속보=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정부는 지역기업 우대 조항을 신설(부산일보 4월 8일 자 1면 등 보도)한 뒤 세부적인 기준을 공고했다. 지분율(시공능력 평가액) 300억 원 이상이면 지역 업체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업체가 최대 20개사까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역기업 지분율이 높을수록 입찰 평가 때 가산점이 올라가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15일 공고했다.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 내 지역기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우대 기준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기업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부울경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주 중 부지 조성 공사 입찰공고를 내기로 했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단일공구로 발주되는데 공사 규모가 커 건설업체들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게 된다. 본래 컨소시엄은 지분율 5% 이상, 10개사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가덕신공항은 공사 금액이 10조 5000억 원이어서 지분율 5%는 5250억 원에 달한다
제주시 관덕정 내부 상인방 좌·우측에 적벽대전도 등 8점의 목벽화가 그려져 있는 가운데, 원본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006년 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해 관덕정을 해체한 후 부식과 변형된 목부재를 교체하는 등 전면 보수를 완료했다. 그러면서 좌·우측 상인방에 적벽대전도, 대수렵도, 십장생도 등 목벽화 8점도 복원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후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목 관아 홈페이지를 통해 관덕정 상인방에 그려진 목벽화 8점에 대한 설명을 실으며 ‘실내 벽면에 그려져 있는 벽화는 작자 미상이나, 상당히 격조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원본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품 목록에는 이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자 협조를 통해 수장고를 점검한 결과, 상인방 4짝, 즉 8점의 목벽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등록기록이 없어 언제부터 소장한 것인지뿐만 아니라 원본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본으로 보기에는 세월의 흔적이 전혀 없어, 모사본이거나 복원을 위한 복사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0년 강영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충남도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공공부문 최초로 7월부터 주4일 출근제를 시행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지난해 0.84명이던 합계출산율을 2026년까지 1.0명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에는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제 도입 등을 제안한 상태여서 반영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힘쎈충남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도의회, 도교육청, 15개 시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등 기업인단체, 충남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돌봄단체, 종교단체가 함께 해 상호협력 등 동참을 선언했다. 김태흠 지사가 지난달 3일 직접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현금성 정책보다는 돌봄에 초점을 맞춰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돌봄'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과제는 △전 시군 영유아 24시간 365일 전담보육시설 설치 △돌봄시설 부족 해소, 돌봄시간 연장운영 △남부권 공립학원 설치, 서울 유명학원 위탁 운영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공공부문 주4일 출근제 의무화 △육아휴직자 A등급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북의 '자산운용 중심'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1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대만큼 경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와 7대 공제회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이 각 지역의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역과 계속 협의하면서 빠른 시일 내 계획을 짜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각 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부합한 공공기관 선별 작업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세계 3대 연기금 운용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은 한국투자공사와 7대 공제회 추가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만으로는 '자산운용 중심지'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한국투자공사와 7대 공제회 이전을 위해선 관련 법률 개정 등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여사 특검'에 사과는 했지만 사실상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시즌2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을)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이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지역의 특성과 산업, 경제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과 계속 협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세가지 원칙으로 첫번째 지방의 재정 자주권과 정책 결정권 보장, 두 번째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을 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나 재정지원, 세 번째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나 공정한 교통접근성을 갖게 하는 3대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새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오하려 경기북도의 설립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지난 총선 결과로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편입론이 수그러들고 경기북도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평화누리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경기북도 무용론'으로 번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공모전 한 방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차근차근 공을 들인 경기북도 설치가 위기를 맞은 상태여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미국 출장 중인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현지 활동을 경기도민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정작 댓글에는 "청원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달라", "경기북부는 소외된 지역인데 더 소외시키겠다는 것이냐" 등의 비판이 달리고 있다. 평화누리도 비판 여론을 틈타, 경기북도 반대와 서울편입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남양주지역 최대 규모의 시민단체인 다산신도시총연합회는 9일 성명을 통해 경기북도 분도 추진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기도는 분도를 논하기 전에 규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국가 재정지원,
대구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일부 시행사가 파격 할인에 들어가자 기존 가격에 매입한 입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는 바리케이드를 치고 '보초'를 서면서까지 시행사 관계자 출입을 통제했고, 다른 한 단지에서는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다. 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4가 빌리브 헤리티지 아파트 정문. 군 부대에서나 볼 법한 윤형철조망이 출입구 일부를 막고 있었다. 철조망 뒤로는 아파트의 가압류 사실을 알리거나 시행‧시공사를 비판하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몇몇 입주민들은 파라솔 아래서 아파트를 드나드는 사람‧차량을 살피는 등 '보초'를 서기도 했다. 이 곳은 전체 146가구 중 25가구만 분양돼 분양률을 20%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공매로 넘어갔다. 이후 다섯 차례 공매를 거치면서 잔여 매물 매매가는 최초 분양가 대비 3억1천만원~4억8천만원 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 전 계약을 체결한 25가구 주민은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기존에 체결한 계약도 동일한 조건으로 소급 적용(변경)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대금 일부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공매 과정은 계약 조건에 없다'는 논리로 대금 반환을 거
부산시가 원도심 슬럼화와 인구 소멸의 주원인으로 꼽혀왔던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도심 균형 발전을 꾀하는 한편 잇따르는 건설업체 부도(부산일보 5월 7일 자 1면 보도)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업계를 살리자는 취지다. 부산시는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요구와 도시 여건 변화로 규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는 데 맞춰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우선 원도심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지정돼 있는 고도지구에 대해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존치·완화·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구, 동구, 서구 등에 걸쳐 있는 원도심 고도지구는 1972년 최초 지정 후 50여 년째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 건립과 북항 재개발 등으로 고도지구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당초 지정 목적이 퇴색되고, 도시 개발을 저해해 슬럼화를 초래하는 등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는 경관 분석, 차폐도(건물 입면이 가로막는 정도), 표고 등을 분석해 지정 목적 훼손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해
강원특별자치도가 2021년 유치에 성공한 200억대 국책사업이 3년째 사실상 첫 삽도 못 뜬 채 사업 마지막 해를 맞았다. 이에 도는 부지를 옮기고 내년까지 기한을 연장해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춘천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도는 2021년 10월 산림청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30억원 등 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했다. 2020년에도 유치에 도전했으나 실패해 재수에 나섰고 경기도와 치열한 경쟁 끝에 사업을 따냈다.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산림비즈니스센터·종묘센터 건립이 총 사업비의 74.5%인 149억원을 차지해 핵심으로 꼽힌다. 유치 당시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 640억원, 1,800여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했지만 산림비즈니스센터·종묘센터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더욱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사업이 끝나야 한다. 산림비즈니스센터·종묘센터는 당초 춘천시 우두동 구 농업기술원에 건립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두동 일원이 도청 신청사 건립 부지 후보 중 하나로 검토되면서 사업 추진이 연기됐다. 결국 신청사 건립 부지는 춘천 고은리 일원으로 결정됐지만 우두동 일원 역시 교육·공연·예술 복합지구로 조성키로 하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으로 열흘간 열린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가 10일 축제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영화제의 대미를 장식할 폐막작은 캐나다 카직 라드완스키 감독의 로맨스 영화 <맷과 마라>다. 영화 <맷과 마라>는 현실적이고 독특한 두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다. 문학계 종사자인 맷과 마라는 오랜만에 재회하지만, 이들 사이에선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이 만남은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기억을 상기시키고 사랑으로 변하지 않은 우정을 통해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영화는 시각적으로 화려한 작품은 아니다. 하지만 카직 라드완스키 감독은 등장인물에 대한 생생한 관찰과 통찰력을 개성으로 삼는다. 특히 카페나 길을 걸으면서 수시로 대화를 나누는 인물들을 포착하는 카메라의 움직임과 관계의 경계에 대한 명징한 답을 내리지 않는 영화적 화법이 흥미를 유발한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 상영에 앞서 이날 오후 6시30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폐막식 행사가 개최된다. 폐막식 사회는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꼽히는 소이현·인교진 배우가 맡는다. 폐막식은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수상작 소개와 폐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