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이다. 제대로 된 '자치 분권'을 실현해 보겠다는 원대한 목표 아래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났다. 그러나 '재정 분권 없는 특별자치도'의 한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당초)는 23.5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중앙 의존도는 더 높아진 것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북자치도 전체(본청+시·군) 재정자립도는 23.51%로 지난해(23.81%)보다 0.3%p 떨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다.

전북자치도가 재정자립도 꼴찌를 기록한 건 2022년부터다. 이전에는 전남이 전북자치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았다.
전북자치도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더 심각하다. 올해 기준 전북자치도 본청 재정자립도는 23.42%를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21.73%로 유일하게 20%를 유지했다. 나머지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완주군 17.67%, 군산시 16.11%, 익산시 14.73%, 김제시 10.02% 등이었다.

14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읍시 9.69%, 고창군 9.39%, 남원시 8.68%, 부안군 8.23%, 무주군·순창군 8.14%, 임실군 8.07%, 장수군 7.97%, 진안군 6.69% 등이다.

특히 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전북자치도 본청 기준 38.11%로 지난해(41.97%)보다 3.86%p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지표 값이 낮은 건 중앙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역민의 삶과 직결된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실행할 수 있다.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지역에 필요한 사업조차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이와 관련해 애초 '재정 분권 없는 특별자치도'로 출발한 전북자치도의 미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특례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예산 투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낮은 전북자치도에 특례 사업이 자칫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전문가들이 "전북자치도의 진정한 자치 분권은 재정 자립에서 나온다"며 특별자치도의 재정 분권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낮은 재정자립도의 특별자치도가 고도화된 자치 분권을 제대로 실현할지 미지수"라고 지적하며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