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근거에 마침표가 찍히면서 2030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2027년 준공 예정인 대통령 제2집무실과 맞물려 서울과 세종 간 물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행정 비효율 논란도 막을 내릴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행정수도 완성을 계기로 충청권이 메가시티 조성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는 청사진도 제시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운영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안(국회 규칙)'이 의결됐다.

2021년 9월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을 위한 국회법 개정이 이뤄진 지 약 2년 만이며, 김진표 의장 명의로 국회 규칙이 발의된 후 7개월 만이다.

국회 규칙이 오는 30일 열리는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또는 11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세종의사당에 관한 법 조항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으로 이전할 상임위원회와 관련 기관 범위 등을 정하는 국회 규칙은 자문단 구성 등 추가 절차를 거쳐 드디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세종의사당은 세종시 세종동 S-1 생활권 부지에 여의도 국회의 2배 수준인 면적 63만 1000㎡(약 19.1만평) 규모로 건립된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6676억 원, 공사비 2조 6700억 원, 설계비 1844억 원 등 3조 6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기관을 소관하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결위 등 12개 위원회와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이전하게 된다.

해당 상임위가 세종으로 자리를 옮기면 그간 행정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과 혈세 낭비 등 부작용도 해소될 수 있다. 지난 2016년 한국행정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회·행정기능 분산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은 연간 2조 8000억 원에서 4조 8800억 원이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2018년 3년간 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 원, 출장 횟수는 86만 9255회에 달했다.

국회 규칙에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회도서관도 세종시에 들어설 수 있도록 명시됐다. 부대 의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추가이전 대상으로 검토하도록 해 기구이전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규칙이 올해 정기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총사업비 협의, 도시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에 따라 2028-2030년 건립이 가능해진다.

세종의사당이 목표대로 준공되면 2027년 설치 예정인 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국정과 입법이라는 국가 중추기능의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올해 안에 제2집무실의 입지, 기능 등을 검토하기 위한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곧바로 설계 공모에 착수,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설명이다.

실질적 행정수도의 기반을 완성하는 두 사업의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거듭난다면 세종시를 넘어 충청권 전체가 타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는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며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과제 중 하나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이고,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