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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발목잡힌 '국회 세종의사당'…尹외교성과·日오염수 방류 공방에 또 뒷전 밀리나

24일 국회 운영위 재가동…국회 규칙 논의 '촉각'
주요 의제에 밀릴 가능성↑…"안건으로 올라야"

여야 원내지도부 교체 이후 국회 운영위원회가 24일 재가동되는 가운데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이 중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종의사당 문제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선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위치, 부지 면적 등을 결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 '전문가 자문단'이라는 장벽이 추가로 생기면서 자문단 구성 등 후속 조치 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선 행정수도 완성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내건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도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 등 법안 처리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간사·소위원장 선출의 건 처리 및 대통령비서실 등 소관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13일 국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된 뒤 40여 일만이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체제 이후 처음으로 열린다.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현안 질의가 진행되는 것도 지난해 11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된 이후 처음이다.
홍성국(세종 갑) 의원을 비롯해 장철민(대전 동구), 황운하(대전 중구) 등 충청권 의원들도 국회 운영위에 이름을 올렸다. 운영위가 세종의사당 건립의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충청권 의원들을 등에 업어 관련 논의가 진일보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현재 세종의사당은 지난 3월 22일 법안소위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 관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의 건'이 의결된 이후 두 달이 넘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문단에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추천해야 할지 확정되지 않았고, 구성 기한도 명시돼 있지 않아 국회 규칙 제정까지 후순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2028년 건립이 목표인 상황에서 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까지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문제를 논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전날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도담동)이 대표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운영규칙 제정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후 2건의 연구용역과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국회 운영위에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이유로 착공이 연기된 상황"이라며 "더 이상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의제를 정쟁의 도구나 협상의 목적, 그리고 각종 이해관계의 희생물로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역 사회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번 운영위에서는 한미·한일 정상회담, G7 정상회의 결과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민주당에서 이달 초 미국 방미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었고, 현재 윤 대통령이 외교 일정을 마무리해 공방을 벌이기 최적의 시기라는 이유에서다.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방시대가 후퇴하고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은 여야 간 쟁점을 넘어 이번 운영위에서 꼭 안건 테이블에 올라야만 하는 사안"이라며 "국회 규칙과 연관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묵혀있는 예산 실현은 물론, 대통령의 지방시대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다는 것을 지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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