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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신행정수도 추진 20년…선언 그친 '세종시 진짜수도론'

윤 대통령, '진짜 수도론' 주장…제2집무실·세종의사당 '우여곡절'
세종 국무회의 격주 주재 의지 피력했지만 취임 후 3번 개최 불과
국가균형발전 상징·선언적 넘어 실질적 중심축 위한 공약 이행 절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세종시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중심에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세종시 진짜수도론'이 자리 잡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종시를 행정수도라고 하지만, '행정' 자를 빼고 '진짜수도'로서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겠다"고 밝혔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요 공약 대부분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의 핵심 사안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지역발전 첫 번째 공약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고 있다기엔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시의 자족 기능 강화와 관련된 공약 역시 상당수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미완의 상태인 '세종시=행정수도'가 공염불로 그치지 않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추진 의지를 보다 강력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세종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은 세종시 최대 현안을 넘어 윤 정부의 국정과제로 안착했다.

첫 번째 국정 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엔 세종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제2집무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여섯 번째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여만에 대통령 제2집무실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다.

3단계로 이뤄진 로드맵 중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임시 집무실을 둔다는 두 번째 단계가 비용 절감, 보안 등을 이유로 무산된 것이다.

당시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부지를 찾아 "제2집무실과 세종의사당 설치는 대통령 약속으로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씀을 세종시민과 충청도민께 다시 한번 드린다"고 해명했다.


국회 세종의사당도 최종 건립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토지매입비를 책정하지 않아 국회 예산 심의에서 350억 원이 편성됐고, 국회 규칙 제정('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의 국회 통과)은 답보 및 지연 분위기다. 이 경우 당초 개원 예정이었던 2028년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세종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자족 기능 강화 관련 공약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거대 담론에 가려져 빛을 못 보고 있다.

시민들의 눈도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쏠리다 보니 정작 민생과 맞닿아 있는 공약들이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의 '격주 세종시 국무회의 개최' 약속은 지금까지 3번에 불과해 진정성 논란을 빚고 있다.

윤 대통령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26일 첫 세종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두 번째 회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공약파기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8월 열기로 했지만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한 달 넘게 지연돼 9월 27일 열렸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7일 하루 개최하는 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윤 대통령 당선 1주년인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1977년 시작돼 4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조속히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세종시는 정파적 산물이 아니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의지 천명으로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도시, 지속가능한 모범도시로 거듭 태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02년 충청권 신행정수도 추진 후 20여 년이 지나 '진짜수도' 실현을 위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임기 내 윤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요구된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중심축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공약 이행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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