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아파트 뼈대인 철근을 누락한 이른바 ‘순살 아파트’ 공포가 확산하면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광주시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행히 전수조사에서 광주시민이 거주 중인 아파트 가운데 철근 누락의 주범으로 꼽힌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아파트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광주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수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는 모두 293개다. 이 중 105개 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188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쳤다. 국토부는 이달 중 293개 아파트 단지 점검 일정과 방법에 대해 밝힌 뒤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관리 하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중 일부가 2017년부터 지하 주차장에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트 천정)를 지탱하는 무량판구조를 사용하다 일부 주차장이 붕괴 됐으며, 그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도 이번 LH발 철근 누락 사고를 계기로 2017년 이후 준공 아파트에 대한 무량판 채택 여부를 전
1일 오후 4시께 파주시 동패동 초롱꽃마을 3단지(파주운정 A34) 지하주차장 1층에선 슬래브(콘크리트 천장) 보완 작업 등 보강공사가 한창이었다. 천막 안엔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철제 기둥들이 설치돼 있었다. 지난달 11일부터 시작됐다는 보강 공사는 천장의 하중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해당 아파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중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15개 단지 중 한 곳이다. 정부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 단지는 331개 철근 중 11개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강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입주민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김모(37)씨는 "원래는 지하주차장 천장 보강 공사가 아니라 페인트 도색 공사로 알고 있었다. 어제(7월 31일) 갑자기 설명회가 진행됐는데, LH 관계자가 '불안감을 조성할 것 같다'는 이유로 페인트 도색 공사라고 말했다고 했다"며 "개인적으로 지난해 11월 지하 주차장 천장 콘크리트가 떨어진 것을 목격해 관리사무소에 얘기했던 적이 있어서 설명을 들어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불안 조성 이유로 일부 '거짓 설명' 공지도 부실, 입주민들 "못 믿어" 같은 날 남양주 별내동 별내퍼스트포레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일 "코로나19 4급 전환 시점을 국내외 유행과 방역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4급 감염병 전환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 해제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해 다음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을 다시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아직까지 완전한 엔데믹은 아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1년에 한 두번 크고 작은 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분들에게는 이제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의 위험도이지만, 고령자, 면역저하자 분들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 청장은 마스크의 자율 착용도 권고했다. 그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지금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등 다수가 밀접한 공간에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를 나타냈따. 이는 2개월 연속 2%대이면서 2021년 6월 이후 25개월 만의 최저치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20(2020년=100)으로 지난해 동기와 견줘 2.3% 올랐다. 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 5.0%에 이어 올해 1월 5.2%로 소폭 상승, 2월부터 둔화세를 지속했다. 6월 물가 상승률은 2.7%였다. 석유류 가격의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률의 둔화 흐름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석유류는 25.9% 하락했는데, 휘발유는 22.8%, 경유는 33.4%, 등유는 20.1%씩 급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구매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작년보다 1.8% 올랐다. 2021년 2월(1.7%) 이후 29개월 만에 1%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작년 동월보다 3.9% 올라 지난해 4월(3.6%) 이후 최저치로 집계됐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한 건 7월 집중호우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서비스 내 외식비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9%를
강원특별자치도가 국내 최초로 양양 해변에 인공서핑장 조성을 추진한다. 서핑 전용 해변과 연계해 서핑 특화지구 및 국제적인 ‘서퍼들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도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일원에 인공서핑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다. 개폐형돔과 인공파도 시설을 갖춰 사계절 서핑을 즐길 수 있고 교육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서퍼들이 몰리는 서퍼비치와 인접해 있어 서핑 특화지구 조성도 가능하다. 이에따라 양양군은 최근 ‘복합해양레저도시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연내 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정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비 확보에 성공할 경우 내년 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2025년 2월까지 행정 절차를 마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계획대로 추진 시 2025년 3월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이 가능하다.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도는 해양수산부에 내년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10억원의 반영을 요청했다. 총 사업비는 46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중 절반 가량은 국비를 확보해 추진한다는 것이 도와 양양군의 계획이다. 김명선 강원자치도 행정부지
내년부터 부산의 서부산·원도심 학교에 근무하는 초중등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 교육의 해묵은 문제인 동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인사제도 혁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국적으로 특정 지역 근무 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부산이 최초다. 시교육청은 1일 “3일 인사위원회에서 교원 인사 가산점 제도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인사 가산점 제도의 핵심은 서부산·원도심 학교 근무 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방안이다.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서부산·원도심 학교 근속 3년마다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서부산·원도심 학교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지역 간 이동을 100% 허용하기로 했다. 가산점은 현행 최고점인 연구학교 근무 가산점 수준으로 부여된다. 승진 가산점은 평교사가 교장, 교감 등으로 진급할 때 유리하게 작용한다. 시교육청은 20년 이상 근무한 교사의 경우 승진 가산점 수요가 있는 만큼 가산점 제도를 개편하면 동부산·중부산 학교 고참 교사들의 서부산·원도심 전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기존 가산점 제도와는 달리 서부산·원도심 가산점은 중복 획득할 수 있다는 점도 서부산·원도심 근무에 동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가 실무검토에 본격 착수하면서 사업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기본계획 고시 시점에도 이목이 쏠린다.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 시점을 연내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와의 협의 절차와 기획재정부 예산 협의 등 향후 절차 순탄하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지난해 6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새만금공항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출 후 기본계획 고시까지 절차가 3개월 정도면 마무리되고 오는 10월께는 고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제출 내용이 많고, 사업비도 새만금공항보다 8배 가량 많아 기본계획 고시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1일 본지와 통화에서 “어제(31일) 제주도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실무검토에 착수했다”며 “앞으로 제주도 의견 중에 국토부가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아울러 추가 협의가 필요한지 등을 봐야 한다. 이 과정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계획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 기재부와 총 사업비 협의를 비롯해 관계부처 의견
폭염경보가 나흘째 이어진 부산 곳곳에서 ‘살인 더위’가 생업 전선에 나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냉방 시설이 없는 공간이나 뙤약볕 아래 일터는 말 그대로 폭염과의 사투 현장이 되고 있다. 주말이던 지난달 30일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영도구 태종대 유원지에서 다누비열차가 관광객 사이를 누비며 순회했다. 잠시만 서 있어도 팥죽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다. 다누비열차 안전원은 탑승 안내와 안전 업무를 위해 열차 꼬리 칸에 하루 총 6시간을 서 있어야 한다. 바닥은 철제 발판이어서 뜨거운 열기가 발바닥으로 고스란히 전해진다. 안전원은 열차 운행 중간중간에 뜨거워진 발바닥을 잠시 식히고자 양쪽 발을 하나씩 살짝 번갈아 들기도 했다. 안전원은 ‘가마솥더위’에 하루 종일 노출되면서도 탈진 상태에 가까워진 몸을 가눌 여유조차 없다. 열차가 태종대 유원지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25분인데, 8분 간격으로 운행되기 때문이다. 주말 근무 인원은 5명뿐이어서 식사 시간이 아니면 길게 휴식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부산관광공사와 운영 용역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안전원들은 얼음물 하나도 제공받지 못할 정도로 원하청 모두로부터 소외당했다. 8년째 일해 온 안전원 김 모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남 모든 시군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며, 온열질환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다.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1일 오후 4시 40분 기준 창원, 산청, 통영, 남해, 진주, 하동, 김해, 양산, 밀양, 의령, 함안, 창녕, 함양, 합천, 거제 등 15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거창과 고성, 사천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도내 주요지점(오전 10시 기준) 일 최고 체감온도는 거제 34.3℃, 창원 33℃, 고성·하동 32.9℃ 등으로 나타났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를 말한다. 기상청은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5℃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고, 도심지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1일 경남 낮 최고기온은 33~36℃, 2일도 낮 최고기온이 34~37℃를 기록하면서 평년(30~34℃)보다 높겠다. 도내에서만 주말 사이 3명이 숨지는 등 온열질환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폭염에 오랜 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열부종, 열경련 등의 질환이다. 지난 30일 오후 5시 13분께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에서도 일부 맡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수사준칙 시행령을 개정한다. 수사지연 등 부작용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법무부는 31일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불송치사건 재수사도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기준을 넓히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시 원칙적으로 사건 수리 시점 1개월 내 처리해야 한다. 또 경찰은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요청을 받으면 3개월 안에 이행하도록 정했다.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도 폐지해 경찰의 업무 과중과 수사지연을 완화하고 사건별로 특성에 따라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한다. 아울러 경찰의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 받아 마무리하도록 했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1회에 한해 재수사 요청 권한이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맡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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