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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오늘 '조국·윤미향 사면' 결론…李대통령, 국무회의 앞당겨

최강욱·윤미향·조희연 등 대상자 명단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등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으 전날 "11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무회의는 당초 12일로 예정돼있었지만 이날 하루 앞당겨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것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휴가 후 업무 복귀 첫날인 11일 '속전속결'로 이번 이슈에 마침표를 찍고 다른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확정된다. 임시 국무회의는 생중계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야권에서도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명단이 국무회의에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최종 의결이 이뤄지기까지 결론은 알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본래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최종 발표 전까지는 누구도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이 막판까지도 고심을 거듭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명단이 국무회의 직전에 갑자기 변경되지는 않는다"며 "이 명단을 바꾸려면 법무부가 사면심사위를 다시 열어 수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