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설립지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과학기술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우주청 설립이 지역 간 갈등을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단순 선거용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서는 우주청 건립 논의가 선심성 공약 대신 연속성 있는 우주정책과 전문성 확보를 원칙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우주 강국으로 불리는 △미국(NASA·항공우주국) △영국(UKSA) △러시아(FSA) △중국(CNSA) △프랑스(CNES) △인도(ISRO) △독일 (DLR) △이탈리아(ASI) 등은 이미 독립된 행정체계를 갖추고 우주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종료된 것에 이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1차 발사되면서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다. 앞서 정치권에서도 우주청 신설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우주청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는 등 공감대는 이미 충분한 상태다.

다만 최근 대선 공약을 두고 정치적 쟁점이 고조되면서 벌써부터 설립지 갈등과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항공우주청 경남 설립'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전에 둬야 한다"며 대전이 설립 최적지라는 점을 내세운 상태다.

지역에서도 윤 후보의 경남 설립 공약에 반발해 허태정 대전시장 등을 중심으로 "대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이 집적된 우주항공 국가 전략을 수행할 최적지"라며 "청 단위 행정기관은 대전, 부 단위 행정기관은 세종이라는 행정기관 배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항우연과 ADD 등 주요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임 원장들이 모인 과기 단체도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 없는 선심성 공약은 지역혁신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공약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설립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 대신 장기적인 비전과 전문성 등을 원칙으로 설립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연구계 쪽에선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가 크다"며 "다만 정치적 이해관계 보다는 우주개발을 연속성·전문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우주청 신설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른 과기계 한 인사는 "그동안 우리나라 우주항공 관련 정책은 과기정통부 내 2개 과에서만 전담하고, 그마저도 순환근무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우리나라가 우주개발 선도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정부 실적 쌓기가 아닌 전문성이 강조된 우주 전담기구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is@daejonilbo.com  정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