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본격화할 채비를 마치자 여권을 중심으로 심리의 공정성 및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매주 두 차례 심리를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재명의 시계'에 맞춰진 속도전이라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헌재가 더불어민주당의 법률 부속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쇄도 중이다. 탄핵소추 사유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만큼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고,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느냐'는 조롱까지 헌재로 쏟아지고 있다. 6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재판관 8인은 변론기일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14일,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총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예고했다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해당 부분에 대해선 명문 규정이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인 6일에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법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가 경찰의 반발로 하루 만에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하에서 진행하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큰 혼선을 빚었다. 검·경의 엇박자 행보와 ‘윤 대통령의 버티기’ 탓에 영장 집행 여부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체포해야 할 윤 대통령 대신 경호처 등 일부 관련자만 소환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실망도 커지면서 국회가 추진하는 ‘내란 특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공조본 체제하에서 양 기관이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조본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면서, 김동연 지사와 민선 8기 시작을 함께한 공공기관장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대거 교체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 공공기관장의 인선 경향이 일명 ‘정·국구’(정치권이나 국회의원 출신)에 맞춰지면서, 후임 기관장들도 김동연 지사의 대권 행보를 도울 정치권 인사들이 영입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특히 경기도가 야권에선 ‘친문’·‘친노’ 집결지로 여겨진 만큼, 이들 인사들이 경기도에 둥지를 틀지도 관심사다. 다만 연내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잠룡별로 대선캠프를 꾸릴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정치권 인사 영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28개의 자리 중 현재 공석이거나 임기가 오는 4월 말 전에 종료돼 조만간 임원 추천에 돌입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13개에 달한다. 앞서 이뤄진 공공기관 인사에서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경기도에 발을 들였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박능후 경기대 교수를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배수문 전 경기도의원도 1월1일자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에 취임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김민철 전 의원을 원장으로 임명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6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겨울잠에서 깨어난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듯, 전북도 역시 허물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새해 비전으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제시하며,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 △바이오·이차전지·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 △전북특별법 대표 특례사업 추진 △새만금 SOC 사업 본격화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그는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새만금 개발,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2월 전북특별법 특례를 시행함에 따라 올해 농생명산업지구 2개소를 지정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지구를 지정 및 고시하는 등 지역 고유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산악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김 지사는 “전북은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03억원을 투입해 15분 도시 4개 시범지구에서 도보와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생활필수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보행 환경 개선과 스마트 정류장 등이 조성돼 접근성이 개선되는 4개 시범지구는 ▲애월 ▲일도1·이도1·삼도1·2동 ▲표선 ▲천지·중앙·정방·송산동이다. 벚꽃길로 유명한 제주시 삼도1동 전농로는 1.07㎞ 구간에 ‘사람중심 도로’가 설치된다. 이 구간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녹지공간과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전선 지중화로 걷기 좋은 도로로 탈바꿈한다. 차량 통행도 가능하지만 시속 20㎞ 이하로 운행이 제한돼 승용차를 이용하면 걷는 것보다 더욱 불편하고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표선지역은 표선도서관 공간 재구성과 리모델링에 46억원을, 서귀포시 원도심은 보목동생활문화복합센터 리모델링에 9억원이 투입된다. 이 지역 주민들이 도보와 자전거로 방문하는 생활필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 또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애월·표선·서귀포시 원도심에 온열의자 등이 갖춰진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설치된다. 제주도는 15분
대한민국은 양극화가 빚어낸 탄핵 정국으로 중대한 정치적 기로에 서있다. 충청 정치권에선 국정 공백 속 지역 핵심 정책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맞서 '지역 인물론'으로 정국을 돌파해야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극심한 이념 대립과 영호남 패권주의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중앙 정치 무대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지역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통합정치를 이뤄낼 새로운 리더십은 한국 정치 향방을 좌우할 새 이정표로 통한다. 현 탄핵 정국은 한반도 정치 판도를 크게 흔드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게 대다수 정치권의 관측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소추안 가결은 고착화된 양당 정치의 폐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합리적인 정책 앞에서도 협력 없이 여야 간 극한 대립만이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초유의 정국 혼란 사태로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 갖은 시나리오가 거론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거대 양당 체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 구조 개혁이다. 갈기갈기 쪼개진 정치 행태를 개선하고 이제는 통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대세다. 수도권 중심의 양당 체제의 폐해가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층의 자산 격차는 15억 원 이상으로 벌어졌다. 양극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하고 있지만, 계엄에서 탄핵으로 이어지는 혼돈의 정국 속에 양극화 해법은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다. 5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0분위(소득 상위 10%)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전년(1억 9747만 원)보다 1304만 원(6.6%) 늘어난 2억 1051만 원으로,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래 처음으로 2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10분위의 재산소득은 전년보다 459만 원(24.7%) 급증하며 소득 증가를 주도했다. 근로소득은 572만 원(4.1%) 늘었고 사업소득도 262만 원(7.5%) 증가했다. 반면에 지난해 1분위(소득 하위 10%)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1019만 원으로 전년보다 65만 원(6.8%) 늘었지만, 소득 격차를 좁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소득 상·하위 10%간 소득 격차는 2억 32만 원으로, 역시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래 처음 2억 원을 넘겨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 '성과급 잔치'가 이
프랑스 대표 정론지 ‘르몽드’가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계기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르몽드는 지난달 24일자 국제면(7면)에 “한국에는 광주 대학살의 상처가 또렷하게 남아있다”라는 제목의 톱기사를 냈다. 기사는 5·18 국립묘지의 영안소 사진과 함께 전체 페이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일본 주재 특파원 필립 메스메르 기자는 지난 12월 중순께 광주를 직접 방문해 5·18 재단 관계자 등을 만나고 현장을 다니며 직접 취재한 내용을 기사화했다. 기사는 전일빌딩 내부의 탄흔을 설명하면서 시작한다. “광주 시내 중심가에 있어 시민군이 점거했던 전일빌딩에는 군용헬기에서 발사된 총탄에 의해 갈라진 흰색 석고벽이 학살의 흔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반응을 담고 있다. 5·18의 당사자인 박강배 5·18재단 이사는 “80년 당시의 일로 다시 감옥에 돌아갈 걸 걱정했다” 며 “주변 사람들에게 군인이 올 테니 문을 닫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즉각 단체장을 소집하고 광주에 군대(계엄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50대의
경남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업황 전망이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수준으로 떨어졌다. 내수 경기가 장기간 부진한 가운데 정국 혼란도 불거져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분석이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경남중소기업회장 노현태)가 경남지역 220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1~17일 진행한 2025년 1월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월 업황 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72.2로 전월 대비 5.4p, 전년 동월 대비 4.1p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2020년 10월 업황전망(71.0) 이후 5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업황 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100 이상이면 다음 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제조업은 경기전망지수가 81.6으로 전월 대비 4.0p, 비제조업도 58.3으로 전월 대비 7.4p 각각 하락했다. 제조업은 지난 8월(81.3)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특히 내수 경기에 민감한 비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2월(58.0) 이후 11개월 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비제조업 중 건설업은 더 큰 타격을 받아 3
‘2,430만톤’ 국내 석탄산업이 가장 활황이었던 1988년 한해 우리나라의 석탄 생산량이다. 1988년 석탄생산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이미 1987년 10월 정부는 석탄산업 합리화, 즉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경제가 고속 성장하며 산업 규모가 커지고 더 많은 열량을 내는 연료가 필요해졌다. 환경오염·기후위기로 인한 청정연료 전환 필요성도 있었다. 1988년 기준 전국 347개 탄광 중 171개가 강원도에, 광부 6만2,259명 중 70%인 4만3,831명이 강원도에 있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국가다. 100년 전 태동한 석탄산업은 급속한 산업화의 동력이었다. 지난해 7월 국내 최대 규모인 태백 장성광업소가 폐광했다. 올해 6월에는 국내 마지막 국영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는다. 석탄의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린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숫자가 또 있다. ‘1,448명’ 탄광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광부들이다. 창간 80주년을 맞은 강원일보는 2025년 국영탄광 완전폐광을 맞아 석탄산업의 100년 역사와 의미를 집대성하고 산업유산으로의 문화적 의미·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선다. 특히 지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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