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 선임이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갈등으로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예결위원으로 추천된 의원은 김명지·강태창·권요안·김정수·김이재·임종명·김희수·윤정훈·이수진·이명연 의원 등 10명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회 원내대표인 장연국 의원(비례대표)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문승우 의장을 직격했다. 장 의원은 "관행상 원내대표가 요청하면 도의장이 그대로 추천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왔다"며 "그런데 오늘 올라와 있는 위원 명단을 보면 애초 제가 요청한 명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장이 자의적으로 명단을 변경하는 것은 그간의 도의회 관행을 깨는 것이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도의장이 동료 의원들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것과 매한가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이런 몰상식의 극치를 무기력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올라와 있는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도
22대 임기 첫 해 대구경북(TK) 지역구 의원들은 총 900건에 육박하는 법안을 발의해 150건가량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 혼란한 정치 국면 속에 법안 처리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며 아쉬운 성적을 남겼다. 15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TK 지역구 의원 25명이 발의한 법안은 총 899건으로, 1인당 평균 3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49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법안 처리율은 16.6%를 기록했다. 발의한 법안 10건 중 가결된 것이 2건도 안 된다는 얘기다. 이는 TK 정가뿐 아니라 22대 국회 전반의 입법 성적이 미흡한 결과로, 남은 기간 국회가 정상 가동돼 법안 처리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0건 이상 다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대구 지역구에서 강대식(동구군위군을·56건), 이인선(수성구을·54건), 김승수(북구을·50건)·김상훈(서구·50건) 의원, 경북 지역구에서 이만희(영천청도·82건), 정희용(고령성주칠곡·61건), 임이자(상주문경·55건) 의원 등 총 7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본회의 처리 법안 건수는 대구 지역구의 김승수(14건), 이인선(12건), 강대식(10건)·권영진(달
통상당국이 미국과 본격적인 관세협상을 앞두고 농축산물 개방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전남지역 농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전국에서 쌀 생산량이 가장 많고 한우 축산두수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미국산 소고기와 쌀 수입이 확대될 경우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협상에서 에너지·농산물 등 자국 상품 구매 확대, 각종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구입 확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 농축산업계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대미 협상 타결을 위해 농산물 분야의 전향적 검토 가능성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주목한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미국측과 협상과정에서 농수축산물 개방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농축산물 개방을 공식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여 본부장은 “우리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나 어느 나라와 통상 협상하든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이 없었고, 그러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은 또 강화
지역소멸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9개 군(郡)과 1개 시(市)를 통과하는 14조원 규모의 고속도로가 추진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 하반기 발표가 예상되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양구~경북 영천 남북 9축 고속도로를 비롯해 속초~고성 고속도로(동해고속도로 연장), 포천~철원 고속도로(포천~세종고속도로 연장), 춘천~철원 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 연장), DMZ 동서평화 고속도로(철원~고성) 등 5개 사업의 반영을 노리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 연결망에 집중하면서 SOC확충이 다소 더뎠던 접경지와 강원 내륙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종단망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사업은 강원~경북을 연결하는 남북 9축 고속도로다. 광역시·도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강원은 물론 경북에서도 후보사업 최상위에 올려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관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크게 주목 받는다. 이 고속도로는 강원 양구,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을 지나 접경지와 폐광지를 연결한다.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을 통해 경주와 울산, 부산까지 이어진다. 고속도로가 지나는 10개 시·군 중 5개 지역(
최근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김해공항의 구조적 위험성 문제가 또다시 제기됐다. 지난달 중화항공 여객기가 김해공항 착륙 과정에서 돗대산 인근을 아찔하게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해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해공항 구조적 문제= 김해공항은 남풍이 불면 항공기가 선회해 착륙해야 하는데 남해고속도로 남측으로 선회비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이다. 선회 접근은 시계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로가 조금만 벗어나도 돗대산이나 김해시 공동주택에 충돌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남풍이 부는 날은 주로 여름철 몬순기에 해당하며, 6월 하순~9월 초이다. 봄·가을 환절기에도 남풍이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김해공항은 야간 소음 문제로 커퓨타임(Curfew Time·야간 항공기 운항 통제시간)을 두고 있다. 커퓨타임이 풀리는 오전 6시 직전에 도착한 항공기는 선회비행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한다. 커퓨타임이 끝난 뒤에도 많은 항공기가 몰려 선회비행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른 김해공항의 선회비행 횟수는 공개되지 않지만, 국제 항공안전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착륙 시도의 약 1~3% 수준에서 선회가 발
일명 ‘서울 큰 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수도권 환자가 최근 11년간 9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6대 암 환자도 11년간 120만 명이 치료를 위해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택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의료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해야 멈출 줄 모르고 증가하는 의료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15일 〈부산일보〉 취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2013~2023년 관내·관외 진료 현황 통계를 분석해 보니, 주소지가 비수도권인 환자를 기준으로 서울 상급종합병원 진료실 인원은 이 기간 총 935만 6796명으로 집계됐다. 진료실 인원은 한 병원에서 여러 번 진료를 받더라도 1번으로 집계되는 항목으로, 진료를 받은 실제 환자 수다. 2013년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수도권 환자는 75만 5313명이었는데, 이후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10년 뒤인 2023년엔 100만 5973명으로 나타났다. 부산 환자도 최근엔 매년 5만 명 이상이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4만 2634명이 서울 큰 병원을 찾았고, 이후 4만 명대를 오가다 20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행복도시법'에 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앙부처 이전의 국가적 중대 사안이 법적 절차 없이 대통령 지시만으로 추진되는 현 상황을 놓고 향후 '제2의 해수부 사태', '정부세종청사 쪼개기'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해수부 이전이 마땅한지 법률 자문에 착수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제1조에는 '이 법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시 건설의 목적이다. 주목되는 조항은 특별법 16조에 담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이다. 행복도시법은 외교·통일·법무·국방·여가 등 5개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5개 부처를 제외한 모든 기관의 최종 목적지를 세종시로 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전계획에는 △이전 방법 및 시기 △비용 추정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이 1년에 10개월 이상을 서울에서 근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18년 제주 혁신도시에 있는 서귀포시청 2청사 건물에 입주했다. 주미국 공사와 주뉴욕 총영사를 역임한 외교관(외무고시 17회) 출신의 김기환 이사장은 2022년 9월 부임했다. 재단 직원에 따르면 김 이사장이 제주 본사에 근무한 날은 2023년 45일, 2024년 42일로 한달 반 정도만 제주에 머물렀다. 올해 상반기(1~6월) 제주 근무일은 단 16일에 불과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 중구 을지로 재단 글로벌센터에서 주로 상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 본사 간부 직원들은 중요한 대면 보고를 할 때마다 서울로 출장을 가고 있다. 한 직원은 “이사장의 서울 근무 형태를 볼 때마다 2018년 서귀포시 제주 본사로 이주해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허탈감에 빠지고 있다”며 “이사장은 서울에 계속 머물면서도 매번 식비와 일비 등 국내 출장여비를 받고 있다. 사실상 서울에 살면서도 왜 출장비를 왜 받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복수의 직원들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서울에 공식 일정이 없어도 원격근무와 전자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부산을 찾는다. 해양수산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 지시 등 연일 부산 민심을 정조준해 온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부산행’이다. 이 대통령이 그간 균형발전을 거듭 강조한 데다, 새 정부 균형발전의 첫 무대로 부산을 꼽으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비롯한 이 대통령의 부산 공약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1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 발전 방안에 대해 부산시민들과 타운홀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 시민과의 타운홀 미팅은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에 이어 오는 18일 부산이 세 번째 행사다. 행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이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주제를 놓고 토론을 진행한다. 2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부산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부산 시민들과 자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해 토론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토론 참여 시민에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행사’로 시민과 대통령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인 8월 1일이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의 대미 통상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없으면 관세는 현실"이라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한국 측의 핵심 외교 채널은 삐걱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좋은 합의를 얻지 못하면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 것"이라며 "이는 협상용 카드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EU에 30%, 일본과 멕시코에 각각 30%, 캐나다에 35%, 브라질에는 최대 50%에 이르는 관세 부과 방안을 경고해 놓은 상태다. 그간 한국과 미국은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7월 중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기술 협의를 이어왔지만 대선 등과 맞물리면서 사실상 실패했다. 이재명 정부는 관세와 안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앞세워 각각 안보와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투트랙 협상'에 나섰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특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미국 특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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