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시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시 금고'는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 세입·세출 자금을 보관·관리하고,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의 공식 금융 창구 역할을 한다. 이번에 지정될 금고의 연간 관리 규모는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제1금고는 약 6조 6393억 원, 제2금고는 약 7618억 원 규모다. 현행 금고 약정이 올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는 이날 시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게시하고 차기 금고 선정에 나섰다. 금고 지정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금융기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시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전시는 오는 8월 5일 금고 지정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9월 4일 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와 평가를 거쳐 9월 중 금고를 최종 지정한다. 평가 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 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2020년 도입한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사진)이 그동안 학원·병원비에만 전체의 23%가 넘는 2조 1991억 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화폐를 지역 상권 살리기의 첨병으로 꺼내든 만큼 동백전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부산일보〉가 확보한 ‘2020~2025년 동백전 사용 내역’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총 9조 3223억 원이 동백전으로 결제됐다. 이 중 학원·교육업에서 9679억 원, 병원·약국업에서 1조 2312억 원이 사용됐다. 두 분야를 합하면 2조 1991억 원으로 5년여간 동백전 총 결제액의 23.5%를 차지한다. 5년여간 동백전의 평균 캐시백률은 약 7.5%였는데, 단순히 계산하면 지금까지 학원비와 병원비 할인에만 약 1649억 원의 부산시와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동백전 결제액에서 학원비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0년 학원비는 전체의 8%대에서 2023년부터 10%를 넘으며 그 비율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12.0%, 1684억 원이 사용됐다. 병원비는 동백전 운영 첫해부터 매년 10% 이상을 차지한다
도쿄돔, 삿포로돔, 고척스카이돔 그리고 익산형 돔구장? 매년 국내외 주요 복합 돔구장에 수백만 명이 모여들어 지역 전체가 들썩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지역에도 돔구장(전체를 둥근 지붕으로 덮은 경기장)을 짓자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2036 전북하계올림픽 유치 추진단장을 맡았던 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익산의 미래 전략 중 하나로 '익산형 돔구장' 건설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전 세계 돔구장의 형태는? 돔구장은 주로 프로야구 경기장으로 활용되지만 공연과 이벤트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우리나라에는 서울 구로구의 고척스카이돔뿐이지만 일본에는 6개, 미국에는 8개 돔구장이 있다. 대만에도 스포츠와 이벤트 장소로 사용되는 돔구장이 있다. 관람석 1만 6670석, 높이 67.59m, 연면적 8만3623㎡(건축면적 3만㎡)에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이뤄진 고척돔은 문화 행사 시에는 2만 5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대만의 타이베이돔은 야구장으로는 최대 4만 명 이상, 콘서트 용도로는 5만 8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일본에는 도쿄돔과 후쿠오카돔, 오사카돔, 나고야돔, 삿포
산청군에 내린 폭우로 수년 치 수확물을 잃은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오전 딸기농장이 밀집한 산청군 신안면. 지난 폭우로 빼곡하게 즐비한 비닐하우스들은 폭우에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다. 하우스 뼈대는 휘어서 흙과 뒤엉켰고, 비닐은 갈기갈기 찢겨 있다. 농장을 관리하기 위해 세운 가건물들이 뒤집혀 있기도 했고, 한 트럭은 논 가운데 거꾸로 처박혀 있었다. 하우스가 무너져 내리거나 내부 작물들이 휩쓸려가지 않은 곳들도 피해가 막심하긴 마찬가지다. 이곳에서 20년가량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김향숙(63)씨의 하우스 15동 중 한 곳은 외형이 크게 손상되진 않았지만 안에 심긴 모종들은 흙이 묻은 채 잎이 축 늘어져 있었다. “비가 비닐하우스 천장까지 다 들어찼는데, 10월 말부터 내년 5월 초까지 예정된 수확을 못 하게 됐다”며 “모종까지 전부 잃으면 수년간 농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아직 물과 전기가 안 나와 한 동 겨우 살아남은 모종들도 살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인근에서 딸기와 망고 농장을 운영하는 유승현(55)씨는 “8월 말 정도부터 딸기 정식(모종을 옮겨 심는 일)을 할 예정이었는데, 내년 농사까지 싹 말아먹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자마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소비쿠폰을 거래하려는 사례가 올라오면서, 부정유통 및 ‘현금깡’에 대한 우려가 재현되고 있다. 지난 21일 당근마켓 등에는 “선불카드 15만원짜리를 13만원에 판다”, “주소지와 생활하는 곳이 달라, 쓸 시간이 없다”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범위 내에서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 실제 생활권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이들이 부정유통을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체크카드나 지역화폐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선불카드도 발급수단에 포함된 것인데, 불법 현금화로 정책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긴 것이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때에도 발생했던 문제다. 당시에도 중고거래 플랫폼에 선불카드를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정형외과나 한방병원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도 성행해 논란이 됐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검색어 제한 및 게시물 삭제,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변형된 검색어 형태로 이에 대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주·완주 행정통합’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치적인 결단을 촉구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완주·진안·무주)이 통합 대신 ‘100만 특별자치단체’로 승부수를 걸었다. 김 지사는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용어를 완주·전주 통합으로 바꾼 뒤 더 나아가 이를 완전 통합이라 이름 붙이고 지방선거 전 통합 추진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안 의원은 3선 의원이라는 무게만큼 단순한 찬·반 입장에 신중론을 견지했으나 최근 김 지사에 통합절차 추진 중단을 요구하면서 반대론에 무게를 실었다. 내년 6월 전북지사 선거가 확실시되는 두 사람의 ‘프레임 전쟁’이 본격화한 셈이다. 안 의원은 전주와 완주가 물리적으로 통합하더라도 광역경제권을 충족하는 인구 100만을 이루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법을 활용한 특별자치단체를 대안으로 꺼내들었다. 그는 이르면 다음주에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열고 전주·완주 통합과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지자체 연합이라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복수의 거점항만을 지정·육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법안이 제정되면 대구경북(TK)도 포항 영일만항 등 거점항만을 보유해 북극항로를 활용, 해상물류의 중심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용 의원은 23일 국회에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정 의원은 "북극항로 개발 및 유기적인 항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복수의 항만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지정·육성해 해상물류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부가 '복수의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지정하고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북극 해운정보센터 설치·운영 ▷항만시설, 물류거점, 해상교통 관제체계 등 인프라 구축 ▷북극항로개발 관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수의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
제주특별자치도가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000억원 대를 편성할 예정이지만 가용 예산은 부족해 행정시와 각 읍·면·동에서 요청한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제주도는 최근 2회 추경으로 약 3000억원을 편성, 조만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 추경안 심사는 다음달 5~14일 441회 임시회에서 진행된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2082억원) 중 도비 분담액 208억원(10%)을 비롯해 탐나는전 인센티브 지원 225억원 등 상당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된다. 이 외에 ▲농업용수통합 광역화사업(150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17억원) ▲에이펙(APEC) 국제회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시설 개선(14억원) 등 국비 매칭 사업에도 지방비가 투입된다. 이외에 무기질 비료 지원, 지역사랑 일자리 창출 등 각종 공모 사업에도 자체 예산이 투입된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4월 1회 추경안 2194억원에 대해 재원 부족을 이유로 ‘증액 없는 감액’으로 의결했다. 도의원들은 이번 2회 추경에서 지역 현안인 마을안길 확·포장, 교통안전시설 개선,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등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제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마주하는 충청과 부산 정치권의 행보가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부산은 정부의 해수부 이전과 맞물려 산하기관 유치전을 위한 전방위 태세를 갖췄지만, 충청은 침묵을 넘어선 부산행 옹호 발언까지 펼치며 갈지자 행보다. 해수부 연내 부산행을 이끄는 부산 지역사회는 연일 거침 없는 움직임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최근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해양수산부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후속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국힘 김도읍(부산 강서)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수산 관련 기능을 해수부로 집중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정권에서 해수부 장관을 지낸 조승환(부산 중구중영도) 의원도 해수부 산하기관 유치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이 지목하는 해수부 산하 17개 공공기관 중 세종시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포함됐다. 전재수 장관 후보자와 손 잡은 노조도 전향적 자세다. 노조는 "부산이 해양수도가 되고,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부산시민과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속도전이다. 해수부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배후단지를 목표로 했던 해남 화원산업단지 개발이 지연되면서 전남의 글로벌 에너지도시 조성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발맞춰 에너지 대전환을 이끌어가야할 시기에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배후단지 조성이 미뤄지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에너지산업 허브로 도약하려는 전남도의 구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남에 본사를 둔 선박 제조기업 대한조선이 산단 개발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전남도가 전남개발공사를 통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산단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지난 2007년 화원산단 개발에 나섰지만,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단 개발은 이뤄지지 않은데다, 기업 유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남에 본사를 둔 선박 제조기업 대한조선은 애초 자신들이 소유한 해남군 화원면 조선소길 일대 부지 등을 합해 219만㎡(66만평) 면적을 화원산단으로 조성하려다 조선 경기 침체 등으로 보류해놓았다가 2년 전인 2023년 해상풍력 배후단지로 개발키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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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9일 11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