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하는 등 사법부를 거세게 압박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을 공식 부인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도 바짝 끌어올렸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통과됐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씩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1심 사건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상고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판사회의에서 4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 법무부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해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추천위가 전담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한다. 애초 민주당은 국회에도 추천위 구성 권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각에서 위헌이라는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사법권 침해 지적에도 불구하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의 수사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담당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등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둘러싼 논란이 고조될 전망이다. 3대 특검 특위(위원장 전현희)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맡아 1년 안에 대법원 선고까지 신속한 심리를 강제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각 특검이 기소한 재판을 담당할 1·2심 재판부가 설치되고, 재판부당 3명씩 총 18명의 판사를 둔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되는 항소심 전담재부판가 맡아 3개월 이내에 선고토록 규정했다.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법무부(1명)와 판사회의(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의 추천을 받은 9인의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해 구성토록 했다. 당초 거론됐던 국회 추천 몫은 빠졌는데,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 최근 1심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좌초 우려가 커지자 도 차원의 전방위 지원체계를 마련해 반전을 노린다는 복안이다. 전북자치도는 18일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지원 TF’를 출범시켰다. TF는 총괄지원팀, 공항지원팀, 새만금지원팀, 환경분쟁대응팀, 도정홍보팀 등 5개 팀, 9개 실·과로 구성됐다. 단장은 노 부지사가 맡고, 소송 대응과 국토부 협력, 새만금사업 영향 검토, 환경 쟁점 대응, 대외 홍보까지 각 분야별 역할을 분담했다. 총괄지원팀은 지휘부 보고와 대응 관리, 국가예산 대응을 총괄하며, 공항지원팀은 항소심과 집행정지 소송 대응, 국토교통부와의 협력에 집중한다. 새만금지원팀은 새만금개발청과의 협력, 환경분쟁대응팀은 야생조류 대체 서식지 조성 방안 마련 등 환경 문제 대응을 담당한다. 도정홍보팀은 공항 건설 필요성과 정당성을 도민과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TF 가동은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원고인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의 승
제주지역 건설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주택 미분양 증가, 원자재·인건비 상승에 따른 시공 비용 폭등, 일감 부족으로 연쇄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도내 종합건설업 12개소, 전문건설업 24개소 등 36개소가 건설업 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폐업했다. 지난해는 92개소(종합 23·전문 69개소)가 폐업했다. 폐업이 속출한 이유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관계자는 “관급공사는 수주경쟁이 치열해 낙찰받기가 어렵고 민간 부분은 발주를 하지 않으면서 올해 건설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건설 수주액은 1683억원(공공 1462억원·민간 221억원)으로 최근 3년 간 최저 수준이다. 도내 건설 수주액은 ▲2022년 5147억원(공공 3706억원·민간 1441억원) ▲2023년 6796억원(공공 5981억원·민간 815억원) ▲2024년 4695억원(공공 3683억원·민간 1012억원)으로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 폐업을 한 철근·콘크리트업체 대표는 “인건비·자재비가 오르면서 공사비는 갈수록 치솟고 있지만, 미분양과 미수금이 급증해 면허를 반납하고 폐업을 선택했다”고 한숨을
속보=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릉에 단비가 내리면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를 넘어섰다. 18일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23.4%(평년 71.8%)로, 전날보다 5.7%포인트(p) 올랐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상승에 영향을 주는 지점의 강수량은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강릉 닭목재 87㎜, 강릉 도마 85㎜, 오봉지소 67㎜, 강릉 왕산 57㎜ 등이다. 이 밖에 속초 대포 128.5㎜, 속초 설악동 124.5㎜, 고성 현내 78.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비가 내려도 땅이 메말라 있으면 저수지로 유입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데 지난 12~13일 내렸던 비 덕분에 땅이 젖어있어 빗물이 평소보다 빠르게 저수지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도 강릉에는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으며,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번 비가 18일 낮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한 만큼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18일 예상 강수량은 영동 지역 5∼20㎜, 영서 지역 5㎜ 안팎이다.
차세대 선박 전환 기술 집중 지원 SMR 클러스터 조성·특별법 제정 물류특구·북극항로 교통망 조성 경남도는 대한민국 경제수도 도약과 도민행복시대 정착을 위해 필요한 중점 대응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핵심과제 15개를 선정했다. ◇제조 인공지능(AI) 혁신거점 조성= 국정과제로 산업 AI 전환 촉진, 지역 AI 전환 지원 등이 제시됐다. 도는 제조업 중심지라는 장점을 살려 제조 AI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돼 1조원 규모 정부사업으로 추진되는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기술개발·실증사업에 집중한다. 경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유치를 통해 AI 인재를 확보하고,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AI 전환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주항공산업 메카 육성= 우리 기술로 K-space 도전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경남을 동북아 우주 항공산업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통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속도를 높이고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등을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서부경남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경제자
용인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한가운데서 벌어진 대형 화재에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소방당국의 재빠른 초기 대응 덕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제적 1단계 대응 발령부터 차량 통제를 통한 소방차량 도착, 인명 수색까지 재난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조력 등이 겹치면서 초기 진압에 성공할 수 있었다. 용인소방서 소속 이정용 소방위는 지난 16일 발생한 마성터널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구급대원 중 하나다. 오후 9시17분께 신고 접수 직후 빠른 기동이 가능한 소방·장비 차량인 생활안전차에는 이 소방위를 포함한 5명이 탑승했다. 용인 처인구 역북동의 용인소방서에서 마성터널 강릉 방향까지 14㎞ 거리를 아무리 재빨리 달려도 20분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 당시 발령된 선제 1단계 대응으로 인근 지역 소방서들도 투입돼 긴급 도로 통제에 나섰다. 차량 통제가 완료됐다는 무전에 생활안전차는 역주행할 수 있었고, 도착 거리와 시간을 절반 이상 줄였다. 10여분만에 도착한 현장에서 이 소방위는 가장 먼저 차량에 남겨져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수색했다. 출동 중 “버스와 충돌한 차량에 사람이 한 명 있다”는 무전을 받은 그는 터널 출구 쪽으로 향하는 시민들에게 대
추석 연휴 기차표 예매 첫날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공식 앱과 웹사이트가 ‘먹통’이 돼 불편이 잇따르자, 18일 호남·전라선을 예매하려던 귀성객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코레일은 17일 오전 7시부터 경부선·경전선·동해선 구간 추석 승차권 온라인 예매를 진행했으나, 3시간 넘게 앱과 웹사이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앱과 웹사이트 화면에는 ‘명절 예매 화면으로 이동 중입니다’라는 문구만 표시될 뿐, 대기 번호조차 뜨지 않는 경우가 속출했다. 당초 예매 화면에서는 접속 시 대기자 수가 표시되고, 먼저 접속한 이용자의 제한 시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으나 아예 대기 번호조차도 뜨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 것이다. 일부 이용객들은 간신히 대기 화면으로 넘어가도 순번이 수만 번대에서 많게는 100만 번대까지 밀리나며 1시간 이상 접속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코레일은 당초 오후 1시까지였던 예매 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고 복구 조치를 했으나, 복구 이후인 오후 1시께 경부선 하행 주요 열차는 이미 매진된 후였다. 코레일은 지난 1~4일 나흘에 걸쳐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기간을 운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첫날인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기차표 예매 앱과 웹사이트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추석 연휴 승차권 온라인 예매가 시작됐으나,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실제 오전 8시엔 '명절 예매 화면으로 이동 중입니다'라는 안내 문구만 뜬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 또 일부 이용자들은 접속에 성공했으나, 대기 인원이 107만여 명을 넘어가는 등 접속이 계속해서 지연됐다. 오전 9시엔 승차권 예매 단계까지 접속됐지만, 대기자 수 화면에서 '통신 중 오류가 발생했다'는 안내 문구가 뜨는 등 장애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접속 지연에 대해 사과하며, 긴급 조치에 착수해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오후 1시까지 였던 추석 연휴 열차표 예매 시간을 오후 4시까지 연장했다. 18일 예정된 호남·전라·강릉선 등의 예매는 기존대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코레일은 "오늘 오전 7시쯤 발생한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 접속 지연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이번 접속 지연은 평소 명절보다 2배가량 늘어난 긴 연
정부가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수준인 한국의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할 123건의 국정과제를 위해 연말까지 110건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66건의 하위법령 개정 완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법률안 110건(정부안 10건, 의원안 100건)은 연말까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을 도울 예정이다. 일례로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등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연내 제출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협의 후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기업 지원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세 단계 전략을 세워 노동시간 단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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