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감지! 음주 감지! 지원 바람!” 6일 오후 2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서창동 신서창교 인근에서 날카로운 ‘삐’ 신호음이 울려퍼졌다. 이곳에서는 광주경찰청의 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었다. 아직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쬐는 대낮인데도, 단속 시작 50여분만에 음주운전자가 적발돼 음주감지기가 작동한 것이다. 경찰의 안내를 받으며 갓길에 차를 세운 6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차에서 내리자, 술 냄새가 확 풍겨왔다. 1시간여 전에 송정역 인근에서 지인과 반주를 했다는 A씨는 “얼마 안 마셨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A씨가 음주측정기에 길게 숨을 불어 넣자, 측정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72%’라는 숫자가 떴다. 운전면허 정지 수치였다. 또 경찰이 A씨의 신원을 조회하자, A씨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이력이 확인돼 꼼짝없이 ‘2진 아웃’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대리운전사를 불러 귀가 조치시켰다. 이날 광주 5개구에서 실시한 주간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1명이었으며, 32명이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통보처분을 받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내란특검 수사 기간 연장안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은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내란 특검의 수사 종료일은 이달 14일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연장안을 재가하면서 내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한미 국방장관의 합의 이후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공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표현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번 성명에는 지난해 성명에 있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1월 발표된 제54차에 처음 들어갔고, 2023년과 2024년 SCM 성명에서도 유지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할 이번 성명에서는 북한-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따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 북한의 잠재적 공격 억제와 대화·외교적 활동 지원,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한 표현은 사라진 것이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성명에는 '주한미군이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 소방당국은 7일 현장 브리핑에서 매몰됐다가 이날 오전 구조된 2명이 모두 숨졌다고 밝혔다. 오전 9시 6분 구조된 1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고, 11시 15분에 구조된 1명은 현장에 설치된 응급의료소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전날 붕괴 사고로 구조물에 낀 채 발견된 1명은 밤샘 구조작업이 진행됐으나 이날 오전 4시 53분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여전히 매몰 상태다. 이에 따라 7일 정오 기준 인명피해 상황을 정리하면 사고자 9명 중 2명은 사고 첫날인 6일 구조돼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둘째날인 7일 3명의 사망이 잇따라 확인됐고, 다른 2명은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돼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2명은 아직 매몰 지점조차 확인되지 않은 실종 상태다.
새만금개발청의 군산대학교 캠퍼스 이전 계획이 교직원 투표 결과 무산됐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7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새만금청은 청사를 군산대학교 캠퍼스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뜻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쉽지만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에 따르면 지난 5일 실시된 군산대 교직원 투표에서 58%가 청사 이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새만금청이 2026년 말 목표로 추진하던 이전 계획은 백지화됐다. 김 청장은 이번 이전 계획의 배경에 대해 “관·학이 함께 손을 맞잡고 지역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새만금청과 교육 혁신을 추구하는 군산대가 한 울타리 안에 있다면, 더 큰 상생과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이전 추진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군산대와 새만금청은 그동안 ‘ASK 2050 새만금 포럼’을 통해 관·학 협력 모델을 꾸준히 시도해왔다. 김 청장은 “전문가들로부터 대학 발전과 새만금 개발에 모두 도움이 될 세계적인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새만금청은 이전 계획을 추진하면서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동의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비타민C 외교’로 불리는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을 재개한다. 6일 제주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원을 편성, 감귤 보내기 사업을 추진한다. 오영훈 지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만나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논의했다. 오 지사는 “비타민C 외교로 호평 받았던 제주 감귤 보내기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며 “제주 감귤이 이끌어 낸 남북교류협력은 민간 차원의 남북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정동영 장관은 “제주 감귤이 이끈 남북교류 협력은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며 “제주가 구상하는 남북교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장관은 감귤은 UN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 감귤 보내기 사업은 1999년 100톤에서 시작됐다. 주요 외신은 감귤 보내기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첫 시도이며 ‘비타민C 외교’라고 극찬했다. 제주도는 2010년까지 감귤 4만8328톤, 당근 1만8100톤 등 모두 6만6428톤(233억원 상당)을 북한에 보냈다. 2009년에
지난 3월 경북 의성 산불 당시 인제권을 담당하던 임차 헬기가 지원 중에 추락했다. 이어 4월에는 대구 북구 산불 현장에서 70대 조종사가 탑승한 임차 헬기가 추락했다. 이처럼 산불 진화에 나선 각 시군의 임차 헬기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지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비가 지원되면 진화 역량이 뛰어난 임차 헬기를 도입, 산불 초기 진화와 안전 운행 등이 가능한데도 외면하는 셈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산불조심기간 조기 가동에 들어갔다. 벌써부터 건조한 날이 이어지면서 도와 각시군은 산불 발생을 우려하며 정부 지원만을 기다리고 있다. ■전액 지방비로 확보… 최하위 재정자립 강원도 예산 압박 상존=강원도와 산림청 및 국감자료 등에 따르면 강원자치도의 산불 예방에 투입되는 진화헬기는 총 26대(지자체 임차헬기가 8대, 산림청 헬기 7대, 소방 헬기 3대, (동원가능) 군부대 헬기 8대)다. 이 중 18개 시군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담당하고 있는 임차헬기의 운영비는 도와 시군이 전액 부담하며 국비 지원은 한푼도 없다. 올해 도와 시군은 임차헬기 운영에 도비 25억원을 비롯해 18개 시군에서 총 56억여원(시군 당 평균 3억1,600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방학 중 급식 시범 운영’ 사업이 급식 노동자 단체와의 협상 결렬과 직군 간 이견, 운영 방식 미확정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방학부터 학교 내 ‘방학 중 급식’을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향후 ‘거점 조리시설을 활용한 공동조리·운반 시범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관련 사업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시범 사업 착수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도 사업 대상 범위와 급식 종사자 근무 체계와 급식 운영 방식, 급식비용 징수 방식 등 사업 실행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갈등 요인은 비정규직 학교 급식노동자 단체와의 이견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22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통해 ‘조리사·조리실무사의 방학 중 근무일수를 매년 10일씩 확대해 2025학년도까지 상시직 전환을 완료한다’고 명시했다. 방학 중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조리사·조리실무사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방학 중 급식 공백 문제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경남교육청이 상시직 전환에 앞서 방학 중 급식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노조는 단협에 근거해 시범 사업 전 상시직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4대강 재자연화’ 사업과 맞물려 국회에서 하구 복원에 관한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강 하구의 수질 관리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로 밀려온 쓰레기 문제, 수질 개선 등 한강 하구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5일 박수현(충남 공주시청양군부여군) 국회의원실과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에 따르면 국회에서 ‘하구 복원에 관한 특별법’(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하구복원특별법은 하구(강의 하류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의 생태계 복원과 수질 개선 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 하구 복원 종합계획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의 하구환경 및 생태계 실태 조사 ▲대통령 직속 국가하구복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구복원특별법이 급물살을 탄 건 이재명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사업 의지와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를 보면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등 4대강의 재자연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전남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산지소(地産地消)’의 토대가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전남을 비롯, 제주와 부산(강서), 경기(의왕) 4곳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했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마이크로 그리드(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와 ESS(에너지 저장 장치)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지산지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입주기업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 유치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태양광을 비롯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인데도 전력망 부족에 따른 계통 문제로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력망 확충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전기사업법상 발전과 판매 겸업이 금지의 예외가 되는 지역으로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팔 수 있게 된다. 특히 전력 판매 시 전기요금을 전력 수급자에게 시중가격(한국전력)보다 싸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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