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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필버·통일교 게이트로 연말 정국 급속 경색…전재수 낙마, 내년 지선 영향 주목

국회 11일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 여야 필리버스터 공방…지역현안 등 안갯속
'통일교 게이트' 전재수 해수부장관 사의, 특검 추진 등 이어지며 일파만파
정치권, 내년 지방선거 직·간접 영향 등 촉각…충청권 중도 표심 향방 관심


정치권이 국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에 휩싸이며, 연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특히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해수부장관의 사퇴, 야권의 특검 추진, 경찰 고발 등이 연속선상에 놓이며 일파만파 양상이다.

 

여야 모두 상대를 향한 파상공세를 펼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민생·경제·지역현안 등은 그야말로 안갯 속으로 빠져는 모양새다. 또한 통일교·정치권 유착 여부에 따른 내년 지방선거의 영향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11일 오후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개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건'과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예고한 대로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가맹사업자법 개정안'에 대해선 표결 처리했다.

 

필리버스터와 관련 여야는 본회의 전부터 상대를 겨냥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어처구니없는 폭주로, 국민의힘의 민생 인질극은 국민의 심판만 재촉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법안 발목잡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며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입법을 '전체주의 8대 악법(사법파괴 5대 악법·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추진 중단을 주장하며 맞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전체주의 8대 악법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정면으로 부인하는 폭거"라며 비판했다.

 

휘발성 높은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은 이같은 정치권 강대강 대치를 더욱 공고·확장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전재수 해수부장관의 낙마는 향후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수부장관은 이날 오전 "황당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논란이다.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사의를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임종성 전 의원도 같은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통일교 게이트'로 명명하고 특검 도입까지 추진하는 등 즉각적인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전 장관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 지도부는 전 장관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 국무회의 발언 경위에 이르기까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심각한 국정농단"이라며 "야당에 대해선 이미 특검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 남은 것은 여당에 대한 수사이다. 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이번 사안은 전 장관 개인의 일탈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은 이재명 정권과 통일교와의 강한 부정적인 유착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명확한 진상규명 철저한 발본색원을 이루기 위해서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혹을 빼고 수사했기에 신규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특검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난하며 반발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빠진 통일교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특검엔 편향수사, 여당엔 뇌물 의혹의 허울을 덧씌우고, 통일교 게이트가 여권 핵심부로 번지고 있다며 의혹을 사실화하는 등 국민의힘 희망사항을 반영한 흑색선전을 난사하고 있다"며 "의혹제기를 넘어선 근거 없는 국정 흔들기와 마구잡이식 폄훼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정부가 역점 추진했던 해수부 부산 이전 개청과 산하 기관 이전 등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고, 자칫 여타 국무위원으로 불똥이 튈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의 직·간접적 영향 여부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그간 전 장관이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영남권 민심에 촉각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중도층이 많아 전략 지역으로 분류되는 충청권 민심 역시 주목 대상이다. 민주당은 물론 앞서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역시 지역 여론의 향배가 어디로 향할 지 모르고, 대응·완급조절 실패시 민심 이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