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으며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 유동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금융자산 비율은 64.5%로 미국(32%), 일본(36.4%·2023년 기준), 영국(51.6%)보다 높았다. 금융자산 구성에서도 현금·예금 편중이 뚜렷했다. 국내 가계 금융자산 중 현금·예금 비중은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증가한 반면,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 비중은 같은 기간 25.1%에서 24%로 줄었다. 반면 미국은 최근 5년간 금융자산 비중이 가장 높고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51.4%에서 56.1%로 확대됐다. 일본 역시 현금·예금 중심 구조 속에서도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15.2%에서 20.9%로 증가했으며, 영국은 사적연금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 금융투자상품 비중을 17.3%까지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내 비금융자산 쏠림을 완화하고 금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위헌성이 짙다고 비판받는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야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의 비판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사법의 영역에 정치가 사실상 개입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는 취지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의 위헌성은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직후부터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학계에서 폭넓게 지적받아왔다. 우선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정하는 법률이 생기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 법무부 등 행정부가 개입하는 구조가 공정성은 물론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3권 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한다는 지적이 인다.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 역시 법치주의 근간을 왜곡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짙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도 이런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어떤 법관이 어떤 재판을 담당할지는 사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룰에서 확정돼야 한다"며 "이를 임의로 조작하면 재판의 공정성
새 정부가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과 더불어 HMM 등 해운기업 부산 이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해운기업 중 매출액 기준 7위와 10위 기업인 SK해운과 에이치라인(H-LINE)해운이 ‘내년 상반기 본사 부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국내 해운업계 매출액 순위 7위·10위 선사의 본사 부산 이전 발표는 육상 노조의 반발로 난항이 예고되는 HMM 본사 부산 이전을 비롯해 다른 해운기업, 기업, 해수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에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두 선사의 부산 이전 발표는 부산을 구심점으로 한 동남권에 신해양수도를 조성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2시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에이치라인해운(사장 서명득), SK해운(사장 김성익)의 본사 이전 계획 발표회에 참석했다. SK해운은 1982년 설립 이후 원유와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등 에너지를 수송하는 매출액 기준 국내 7위의 벌크선 선사이다. 에이치라인해운은 2014년 한진해운 벌크 부문을 바탕으로 설립돼 철광석, 석탄, LNG 등 원자재와 에너지를 수송하는 매출액 기준 국내 10위의 벌크선 선사이다. 임직원 규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밀어붙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이 지난 5일 무산되면서 전북 지방선거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전북은 대표적으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지역으로 대의원 및 당원들의 표심이 다른 지역보다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1인1표제가 어려워졌다는 건 당내 민심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것으로, 지선 후보군들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당내에선 정 대표의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예상하고 있다. 정 대표를 따르는 인사들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간 계파 갈등으로 보는 것을 특히 경계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번 부결에 대해 친명계가 정청래 대표를 견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정 대표 측에선 표결에 참여한 중앙위원 가운데 당헌 개정 찬성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대세는 1인1표제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정 대표 본인 역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면서 1인1표제 재추진을 시사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매사를 특정 인물을 중심에 두고 편가르기 하는 방식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은
성수기와 비수기에 10배나 널뛰는 렌터카 대여요금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렌터카 요금을 신고할 때 재무제표와 비용 등 회계자료에 기반해 객관적인 요금을 조례에 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지역 112개 렌터카 업체는 매년 한 차례 대여요금을 상한가로 도에 신고하고 있다. 업체들은 명절연휴와 여름철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하고 있다. 실례로 경차 ‘레이’ 대여료는 상한가인 하루 20만원으로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하루 2만원만 받는다. 중형차 ‘쏘나타’는 성수기에 30만원, 비수기에 3만원을 받는 등 요금차가 10배나 널뛰고 있다. 성수기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바가지요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비수기에는 출혈 경쟁 속에 ‘대여료 100원’ 렌터카가 나오기도 했다. 도는 대여요금 합리화와 제 살을 깎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최대 90%까지 적용되는 할인율을 50%까지 허용하는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의 규칙에 담기로 했다. 도는 렌터카 업계가 제주세무서에 신고한 수익·비용·이익 등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차 ‘레이’는 하루 10만원, 중형차 ‘쏘나타’는 하
시민들의 땀방울로 싹을 틔운 음악 나무에 첫 결실이 맺혔다. 창원의 시민 연주자들로 구성된 창원시민오케스트라가 지난 6일 오후 5시 국립창원대학교 가온홀에서 창단 연주회 ‘MOVEMENT ONE - 용맹의 서막, 새로운 포효’를 진행했다. 지난 2월 1기 단원 모집을 시작으로 꾸려진 창원시민오케스트라는 창원 시민들의 문화적 경험을 넓히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문화 예술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립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원컨버전스뮤직센터와 전문 문화예술교육기업 ‘마르떼’, 창원청년비전센터 세 기관이 창단을 위해 힘을 모았다. 오케스트라 창단은 지역에 청년 예술인을 정착시키고, 시민참여형 오케스트라를 청년들의 ‘실습형 예술융합교육 플랫폼’으로 구축하고자 기획된 국립창원대 음악과의 ‘2025 글로컬 셀 사업’의 일환이다. 오케스트라의 공식적인 첫걸음인 창단 연주회에서 시민 단원들은 ‘캐리비안의 해적’, ‘사운드 오브 뮤직’, ‘어벤져스’ 등 인기 영화의 삽입곡과 ‘이순신’, ‘지킬 앤 하이드’, ‘영웅’ 등 뮤지컬에서 사랑받았던 넘버들을 연주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편안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호흡했다. 창원시민오케스트라는 첫 무대를 위해 창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도 국비 10조2,600억원을 확보했다. 감액 사업없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위주로 597억원 증액에 성공해 산업 대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원자치도는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국비 10조 2,600억원을 확보했다며 ‘국비 10조 시대 개막’을 공식 발표했다. 당초 정부편성안 10조2,003억원 중 국회 심의 과정의 감액은 없었으며 597억원(신규 36개 사업 398억원, 증액 11개 사업 199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대표적인 증액 사업은 △6·25전쟁 3대 전투 중 하나인 춘천대첩을 기념하기 위한 강원 호국광장 조성 1억원 △의료 데이터 기반 암 치료 특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강원 의료 AX 산업 실증 허브 조성 20억 원(총사업비 350억원) △국내 유일 ESS 국제시험 인증 중심지 도약을 위한 3단계 사업 대용량 복합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10억원(총사업비 245억원) 등이다. 미래산업 분야는 1조1,968억 원으로 전년도 1조944억 원보다 1,024억원이 증가했다. 반도체 237억원, 바이오 392억원, 미래차 136억 원, AI 216억원 등이다. SOC 분야는 2조3,628억 원으로 동서고속철도 1,6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내란 사태는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명징하게 정리되고 끝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진행 중이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역설했다. 다만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악행을 용납하는 것도 통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이 1년에 한 번쯤 이날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군소정당들이 양당 정치에서 탈피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소정당들 입장에서 지방선거 생존을 위한 외침으로 선거때마다 목소리 높여왔던 사안인데, 권력이 양당에 분산돼 있는 만큼 현실 반영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3일 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정치개혁 연석회의’ 출범을 알렸다. 이들이 연석회의를 구성해 요구하는 것은 2인 선거구제 폐지 및 중대선거구제(3인 이상) 확대다. 또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도 촉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화두에 오른 요구 사안은 중대선거구제 확대다. 사실상 거대 양당만이 당선의 기회를 누리는 2인 선거구에서 벗어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신현자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정치는 시민들에게 단 2개의 선택지만 강요하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가 확대되면) 시민들에게 실이 될 것은 없다. 10여년 전에 정의당 부천시의원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등을 만들어 전국 의제로 확대했던 것처럼 군소정당이 갖고 있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시민 삶을 변화시
광주시·전남도가 각각 인공지능(AI)과 우주·에너지 등 미래산업 국비예산을 대폭 확보했다. 광주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97억원 AI 예산을 반영해 ‘실증 중심도시’로서 입지를 굳히게 됐고, 전남도는 ‘민간전용 우수발사체 엔진연소 시험 시설’ 구축과 지산지소(地産地消·전기가 만들어진 곳에서 전기 소비)형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 예산을 마련했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내년 국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9497억원을 확보, 명실상부한 ‘AI(인공지능) 중심도시’로 완전히 자리 잡게됐다. 특히 광주 AI 관련 예산은 총 1597억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는 ‘국가 NPU(신경망처리장치) 전용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타당성 용역비 6억원이 포함돼 총사업비 1000억원 규모의 국산 AI 반도체 전용 인프라가 광주에 들어서는 첫 단추를 꿰게 됐다. 엔비디아(NVIDIA) 등 외산 GPU(그래픽처리장치)에 의존하던 국내 AI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광주에 둥지를 트는 셈이다.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 사업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56억원이 증액된 297억원을 확보해 본궤도에 올랐다. 총 60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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