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22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우리 시간으로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다. 한 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 직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해 현 상황을 점검·평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북한은 군사 정찰위성을 기습발사했다. 이에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 총리는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
속보= 북한이 지난 21일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의 발표는 정찰위성 발사로부터 약 3시간 만에 나왔다. 통신은 이어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후 705s(초)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북한의) 합법적 권리이며 적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나라와 주변 지역에 조성된 안전환경에 부합되게 공화국 무력의 전쟁준비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결정을 가장 정확하고 훌륭히 관철한 전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 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개최 도시를 결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투표에서 기호 1번으로 결전에 나선다. 정부는 ‘부산은 넘버원(No.1)’이라는 홍보 문구를 적극 활용해 막판 총력전에 돌입한다. 부산에서는 개최지 선정을 일주일 앞두고 대규모 응원전이 열려 유치 열기가 더욱 고조됐다. 부산시 2030엑스포추진본부는 오는 28일 열리는 BIE 총회에서 부산이 기호 1번으로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 투표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탈리아 로마는 기호 2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기호 3번으로 확정됐다. 부산은 신청 서류를 먼저 제출해 기호 1번을 배정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와 부산시는 BIE 총회 개최지 결정 투표에서 기호 1번을 확보한 만큼 ‘부산은 넘버원’ 문구를 활용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BIE 총회 마지막 발표에서 첫 주자로 나서는 부산은 유치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넘버원’ 단어에 담을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이날 대규모 응원전이 펼쳐졌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21일 오후 5시께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출정식’을 열었다. 5개 구역에 결집한 시민 1000여 명은 함성을 지르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 1800여억원을 삭감하면서 경남 주력산업인 원전 업계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전 업계에선 신한울 3·4호기, 해외 수주 사업 관련 일감 등이 들어오면서 탈원전으로 인한 침체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지만, 다시 고사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폴란드·체코 등에서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수출뿐 아니라 기존에 계약을 체결한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건설사업,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사업 등의 추진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여당과 협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삭감한 예산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임위에서 감액돼 예결위로 보내진 예산안은 증액 등 변경 시 국회법(제84조 5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산자위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예산 333억원을 포함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정부가 반대하면서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이 험난해졌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위원장 정점식)는 기초단체 도입을 위해 주민투표 시행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다뤘지만 심사를 보류했다. 법안2소위에서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법 10조에 ‘제주도에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단일 광역행정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기초단체를 부활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즉, 법체계부터 바꾸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제 조건인 단일 행정체제와 충돌할 소지가 있어서 개정안의 실익에 의문시 된다는 것이다. 오영훈 도지사가 21대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기초단체를 설치하려면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행안부는 현행 주민투표법(8조)은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통합·폐지할 때 주민의견 반영이 필요한 경우 행안부장관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절차에 따르지 않고 도지사의 요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방법론에서도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지난
60여 년 간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국민가수 남진의 이름을 내건 ‘남진 트로트 기념관’(기념관)이 고흥군 영남면(우천리 145-11)에 ‘둥지’를 틀었다. 가수 이름을 딴 ‘트로트 기념관’으로는 전국 첫 사례로, 그동안 노래를 통해 호남 문화예술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알려온 남진의 가수 인생과 발자취를 기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흥군은 21일 오후 가수 남진의 이름을 딴 남진 트로트 기념관을 건립하고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을 비롯해 공영민 고흥군수와 군민, 선후배 동료가수, 탤런트, 팬 등 300명이 참석했다. 기념관은 2019년 남진이 매입한 고흥 앞바다 일대 8000여㎡(약 2400평) 부지에 2층 규모로 건립됐다. 1층은 공연사진 아카이빙을 비롯해 무대 의상, 레코드판, 트로피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2층은 스튜디오로 조성했다. 남진은 노래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호남의 대표 문화예술인이다. 지난 1965년 데뷔한 이래 그는 ‘님과 함께’, ‘둥지’, ‘빈 잔’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 ‘소외와 설움의 땅’이었던 호남은 정치 분야에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정신적 지주 역
경기도 3기 신도시 사업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뛰어들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 의사 표시차원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SH의 실제 참여가 가능한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논란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SH는 21일 남양주, 하남 등에 이어 지난주 신규 택지로 발표된 구리 토평까지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지방공기업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경기도 개발이익이 서울로 유출되며 경기도와 서울 간 또다른 지역 갈등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 ■ 설립 취지에 반하는 3기 신도시 참여, '명분 없다' 1·2기 신도시는 정부가 주도하고 정부 산하 공기업인 LH가 시행한 반면 경기도 3기 신도시는 지난 2018년 추진계획 발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과거와 달리 지방분권 기조가 강해진데 따른 것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 GH와 지자체 산하 도시공사는 지분 참여 형식으로 곳곳의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서울의 지방공기업인 SH는 정관상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서울시민과 관계없는 3기 신도시 사업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차질없는 국회 통과를 위해 전북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다. 국회 행정안전위가 22일과 23일 이틀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하는 만큼 핵심 조항 통과를 위한 염원도 다른 때보다 더욱 고조됐다. 법안 심사를 하루 앞둔 21일 전북도내 민·관·정·학·언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여 특별자치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한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이날은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주최로 '전북인 한마음’행사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도내외 인사 600여 명이 참석해 전북인의 결집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500만 전북인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올해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내용에 따라 전북은 고도의 권한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느냐, 아니면 ‘간판만 바꾼 수준의 행정력, 정치력 낭비냐’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난 14일과 16일, 전북특별법 연내 통과 기원 100만인 서명부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전달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보도된 영국 텔레그래프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러시아, 북한에 동조하는 것은 자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는 물론, 다른 국제 규범도 노골적으로 위반한 북한 및 러시아와 3국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자국의 국제적 명성과 위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고려할 것"이라면서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상호존중, 호혜 및 공동이익에 따라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 발전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장해 인적 피해를 가중할 것"이라며 "그 대가로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대한민국 안보와 역내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러북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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