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를 빌미로 '수도권 부동산 공화국'을 만드는 분위기다.
규제·공급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꺾이지 않자, 이번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까지 풀어 수도권에 새 아파트를 짓겠다는 추가 대책을 암시했다. 부동산 침체로 충청을 비롯한 지방에선 곡소리가 들리지만,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 처사다.
전문가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선 일자리·인프라 확산을 통한 '수요 분산'을 근본적 해결책으로 꼽지만, 정부는 실패를 답습하는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의 일차원적 행태에만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 참석해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노후 청사 재건축,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다양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9·7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대규모 공급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문재인 정부 때 도심 유휴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를 발표했으나 주민 반발 등에 따라 상당수의 사업이 표류됐다. 실패한 단기 처방전을 다시 꺼내든 셈이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된 것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의 발언에 지방은 고개를 떨궜다.
충청권 부동산 시장은 악화일로다. 대전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9월 1995가구에서 올 9월 2282가구로 늘었고, 충남은 4009가구에서 5244가구까지 급등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을 보면 내년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2.0% 오르는 반면, 지방은 0.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김 장관의 발언을 보면 정부의 네 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지방 활성화 방안'은 외면될 것으로 점쳐진다.
전문가들은 '국토균형발전'이 수도권 집값을 잡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해 왔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 장관도 한때 이 같은 흐름을 함께 했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취임식 자리에서 "주택 정책도 지방 균형발전을 고려해 바라봐야 한다"면서 "지방은 경기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의 해법도 균형발전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을 향한 구호는 거창했지만, 정책은 여전히 수도권에 머물고 있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기업분석 전문기관인 리더스인덱스가 최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고위 공직자 및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이 주목된다. 이들이 보유한 서울 소재 주택은 1344채(29.7%)로 전체의 3분의 1에 육박했다. 높은 집값이 반영되면서 가액은 1조 3338억 원(57.6%)으로 절반을 넘었다. 백약이 무효한, 오히려 불 붙은 집값을 부채질 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수혜지에는 정부 고위관료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지역별 일자리 확충 및 인프라 확산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이라며 "수요 분산이 가장 중요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공급 확대를 통한 단기적 처방에만 몰두하고 있어, 또 다시 집값이 급등하는 모습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