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만금을 규제 없는 자유 시장경제 활성화와 제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윤석열표 새만금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대신 탈원전 폐기정책이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실제 후보 시절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전북을 세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 조성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전북일보와의 만남에서 그 방법론으로 전기 공급의 활성화를 꼽기도 했다.
당시 후보였던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4차 산업에 제대로 올라타야 되는 데 과거 산업화 시대 소외됐던 전북이 4차 산업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 면서 “그러나 이 4차 산업이라는 게 투자와 전기가 많이 든다. 현실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받고 4차 산업 활성화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려고 하는 이유도 신산업을 지방에 육성하려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이며, 원활한 전기공급과 새만금 투자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로 기업을 유치한다면 전북을 세계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발언에 비춰볼 때 향후 탈원전 폐기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투트랙으로 추진된다 할지라도 시작 당시부터 우려와 논란이 있었던 새만금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은 기존보다 축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대가 많았던 만큼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대신 막대한 에너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윤 당선인이 그리는 새만금 정책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새만금 개발을 책임지는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의 정책기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군산, 김제, 부안 세 지자체의 땅따먹기식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도 약속했는데, 여기에는 새만금을 특정 지역사업이 아닌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다시 재정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게 윤 당선인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시장경제와 국제교류를 강조한 만큼 시장친화적 정책에 새만금을 어떻게 접목시킬지도 관건이다.
자유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는 우선 기업유치와 규제철폐, 물류완성, 국제교류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항, 항만 규모화 등이 꼽힌다. 윤 당선인이 새만금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 ‘실용’을 거듭 강조한 만큼 기업유치와 하드웨어 구축 속도에도 힘이 실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새만금 사업 자체가 속도감 있는 매립과 개발을 필요로 하는 간척사업인 만큼 이념화된 새만금 정책 방향성에도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