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 최대 화두였던 가운데, 이날 무죄 선고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대세론’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여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그리고 네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27일 부산대 의대를 시작으로 내달 7일까지 부산 지역 의대가 줄줄이 복귀 시한을 맞는다. 대학은 학장 명의의 서한을 보내는 등 막판 복귀 설득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부산대는 27일 복학·등록 마감을 앞두고 이날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대 학장 명의의 서신을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대 관계자는 “예를 들면 본과 3·4학년의 경우 임상 실습에 들어가야 하는데 조를 짜서 순환하는 만큼 중도 복귀가 힘들어질 수 있다”며 “학년별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학생들이 이 같은 상황을 유념해서 꼭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서신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대학은 지난 24일 의대생 학년별 대표와 의대 학장단 간 면담을 진행했고, 복귀 시한인 27일에도 학생들에게 문자 등을 보내며 복귀를 설득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대 의대에 휴학계를 냈다가 반려된 의대생은 약 600명이다. 27일 부산대를 시작으로 고신대, 인제대, 동아대 등 부산 지역 의대가 줄줄이 복귀 시한을 맞는다. 고신대는 28일, 인제대는 내달 5일까지 복학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동아대의 경우, 학생들이 복학을 한 뒤 휴학계를 냈지만 대부분 휴학 신청이 거절된 상태다. 동아대는 수강 신청을 마친 학생의
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사상 최대 면적의 민간인통제선 북상을 비롯해 축구장 1,808개 면적의 군사규제 해제 성과(본보 26일자 2면 보도)를 이뤘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이현종 철원군수, 최문순 화천군수는 26일 도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화천과 철원 총 4곳 12.9㎢, 축구장 1,808개 면적의 민통선과 군사보호구역이 규제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6면 대상지역은 철원군 신벌지구(와수리‧운장리‧사곡리) 2.39㎢,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 지원센터 0.47㎢, 화천군 안동철교(풍산리‧동촌리) 10.04㎢ 등이다. 철원 신벌지구는 민통선이 1.6㎞, 화천군 안동철교 일원은 3.5㎞ 북상한다. 민통선 북상 조정은 2010년 이후 15년만이며 사상 최대 규모라는 것이 강원자치도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화천 안동철교는 백암산 케이블카 등 주변 관광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DMZ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화천 평화의 댐 일원 도로 9.9㎞ 구간이 군(軍) 검문없이 최초로 완전 개통된다. 철원군 신벌지구는 영농 활동이 활발한 대규모 영농단지임에도 민통선 이북이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나 자유로운 출입과 함께 건축 행위가
충청권 아파트 시장의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 장기일반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년 이상의 임대 의무기간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사업자들이 장기임대주택을 꺼리고 있고, 결국 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 등 주거 불안 요소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지역에 공급된 민간 장기임대주택(아파트)은 총 3987가구다. 이는 지난 2021년(9594가구)보다 58.4%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공급이 감소했다. 충남은 2021년 3717가구에서 2023년 765가구로 79.4% 급감했고, 충북도 동기간 5137가구에서 1205가구로 76.5% 줄었다. 대전은 736가구에서 623가구로 15.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1년까지만 해도 충청권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은 전년(4740가구)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이듬해엔 5484가구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기임대주택은 장기적인 공급 촉진과 집값 안정을 위
제주지역 수출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제주항~중국 칭다오항을 연결하는 7500톤급 화물선 취항이 늦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용암수 수출 차질에 이어 제주항에 설치한 ‘하버 크레인’은 가동을 멈춘 채 대여료로 매달 1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산동선사)과 연간 52항차의 화물선을 운항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23일 화물선 취항식을 예정했지만, 새 항로 개설을 위한 적정성 평가가 지연되면서 취항이 무기한 연기됐다. 해양수산부와 한·중 컨테이너 선사들의 모임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 따르면 한국~중국 화물선 취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할 항로는 현재 4개다. 평가 대상 항로 중 제주~칭다오 항로는 맨 마지막인 4번째로, 순차적으로 평가가 진행 중이다. 적정성 평가는 신규 항로 개설에 따른 과잉 선복량 방지, 출혈 경쟁 차단, 한국 선사 손실 최소화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를 통과한 후 황해정기선사협의회로부터 가입 승인과 해수부의 항로 개설을 승인을 받아야 화물선이 취항할 수 있다. 황해정기선사협의회 관계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접수순에 따라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부재한 전주권을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대광법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별다른 변수가 없을 시 야당 주도로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이날 법사위에 오른 대광법은 지난번 국토교통위원회 사례처럼 의결에 진통이 예상됐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빠른 진행으로 신속하게 통과됐다. 본회의로 넘어갈 대광법은 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안을 토대로 병합한 국토위 대안이다. 대광법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의결된 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국회 법사위에는 이 의원 외에도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대표·전북도당위원장)등 전북 의원들이 포진해 있으나 이번 법사위 상정부터 의결 과정까지 이성윤 의원이 원맨팀으로 활동했다. 실제로 정치권에 따르면 대광법의 빠른 상정은 이성윤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을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성사됐다. 또 국토위 통과의 주역인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법안 대표 발의자이자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 등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8명으로 늘어났다. 26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영양군에서 2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해 6명으로 늘어나고, 영덕도 1명이 늘어난 7명, 안동 2명, 청송 3명 등 모두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당국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사망자 등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산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미처 피하지 못해 질식하거나, 근접하는 불길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황급히 대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양군 석보면에서는 25일 밤 11시쯤 주민 긴급 대피령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던 가족으로 추정되는 불에 탄 남녀 시신 4구가 발견됐다. 26일 아침 6시에도 여성 1명의 시신을 비롯해 추가로 2명의 사망했다. 이로써 영양지역에서는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가운데 50·60대 남녀 2명과 화상을 입은 남성 1명은 일가족으로 함께 차를 타고 대피하다가 전복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청송군에서는 지금까지 70·80대 노인 2명이 자택 등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청송읍 한 외곽에서도 불에 탄 6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또 가족들과 함께 트럭을 타고 대피하던
“정상부(정개산)에서 진화 중입니다. 나흘째 진화를 하다 보니 숨이 턱턱 막힙니다.” 하동 산불 진화대 김용길 2조 조장이 휴대전화로 건넨 말이다. 하동 산불 진화율이 70%를 보이면서 3.5㎞ 화선을 끄는 데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진화율은 이틀째 제자리걸음이다. 가장 어려운 점은 강풍이다. 25일 오후 3시 거센 바람에 청계사지구 현장 진화 인력이 철수했다.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간벌한 소나무 훈증 더미, 발이 푹푹 꺼지는 낙엽도 큰 걸림돌이다. 헬기로 물을 부어도 속은 잉걸불이 돼 불씨가 옮겨 붙는 원인이 된다. 결국 진화대원들이 물이나 호스로 직접 꺼야 한다. 높이 520m 하동군 옥중면 정개산이 화마와 맞서 싸우는 전선이다. 한쪽은 청계사지구이다. 김 조장은 “정개산 정상에서 잔불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끄도 불씨가 남아 대원들이 500m까지 호스를 메고 가서 진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작업 외에는 방법이 없다. 거센 바람도 악조건이다. 여기에 높은 기온, 높은 습도, 황사까지. 하루 전인 24일 현장에 투입됐던 하동군청 박모(50)씨는 “경사가 가파른 데다 땅이 바짝 말라
전국의 산불재난국가위기 경보가 ‘경계’단계로 격상됐다. 강원도 역시 실효습도가 50%이하로 떨어지는 극심한 건조 상태가 지속되면서 산불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까지 불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의 산불진화장비와 소방인력이 영남지역 화재 진압 현장에 집중돼 있어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기준 강원지역 실효습도는 영동이 대부분 50% 이하를 기록하는 등 극도의 건조함을 보였다.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영동지역 최저습도는 삼척 원덕 15%, 동해 21%, 속초 청호 21%, 북강릉 35% 등으로 심각한 수준을 기록했고, 영서지역에서도 원주가 20%, 횡성 안흥이 24%등을 보였다. 더욱이 동해안에는 강릉시평지,동해시평지,태백시,삼척시평지,속초시평지,고성군평지,양양군평지에 25일 오후를 기해 강풍주의보가 내리는 등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영서에도 춘천, 원주, 태백, 횡성, 영월, 철원, 화천, 동해시평지, 삼척시평지, 속초시령지, 평창군평지, 정선군평지, 홍천군평지, 양구군평지, 인제군평지, 양양군평지에 강풍주의보가 내렸다. 현재 강원지역 소방력이 경북 의성 산불현장에 투입돼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이후 경기북부지역에서 사격장과 훈련장 등 군사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다’는 호의적 태도도 사라지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본 포천에서는 국가 차원의 보상과 함께 군 관련 시설의 이전·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포천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사고 당일인 지난 6일 전투기 오폭사고 규탄 집회를 열고 한미연합훈련의 실사격 훈련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고, 이어 지난 19일 규탄 포천시민 총궐기대회(3월20일자 8면 보도)를 열고 “더 이상 피해를 감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천에는 이번 오폭 사고가 발생한 승진과학화훈련장 외에도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사격장), 육군 다락대 사격장 등 3곳의 대규모 사격장이 위치해 있다. 이에 주변 주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끊이질 않는 소음과 진동, 도비탄 등 각종 피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백영현 시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3대 사격장의 통합을 근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시장이 공식적으로 사격장 통합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사격장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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