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내수 침체와 대출 규제에도 2000~3000건을 유지하던 부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달 1000건대로 반토막 난 것이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한다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낸 자영업자 등이 경매로 내몰리며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8일 아파트 거래 플랫폼 부동산서베이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부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모두 1229건이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볼 때 지난달 부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700건 안팎에서 형성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하루 단위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등록된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이 이달 말에 발표한다. 부동산 거래 중 당월 신고 비중이 통계적으로 약 70% 수준이라 지난달 아파트 거래를 1700건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는 탄핵 정국 이후 지역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리라는 우려가 그대로 반영된 수치다. 부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7월 3159건으로 33개월 만에 3000건을 넘
이로써 주말과 임시공휴일, 설 연휴까지 6일간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다. 연휴 다음날인 31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이어지는 주말(2월1~2일)까지 총 9일까지 쉴 수 있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소 꺾였던 여행 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설 연휴 기간 내수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행업계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연말 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 상승, 무안 제주항공 사고 등 잇따른 악재로 위축된 여행 심리가 반전될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1분기에는 겨울방학을 비롯해 설 연휴와 삼일절 연휴가 대목인데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여행심리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도내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행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휴일 하나가 늘면 없던 여행계획도 세울 수 있다”며 “출발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예약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국군의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개천절을 포함한 징검다리 연휴가 생겨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난 전례가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자는 취지다.
충청권 초등학교가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저출산 현상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학생 수는 급격히 줄고 있고, 읍·면 지역 등을 중심으로 아예 입학생을 받지 못하는 학교도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지역에선 소규모 학교 증가에 따른 통폐합 필요성,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학교 신설 요구 등 문제도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대전·세종·충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초등학교 취학대상자 수는 총 3만 126명으로, 전년(3만 2509명)보다 7.33%(2383명) 줄었다. 충남의 올 초등학교 취학대상자 수는 1만 5564명이다. 지난해(1만 6752명)과 비교해 1188명 감소한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는 만큼, 농어촌·외곽지역 학교들의 학생 수 감소는 더욱 가파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올 취학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충남지역 초등학교는 25곳으로, 전년(9곳)과 견줘 2배 이상 증가했다. 대전 역시 학생 수 감소세가 가파르다. 최근 5년 간 지역 초등학교 취학대상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며 올해 처음 1만 명대가 꺾였고, 한 자릿수 입학생을 받는 학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된 지 오는 27일로 3년이 된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 재해를 예방한다는 것이 중처법의 입법 취지다. 하지만 여전히 경남지역에서는 노동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위해 지난 3년을 짚어보고 방안을 모색해 본다. 도내 산업재해 현황 작년 11월 기준 사망건수 52건 업종별, 제조업 23건 가장 많아 발생요인, 떨어짐·맞음·깔림 순 김해 7명… 2년 새 2배 증가 조선소 밀집 ‘거제’ 21명 최다 ◇중대재해가 앗아간 가장…무너진 유족의 삶= 2024년 8월 2일 오후 1시께 박지영(54·가명)씨는 진주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로또 판매점 운영은 남편의 오랜 꿈이었다. 남편은 로또 판매점 신청 자격 중 하나인 보훈보상 대상자로,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공모에 신청했다. 7년 만인 지난 2023년 판매점 모집에 선정돼 그해 12월 문을 열었다. 낮에는 박씨가 손님을 맞았고, 남편은 퇴근 후 자리를 지켰다. 이날도 박씨는 북적이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다. 그러다 오후
‘CES 2025’ 개막일에 맞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강원특별자치도 첫 단독관인 ‘강원관’이 문을 열었다. 원주시도 한국 공동관 내 ‘원주관’을 조성하고 글로벌시장 진출 의지를 다졌다. 강원자치도는 지난 7일(현지시각) ‘CES 2025’ 스타트업 특별 전시관인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엑스포 유레카관에서 강원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광열 경제부지사, 정재연 강원대 총장, 김용승 가톨릭관동대 총장, 원강수 원주시장, 하연섭 연세대미래캠퍼스 부총장, 서현곤 한라대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강원자치도가 CES에서 처음 선보이는 강원관은 111㎡(약 33평) 규모로, 도내 혁신기업 10개사가 참여했다. 개관을 위해 도, 춘천시, 강릉시, 강원대, 가톨릭관동대 등 5개 기관이 협업했다. 도는 강원관 개관 2회차인 내년부터는 전시관 규모를 더욱 확대해 글로벌시장 내 강원 기업들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개회사에서 “1990년대 말부터 CES에 여러 번 참석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구석에 자리했던 한국 대기업들이 성장해 메인 전시장 중앙 자리를 꿰차는 모습을 봤다”며 “강원관이 지금은 변방에서 시작하지만 훗날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고 생각한
인천시가 민생안정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지역상품 우선 구매 활성화 방안’(2024년 12월18일자 1면 보도)을 내놓았지만, 기업계에서는 특단의 대책 없인 실효가 없을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인천시는 지난달 17일 유정복 시장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역상품 우선 구매 확대 대책을 내놨다. 인천 지자체·공공기관이 지역업체 제품이나 용역 서비스를 구매하는 비율이 타 지역보다 낮은 가운데, 경기 침체와 비상계엄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민관이 앞장서 지역상품 구매에 나서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인천시 대책이 공염불에 그치는 게 아닐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2년 11월 인천시가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지만, 조례 시행 이전과 이후 상황이 별반 달라지지 않아서다.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는 인천시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 용역 계약, 공사 발주 등을 할 때 인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우선 계약하도록 도입된 제도다. 중구·동구·미추홀구·서구 등에도 같은 내용의 조례가 제정됐다. 남동구와 연수구, 옹진군 등도 지역 업체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이다
전북지역에 지역당 10cm 이상의 폭설이 내리면서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 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북 지역에서 대설로 인해 발생한 미끄러짐·시설물·교통사고 등 사건·사고는 총 13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장수 2건, 고창 1건, 정읍 1건, 전주 5건, 완주 2건, 군산 1건, 익산 1건으로 분류됐다. 이날 오전 6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도로에서는 길을 걷던 보행자가 낙상 사고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9시 25분께 고창군 상하면 송곡리의 한 도로에서는 A(30대)씨가 몰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인근 논으로 추락했다. 부상을 입은 A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북 최심 적설량은 순창 16㎝, 부안 12.6㎝, 전주 12.3㎝, 정읍 12.5㎝, 진안 12㎝, 군산 11.7㎝, 익산 9.0㎝, 익산 8.8㎝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눈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기상지청은 9일까지 최대 30㎝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파도 지속된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기온은 전주(영하 2도), 익산(영하 5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난 3일 1차 체포 시도 불발 이후 관련 수사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재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 2차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경호처가 더 공고한 ‘불응’ 태세를 보이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소속 의원들까지 윤 대통령 관저로 몰려가 ‘방탄’ 의지를 다지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였지만, 최 권한대행은 ‘불개입’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종결해야 할 사법부와 사정 기관을 정쟁의 한 가운데로 끌어들이면서 국정 혼란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곧 발부 여
‘12·3 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7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공조수사본부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전날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25시간여 만에 재발부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은 통상기간(7일)보다 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의 집행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시위대 대치 상황 등이 더욱 격화할 것을 우려해서다. 공수처는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의 반발 등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경찰과 협의해 기간을 더 길게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등이 재발부되긴 했지만, 윤 대통령 측과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하며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과 경호처는 관저 앞에 ‘차벽’을 세우고, 철조망까지 새롭게 설치하는 등 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을 탄핵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찬성한 것에 대해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탄핵 심판이 아닌 형사 법정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탄핵 심판 대상으로 삼으면 공직자의 파면을 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재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헌재로서도 판단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재판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대한민국 헌법적 혼란과 위기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 소추 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이 사건은 소추 사유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추 사유인 '내란으로 인한 국헌문란 행위'는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될 형사 재판에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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