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중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 난민 신청 실패 등의 이유로 체류 자격이 없는 이들을 말한다.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조건부로 체류자격을 주는 ‘한시적 구제대책’이 지난 2021년 시행됐다. 자격 유무 여부는 부모에게서 비롯된 것일 뿐 아이에겐 죄가 없기 때문이다. 덕택에 한국에서 안심하며 교육받고 거주할 수 있었던 미등록 이주아동들이지만, 이제 그마저도 옛말이 된다. 이달부로 구제대책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자국·자국민 우선주의가 광풍이 된 시대에 가장 연약한 이주민인 ‘자국없는 아이들’을 만나 한국사회가 내놓아야 할 대책을 살펴본다. 우진(12·오산·가명)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교생이 함께 떠난 소풍을 홀로 가지 못했다. 당시 우진의 엄마 미샤(36·네팔·가명)는 “나는 왜 갈 수 없는 거야”란 아들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선 엄마인 본인이 미등록 이주민이 된 이유부터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올해 중학교 입학을 앞둔 우진의 질문에 미샤가 명쾌하게 답하지 못하는 순간은 점점 많아졌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아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14일 오전 정 실장은 호소문을 통해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라며 "내일이 디데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는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한다"며 "경호처 병력의 네다섯 배가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경호처의 경호 경비를 무력화시키겠다"고 전했다. 또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날 발언을 인용하며 충돌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만일 국가기관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된다며 모든 법
2016년 이후 9년만에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올 겨울 감염병 확산세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심각하다. 강원지역에서도 한달 사이 독감 의심 환자 수가 40배 가량 폭증하자 방역당국이 집중점검에 나섰다. 13일 찾은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가정의학과와 감염내과 대기석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연신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독감 환자들로 가득찼다. 이곳에서 만난 40대 여성 A씨는 “독감 감염이 걱정돼 평소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회사 동료로부터 전염된 것 같다”며 “열이 39도까지 치솟고 두통과 오한이 심한데 환자 대기 줄이 좀처럼 줄지 않아 1시간 넘게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아침 한림대병원 앞 교차로는 진료를 위해 병원으로 향하는 차량들로 인해 극심한 혼잡을 빚기도 했다. 강원대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월 첫째주 평일(지난 6~9일)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는 102명으로 지난해보다 5배 이상 급증했다. 원주시 무실동의 B내과도 독감 환자로 북적였다. 이날 하루 병원을 찾은 41명의 환자 중 33명이 독감 환자였다. 강원특별자치도감염병관리지원단이 도내 1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표본 감시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기후보험’ 사업이 올해부터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생활에서 체감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선도적 정책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보장 악용 등 보험업계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그대로 발현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3월부터 도비 34억원을 투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된다. 사업은 이달 안에 공개 입찰되는 민간 보험사에 홍보비 제외 32억8천만원을 도가 지급하면 보험사가 자체 심사·관리를 통해 계약에 정해진 보장 내용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후보험 대상은 별도의 보험료나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며 전 도민의 경우 4가지 보장, 기후취약계층은 총 10가지 보장항목이 적용된다. → 표 참조 감염병 진단의 경우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패혈증 등 8종만 적용된다. 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인 기후취약 계층은 주로 만성질환 노인과 저소득층 등이 포함돼 있으며 도내 16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에 물적·인적 피해가 커지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로컬라이저’를 비롯해 개선조치가 필요한 시설이 광주·여수 공항 등 전국 7개 공항에서도 확인됐다. 정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안전구역 밖에서 설치돼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서도 개선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뒤늦게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와 터미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해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전국 13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LLZ) 등 항행안전시설의 위치, 재질 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3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32개와 활공각 제공 시설(GP), 거리측정 장치(DME) 51개, 전방향 표지(VOR) 17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에서 무안공항은 별도 조사가 진행되고 군산공항은 미군이 관리하고 있어 제외됐다. 조사 결과 총 7개 공항에서 항공기와 충돌 시 쉽게 부서지지 않아 피해를 키울 것으로 우려되는 로컬라이저 시설이 발견됐다.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에는 각 1개씩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확인됐고, 김해
24평 이상의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국비 보조금 비율이 삭감되는 탓에 부산 임대주택 대부분이 ‘투룸’에 가까운 소형으로 건립되고 있다. 부산시는 임대주택에서 두 자녀 이상을 출생하면 평생 무료로 거주하도록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실상은 신혼부부가 살기에도 좁아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60㎡를 넘어가면 정부가 임대주택 건립에 국비로 보조하는 지원금이 줄어든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투입되는 국비 지원금은 재정지원금과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재정지원금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일 때 전체 비용의 39%를 지원하지만 60㎡를 초과하면 33%로 약 6%포인트(P) 지원 비율이 줄어든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역시 60㎡ 이하라면 41%를 지급하지만, 60㎡가 넘을 경우 33%로 8%P가 감소한다. 더 큰 평형을 지을수록 지원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셈이다.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은 건립할 때마다 적자가 불가피하기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국비를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지원금 기준이 이렇다보니 전용 60㎡가 넘는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은 사실상
지방 주택시장 현실과 금융 격차를 고려한 '지역별 가계대출 차등화 정책'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국 단위의 획일적 가계대출 규제가 지방 경제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단순 금융 문제를 넘어 주택시장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부작용도 가계대출 차등화를 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여기에 정부가 내놓은 지방 가계대출 차등화 방안이 정책 대출과 지방은행에 한정, 근본적인 지역 간 '금융 불평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점도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 간 금융 불평등이 지방 경제 침체와 양극화 가속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더하며, 지방 가계대출 차등화 필요성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실제 서울과 지방의 금융 격차는 이미 상당하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별 금융공급 관련 경쟁현황 평가'를 보면 서울은 금융수요 대비 공급이 14.6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9.6점으로 금융수요 대비 공급이 현저히 부족했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반적인 지방 경제를 살리려면 가산금리 차등적용이, 지방 실수요자들에게만 대출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지역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박완수 도지사는 13일 30년 넘게 경남과 부산이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 “더 이상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주민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날 도청을 방문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게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은 경남도민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지사는 먼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 “주민 간담회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무엇보다 환경부의 주민동의를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주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한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는 낙동강 상류권이나 지류에서 강변여과수, 복류수 등 깨끗한 물을 추가로 확보해 상수도 사정이 나쁜 경남 동부권, 부산 등 하류권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창녕·의령·산청 등 경남권 낙동강 유역 주민들은 이 사업이 농업용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한다. 또 10년 넘게 보류 상태인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도 건의했다. 박 지사는 지난 2012년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 이후 한려해상과 설악산에
‘조선해양인프라 구축사업(플로팅 도크)’은 국가 R&D 지역 사업으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 협력사들에 일감을 주고 기술력 확보 등 중소 조선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정작 지역업체는 선박 제작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공사 발주 단가가 10억 원을 넘어 국가계약법상 지역 제한 공고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국 공고로 입찰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결국 선박 건조는 지난 2022년 전국 공개 입찰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전남 업체가 플로팅 도크 건조를 수주했다. 하지만 사업을 수주한 전남업체는 입찰 시점 대비 건조 비용 상승(자재비 1.7배, 인건비 1.5배)과 경영 악화 등으로 플로팅 도크 완공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올 8월까지 공정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여부다. 현재 공정률은 75%인데, 해당 업체가 선박 건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단할 경우 새로운 업체를 물색해야 한다. 이럴 경우 지역 업체의 납품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플로팅 도크 건조가 시작되자 군산지역 S조선은 이를 내세워 해수부와 1,38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오는 8월까지 플로팅 도크 건조가 완료되지 않으면 타지역에서 운영 중인 도크를 활용할 수
탄핵 정국으로 제주~중국 화물선 취항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중국 지방정부 간 신뢰가 추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수출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제주항~중국 칭다오항 간 7500톤급 화물선이 취항할 예정이었다. 도는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산동선사)과 협약을 통해 연간 52항차의 화물선을 운항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도는 해양수산부에 신규 항로 개설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해수부는 새 항로 개설 시 기존 3개 항로(중국~인천·평택·부산)에 미치는 영향과 선사협의회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중국 항로 신규 물동량을 예상할 때 기존 항로에 취항한 선사의 물동량과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고, 해수부와 선사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에 공감했다. 신규 항로 개설 결정은 제주 출신 강도형 해수부 장관의 권한이다. 문제는 탄핵 정국으로 국무총리와 장관 5명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공석이이서 이 여파로 해수부 장관 역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 항로 개설 결정이 미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 중국 항로에 취항한 선사협의회 의견은 조만간 나올 것 같
한국지방신문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1310호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등록번호: | 발행인 : 박진오 | 편집인 : 박진오 | 전화번호 : 02-733-7228
Copyright ©2019 한국지방신문협회.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02일 10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