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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원구성 파행 또 파행…민주 일당 독점 시의회 ‘목불인견’

민주 광주시당, 상임위원장 낙선자에 찬성표 종용 공문 발송 물의
의장단 정치적 리더십 부재·의회 민주주의 근간 무시 등 비난 여론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이 동일한 상임위원장 낙선자에게 세차례의 투표 기회를 주는 등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후반기 의장단 정치력 부재와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점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광주시당이 당내 경선 결과 준수 의무를 어겼다면서 사실상 두 차례 부결된 상임위원장 선거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종용하는 공문을 직접 시의원들에게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의회 권한 침해와 일당 독점 폐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16일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대 후반기 교육문화위원장 선거가 치러진다. 이는 지난 11일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유일하게 1차와 2차 투표가 연달아 부결된 명진 후보에 대한 사실상 3차 찬반 투표다.

교문위원장 선출을 위한 1, 2차 투표에서 모두 찬성 과반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면서 시의회는 후보 재공모를 했지만 민주당의 내부 결정에 따라 또 다시 명진 후보만이 재입후보했다. 이에 16일 명진 후보를 대상으로 3차 투표를 하는 셈이다. 만약, 이날 3차 투표에서도 명진 후보가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된다면 현재 민주당 시당 내부 방침으로는 4차 투표를 하게 돼 사실상 특정 후보에 대해 ‘당선될 때까지 투표’하는 촌극이 빚어지게 된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시의원 23명 중 21명이 당 소속인 점을 들어 자체적으로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후보를 선출해 출마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거에서 무효·기권표가 속출하고, 과반 표를 겨우 넘겨 당선되거나 넘기지 못하며 낙선하는 등 당내 반발이 투표 결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의장단의 정치력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다수당인 민주당 자체적으로 선출한 후보조차 과반 표를 얻지 못해 낙선하는 상황이 발생한 점은 신임 의장과 부의장단이 원만한 협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의원 간 소통 부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자칫 ‘식물 의장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와 의장단의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 의원들 간 풀어야 하는 문제에 민주당 광주시당이 공문을 보내 개입하면서 일당 독점 체제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12일 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 당론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광주시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당원에게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된 당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의 당론 미준수 등 행위가 반복될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자체적으로 선출한 후보가 낙선하자 소속 의원들에게 ‘경고장’을 보낸 셈이다. 하지만 원구성 과정의 투표가 비밀 투표인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 광주시당의 공문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앞서 단독 입후보 후 낙선한 명진 후보가 다시 단독 입후보하면서 민주당이 의원들의 선택권마저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마치 범인을 색출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민주당 광주시당의 태도는 민주적 투표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이자 호남 독점을 넘어 독재를 시도하는 듯하다”며 “과거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호남의 자존심을 민주당 스스로 송두리째 부정하는 짓”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