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노후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택도시기금이 소진돼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한 주택도시기금은 4094억원, 올해 편성된 기금은 4496억원이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268곳에서 조합 설립을 추진하면서 기금이 고갈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예산 소진으로 현재 신규 사업에 대해 기금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6월초 제주시 원도심을 시작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전 설명회를 열고 있다.

‘가로’(街路)는 시가지 도로라는 뜻으로, 이 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가로구역)의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것이다.

사업구역 면적은 1만㎡ 미만에 준공 후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수가 전체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주택·토지 소유자의 80% 이상이 동의가 필요하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평균 8~9년이 걸리지만, 제주개발공사가 공공자금 관리, 인허가와 기술 지원, 이주대책 지원을 해주면서 3~4년 내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다.

특히, 빈집이 늘고 있는 원도심의 낡은 주택을 헐고 고층 아파트로 신축할 수 있어서 현재 제주시 삼도1동 4곳, 일도2동 3곳, 삼도2동 1곳, 서귀포시 중문동과 서귀동 각 1곳 등 10곳에서 추진위를 구성, 사업 참여에 나서고 있다.

민간 사업자는 총사업비의 50%(금리 연 2.2%)만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반면, 공공참여형인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의 70%를 연 1.9%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문제는 기금 고갈로 다른 지역에서 뒤늦게 이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주민)들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시공사 선정 이후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으로 개별 분담금을 추가로 더 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전설명회에 참석한 김모씨(49)는 “집값이 하락하고, 젊은 세대가 떠나는 원도심에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별 분담금이 수 억원 대에 달하고 아파트 신축 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감정평가로 전·후 자산가치 분석, 기획설계, 분양가격, 세대별 분담금 등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정밀 사업성 분석을 공사가 직접 지원한다”며 “설명회를 원하는 마을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만큼, 주민 동의율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연말에 5곳을 사업 대상 구역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