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재 훼손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의 문화재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 문화재 관련 공무원 모두 비학예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문화재 전담 부서 역시 단 한 곳도 없는 등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행정에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 문화재 담당 공무원 15명 전원이 비학예직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공주·아산시, 부여군에 근무하는 144명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 중 정규직 학예공무원은 27명(18.7%)에 그쳤다. 나머지 110명(76.4%)은 비학예직 공무원이었고, 3명(2.1%)은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었다.

충북의 경우 청주시에 근무하는 71명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 중 56명(78.9)가 비학예직이며, 정규직은 단 12명(16.9%)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 전담 부서 역시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 4곳으로 나타나며 문화재보존관리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문화재 행정은 부실투성인 모습이다.

226개 기초지자체 중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조직이 있는 곳은 충남 3곳, 충북 1곳에 불과했으며 대전은 문화재 관련 조직이 있는 기초지자체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문화재 업무종사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재청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실시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8차례의 워크숍과 설명회 등을 실시했지만 참여 인원은 평균 70명 내외에 불과했다. 2020년의 경우 비대면 진행,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 상황으로 위크숍과 설명회가 개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00여명의 지자체 문화재 관리인력 대다수가 2-3년 단위의 순환보직으로 근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당수의 문화재 행정인력은 최소한의 워크숍이나 설명회도 참여해보지 못한 인원인 것이다.

김예지 의원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에 학예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문화재청은 개정안을 올해 내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동시에 지자체 문화재 행정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 개선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