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긴장 관계가 장기화하고 북한의 도발 역시 잇따르고 있지만, 군사분계선에 접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경기북부 인구에 비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정부와 경기도의 확충 의지는 지지부진해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3일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신규 설립지는 2011년 32개소, 2012년 8개소, 2013년 9개소 등 사업 초기 두 자릿수 가까이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2개소, 올해 0개소, 내년에는 1개소에 그치는 등 최근 급격히 줄어드는 모양새다. 

연평도 포격전 직후인 사업 초기 200억원 가까운 설립 예산을 투입해오던 것과 달리 최근 예산은 1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연평도 포격'후 추가 설치 77개
작년 2개 그쳐… 필요수 못 채워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을 계기로 군사위협이 발생할 경우, 경기북부와 인천·강원도처럼 군사분계선을 마주해 사정권에 있는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을 보장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그 다음해부터 설립됐다.

일반 대피소와 달리 시설에 오래 머물러도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방공시설과 급수시설, 화장실과 개수대, 환기장치 등이 설치됐다.

설립 첫해 전국에 188억원(국비 50%, 시군비 35%, 도비 15%)이 투입된 예산은 2020년에 25억원 그리고 지난해 16억원까지 축소됐다.

사업을 시작할 당시 행안부는 도내 접경지에 분포된 일반 대피시설(198개)이 주민 절반 정도밖에 수용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까지 경기도에 77개소가 추가로 설치된 점을 감안하면 경기북부 접경지 주민의 30%는 국지도발과 전면전 등이 벌어져도 안전하게 대피할 공간이 없는 셈이다.

'北 도발 긴장' 거주민 확대 요구
정부·경기도 사업의지 상실 비판 

이에 정부와 경기도가 사업 초기와는 달리 추진 의지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민들은 언제 다시 도발이 있을지 모른다며 사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대응은 미온적이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할수록 시설부지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 예산과 지역의 수요 모두 준 것은 사실이다"면서 "사업 초기에는 연평도 포격 등 군사 긴장으로 수요가 많았다. 현재는 계획된 예산 안에서 시설을 늘리는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