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인천시장 주요 후보들이 '인천 강화군·옹진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수도권 규제 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데 이어 인천시장 주요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경인일보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민의힘 유정복, 정의당 이정미 등 인천시장 주요 후보 3명에게 공통 질문지를 보내 강화군·옹진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들 후보 모두 강화군·옹진군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국정과제 이어 잇단 공약들
박남춘 "접경 섬·낙후지 발전 정체"
유정복 "이중삼중제한 걸림돌 걷자"
이정미 "정부정책 상충, 균형발전을"

경인일보는 강화군·옹진군이 수도권에 있음에도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고 접근성, 노후 주택 비율, 하수도 보급률, 유아 1천명당 보육시설 수 등 각종 지표가 지방도시 기초단체보다 열악한 현실을 다섯 차례(4월13~19일자 1·3면=[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1)] 머나먼 대중교통 오지) 심층 보도했다.

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 규제와 함께 접경지역 규제 등 여러 가지 규제를 중복해서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천은 경제적 여건이 좋은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 경제지표는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강화와 옹진을 비롯한 접경 도서지역과 낙후지역은 지나친 규제로 발전이 정체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도 규제에서 벗어나 발전해야 하는 지역이 분명 존재한다"며 "우리 인천에서는 강화와 옹진의 합리적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섬과 농어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각종 수도권 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로 인해 낙후도가 전국 170곳 중 118위(강화군)와 155위(옹진군)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도권 규제뿐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농지규제법 등으로 이중삼중 제한을 받고 있다. 주민 생활과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여러 걸림돌을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옹진군 백령도·대청도 주민들은 인천 뭍으로 나오는 데만 4~5시간이 걸리고 상수도 보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화군·옹진군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성장을 가로막으면서 (강화군·옹진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재정을 투입하는 정부 정책이 상충한다는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강화군과 옹진군 등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순히 규제 완화를 뛰어넘어, 인천시 전체적 관점에서 균형 발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강화·옹진지역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수도권 정비계획 수립 및 총량 규제 결정 권한을 기존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이관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강화군·옹진군 수도권 규제 지역 제외'를 공약에 포함했으며,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 27일 당선인 공약들을 총괄·조정·점검하는 추진 체계를 마련해 실천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3면(박남춘 "정부·국회 건의" 유정복 "수정법 개정" 이정미 "균형발전위 설치")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