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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준비도 안됐는데 가속폐달만

수요 절반인데, 보조금 그대로… 의욕만 앞선 '수소차 보급'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수소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이를 대표하는 수소차 보급은 기대치에 미달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1천290억원의 예산이 대당 3천만원 이상이 지원되는 수소차 구매 보조금으로 책정됐지만, 실적은 도민들에게 외면당하며 절반 가량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가 보조금을 통해 보급한 수소 승용차는 2천27대로, 목표량이었던 3천700대의 54%에 그쳤다. 지원된 금액도 예산의 절반 수준인 696억원만이 지원됐다.

수소차를 구입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통해 차량 가격(6천700만원)의 절반에 달하는 3천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도민들에게 외면받은 셈이다.  

 

보조금이 조기에 동나 지원 확대를 요구받는 전기차 시장 상황과도 판이하게 다르다.

지난해 경기도 2027대 보급 그쳐
목표 판매량 3700대의 54% 불과
전국 최다 충전소 불구 기대 이하


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수소 경제 로드맵' 정책에 근거한다. 로드맵에 따라 올해까지 국내에 수소 승용차를 6만7천대, 2040년까지 290만대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비중을 85%까지 늘려 온실가스를 700만t을 줄이겠다는 '탄소중립 2050' 국가 전략으로까지 확대해 지난해 도에 차량 구매보조금 1천290억원(국비 840억원·시·군비 450억원)을 투입했다.

수소차가 외면받는 이유는 인프라 부족 때문이다. 도내에는 수소 충전소가 15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시·군당 하나가 채 되지 못한다.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목표량을 두고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실적만 과도하게 높게 잡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도 1289억 배정, 작년과 비슷
시군비 450억 투입 지자체에 부담
"적극 홍보했지만… 달성 미지수"

 


게다가 이러한 실적의 압박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어서 더욱 문제다.

올해 도에 배정된 수소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총 1천289억원(국비 839억원·시·군비 450억원)으로, 도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3천530대의 보급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수소차 구매 보조는 국가 정책 사업이라 도와 시·군에서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서도 "지방비도 400억원 이상 투입돼 지자체 예산 부담도 큰 만큼 도가 수소차 지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지만, 접수 실적이 목표에 못 미쳤다. 올해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전국 충전소 고작 84곳… 검증되지 않은 안전성에 '구매 기피')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