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들어 광주 미래 발전을 견인할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신규 사업이 역대급으로 몰리면서,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대구 달빛철도 등 시급히 진행해야 할 대형 인프라 사업만 9건 15조원 규모로,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지역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주변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는 현 정부 들어 야당 도시로 분류된 탓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미 진행을 마친 ‘대통령 민생토론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 축소 방침을 밝힌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마저도,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상임위원회 1차 배정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초선인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만 ‘나홀로’ 국토교통위원회에 이름을 올리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 안팎에선 애초 국토위 배정을 희망했던 광주 유일의 재선의원이자 대표적 친명계인 민형배 의원과 ‘행정 전문가’인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다른 상임위로 배치된 점이 뼈아프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2024년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도로·철도 등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은 광주~대구 달빛 철도를 비롯한 복합쇼핑몰 관련 도시철도 신설, 미래차 국가산단 연결 광주산업선 신설,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광주~나주 광역철도 효천역 경유 노선 변경,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 김제~광주 고속도로, 제3순환 고속도로망 건설 등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15조 971억원에 이른다.
국토교통부 소관인 이들 사업은 각각 최소 7000억원에서 최대 4조 5000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하는 대형 사업으로, 신속한 국비 지원이 없다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된다.
실제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총 4조 5158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며, 광주시와 대구시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신속한 예산 배정을 통한 조기 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 ‘복합쇼핑몰 사업’은 관련 교통 인프라 조성을 위한 도시철도 건설(상무역~광주역 7㎞구간) 사업비로만 2030년까지 7000여억원(국비 60%, 시비 40%)이 필요한 상태다.
늦어도 올해 내로 국토부의 도시철도망 신속 승인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절차 신속 추진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악의 교통난 등으로 복합쇼핑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가 열악한 산업단지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진행 중인 ‘미래차 국가산단 연결 광주산업선 신설 사업’ 역시 윤 대통령 공약사업이지만, 사업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내년부터 2034년까지 국비 1조 800억원을 투입해 미래차산단~광주연구개발특구 27㎞ 구간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국토부의 내년도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과 기재부의 2026년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등 정부 부처의 협조부터 선행돼야 한다.
올해부터 2035년까지 진행 예정인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사업’은 전액 민간투자 사업인데도, 국토부 협조 없이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광주시는 민간자본 1조 4000억원을 유치하고 광주역~송정역 14㎞ 구간을 복선·지하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위해선 내년까지 국토부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1조 5192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투입하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효천역 경유 노선 변경 사업’도 국토부 협조를 얻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통과해야 하는 등 정부 부처의 문턱을 넘어서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
2029년 완공 목표로 진행 중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 사업(총 사업비 7934억원·국비 50%·지방비 50%)’은 더딘 사업 추진 등으로 광주시의 재정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비 지원 상향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노후구간 60㎞를 개량하는 김제~광주 고속도로 건설은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반영 및 고속도로건설 계획 수립 등이 시급한 상황이며, 2033년 완공 목표인 광주 제3순환 고속도로망 건설 사업(나주~화순 18.6㎞, 국비 1조 521억원) 역시 내년도 국토부 고속도로 건설 계획 수립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이행 등 정부 부처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광주시는 일단 관련 부처인 국토부와 기재부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예산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대통령실을 찾아 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할 수 있는 민생토론회 개최 등을 건의한 상태다.
시는 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광주의 미래가 걸린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 협조 등을 건의하고 있지만, 이번 22대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국토위 배정 광주·전남 의원이 정준호 의원 한 명뿐이라는 점은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준호 의원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 사업을 비롯한 광주역 지하화와 부지 활성화, 광주공항 이전 사업, 달빛철도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토위 소관 현안사업이 넘쳐나지만 혼자 국토위에 배정된 탓에 개인 역량으로 해결하기에는 벅찬 상황”이라면서도 “다행히 광주 국회의원 모두가 원팀 정신으로 국토위 관련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일단 사업 우선순위부터 정리한 뒤 빠른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