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구도가 명확해지면서 전북도와 정치권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해결해야 할 공약과 차기 정부에 내걸 공약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전북은 ‘전북의 친구’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에서 독자권역으로 인정받는 성과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과제 해결은 요원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낙후 현상이 가속화하는 전북 입장에선 또 다시 차기 정부에 거는 기대가 높다. 이는 곧 전북 주요 현안들이 20대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재탕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공약을 다음 대통령으로 공을 넘길 경우 오히려 전북 현안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전북에는 현재 해결해야 할 중요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들 사업의 현실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공약화하는 일은 스스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라는 의미다.

 

실제 문재인 정부 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고시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법,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등이 꼽힌다.

이중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고시와 남원 공공의대 설립,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은 올해 안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차기 정부에서 현안이 더 꼬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이들 현안은 정부의 의지와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 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 공공의대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공공의대법’이 통과만 되면 추진할 수 있다.

새만금 신공항 문제는 환경부와 도내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원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독려하면 연내 고시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활발히 움직이려면 청와대 차원의 메시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정국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내 해결과제와 차기 대통령 공약에 대해 지자체와 언론에서도 혼동할 여지가 높은 점도 주의가 요구된다.

박빙의 대선 속 어떤 후보가 대권에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명확한 때문이다.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의 경우 연말 안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만큼 희망고문을 끝내고 지정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공공의대는 민주당의 핵심공약으로서 법안 통과가 중요한 만큼 결과에 따라 전북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전망이다.

내년 대선 공약으로는 새로운 과제와 미진한 과제를 보완해서 공약 설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새만금 희망고문과 선언적 의미만을 담은 두루뭉술한 공약남발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공약에 함께 담아야한다”는 게 전북지역 내 중론이다.

김윤정 kking152@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