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인구 50만명이 넘은 제주시를 2개로 나눠 3개 행정시 체제의 행정구역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도민 공감대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해묵은 과제로 남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행정구역 조정을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보고 있지만 청사와 인력 등 과제도 산적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제주도의회는 내달 9일 도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 주최로 ‘제주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제주시를 동제주시·서제주시로 나눠 서귀포시를 포함해 3개 행정시 권역으로 조정하는 게 주 내용이다.

앞서 도의회에서는 제주시 인구가 50만명이 넘지만 법인격이 없어 지방교부금 특례, 직제개편, 온천개발 승인권, 도시계획시설 인가권, 10년 단위 도시·주거 정비기본계획 수립권 등의 각종 특례를 받지 못하는 행정시 한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과 시장 직선 등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해 조례 개정으로도 가능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주문이 지속됐다. 행정구역 조정은 ‘제주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하다.

제주시의 행정구역을 조정한다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 제주시을)를 따르는 안이다.

이상봉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희망 고문이고, 시장 직선제도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됐지만 정부가 불수용 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4개 행정시 권역을 제시했지만 도민 정서상 맞지 않다”며 “이번 토론회는 현재 제주시를 나눠 행정시장을 3명 체제로 하는 대안에 대한 논의의 불씨를 붙이는 자리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와 도의회, 도민사회가 합의를 하면 3개 행정시를 운영할 수 있다”며 “아울러 법 개정 사항으로 행정시장 4년 러닝메이트제를 담아내면 책임행정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청사와 인력 문제, 공무원 증원에 따르는 비용 문제 등의 과제가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주민투표 없이 조례 개정만을 통한 행정구역 조정의 후폭풍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도민 공론화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