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항구화 및 폐광기금 산정기준 변경에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폐특법 개정에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음이 재확인됨에 따라 국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25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0 폐광지역 발전포럼'에 참석해 “폐특법 개정안을 다루는 산자위 여야 간사들이 폐특법의 시효 폐지와 폐광기금 납부비율 기준 및 비율조정에 대해 전폭적으로 공감·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폐광기금을 현재의 이익금에서 매출액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회의원도 “폐광기금과 관광기금의 납부 기준의 경우 이미 같은 방식으로 납부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데 여야의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이철규 의원과 함께 '강원도민'이라고 생각하고 (폐특법 처리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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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여야 간사가 폐특법 개정에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장인 권성동(강릉) 의원은 “이 자리에 국회 산자위 여야 간사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모두 와 있다. 강원도민들의 피 끓는 절규를 잘 듣고, 폐특법 시효 폐지, 최소한 10년 연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 국회의원협의회도 강원도 최대 현안으로 인식하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도당위원장인 허영(춘천 갑) 의원은 “폐광지역은 대한민국의 온돌 역할을 했다”며 “반드시 시효를 폐지하고 기금 문제도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도 “제 지역구인 접경지역처럼 폐광지역도 많이 어려운 지역이다.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잘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폐광지역 발전포럼에서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이 포럼을 폐광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고민하는 '싱크탱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양호 삼척시장, 류태호 태백시장, 최승준 정선군수, 김기철 영월부군수를 비롯해 폐광지역 주민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해 폐광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 토론을 펼쳤다. 서울=원선영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