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한국판 뉴딜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정 통합 논의에 들어간 광주·전남도 국가불균형 시정을 위해 공동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린·디지털 뉴딜(84조6000억원)과 함께 75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지역균형발전 뉴딜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비전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쇠락을 거듭하고 있는 광주·전남이 다른 지자체들과의 경쟁을 극복할 수 있는 미래성·연계성·혁신성·지속성 등을 담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등은 초광역권 교통·경제·행정 통합 구상을 근거로 한국판 뉴딜 사업 나서고 있어 광주·전남도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광주역과 무안국제공항, 여수·광양항을 삼각축으로 지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부·울·경은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한 통합경제권 인구 800만의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근거로 기존의 그린·디지털 뉴딜에 지역균형발전 뉴딜을 연계하는 사업들을 내놓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오는 2022년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도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광역철도와 광역도로 연결 사업들로 한국판 뉴딜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 수립을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사업을 보면 부산·울산·경남권은 31개 사업 12조8642억원, 대구·경북권은 23개 사업 4조2540억원, 대전·충청권은 20개 사업 6조1959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광주·전남권은 7개 사업 1조8516억원에 그치고 있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 등을 합치면 광주·전남과 타 권역의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전문가들은 광주·전남도 행정 통합 논의와 함께 광주역과 전남 서부권의 무안국제공항, 전남 동부권의 여수·광양항을 삼각축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광주~대구간의 달빛내륙철도(광주~담양~순창~남원)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켜 호남선과 전라선을 잇게 만들고 ‘광주역 지하화’를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상의 광주역 부지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 광주의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림이다. 또 광주도시철도를 나주·화순·담양·장성·영광 등 인접 시·군과 엮어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한편, 전라선 KTX 신설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포함과 함께 송정역사 개발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무안국제공항을 진정한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육성, 광주민간공항 이전과 함께 전남 서부권 지역균형발전 뉴딜의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군 공항 이전 지역에 파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는 한편,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항공 부품 및 정비 산업 클러스터 등의 뉴딜 사업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을 종식시키고 상생을 통한 미래 발전 계획이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기대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전북 새만금국제공항 조성 등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은 ‘이름만 국제공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수·광양항을 지역 뉴딜의 동력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2023년 개항 100주년을 맞는 여수항을 여수 박람회장과 연계해 재개발, 해양 관광의 메카로 조성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수항 재개발 사업이 지역 뉴딜 사업으로 지정되면 수정 계획 등을 통해 37조원이 투입되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년)에 포함되는 것도 훨씬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부산 북항은 기반시설 조성비 2조4221억원(정부 3362억원, 부산항만공사 1조8359억원, 부산시 2500억원)이 투입돼 2022년까지 해양관광거점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또 인천내항도 인천항만공사를 주축으로 오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기반사업비 5003억원, 민자 5015억원을 투입, 해양문화도심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광양항도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 디지털 뉴딜과 지역 뉴딜을 결합해 화물 하역부터 이송까지 항만작업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스마트 항만으로 구축, 동북아 중심 물류 항구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 메가시티 등은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견제하고, 지역발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이라며 “광주·전남이 이러한 본래의 취지 아래 소지역주의를 버리고 온전히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