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도지사 특별명령(이하 특별명령)을 발표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아직 재원과 시기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형 1차 재난지원금 당시, 한정된 재원으로 생존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급감 가구로 했고, 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우선 살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 없지만 지금은 위기피해가 도민사회 전체로 전이 파급돼 제주전체가 큰 위험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은 위기가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하고, 최소한 ‘생존의 위기만은 막자’는 목표 아래 도민 모두가 피해 회복의 주체가 되고, 어느 도민 한 분도 빠짐없이 구휼될 수 있도록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제주지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타 지역(해외포함) 근로자와 유학생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안들까지 1차 시행 경험을 살펴서, 보편적 재난구호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원 지사는 제주형 코로나19 방역체계의 하나로 모든 도민 무료 독감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선제적 예산확보를 지시했다.

이는 선제적 모든 도민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통해 독감과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와 발열 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체계 과부하를 사전에 방지해 의료자원들을 코로나19 대응에 더 집중하라는 취지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기존 예산 지출항목을 조정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사업 집중 투자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분야 지원 ▲사업 축소‧중단 위기에 처한 지역 업체 등을 최우선으로 구휼할 수 있도록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등을 최대한 삭감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했다.

지원이 중단돼 피해를 본 분야에 대해서는 비대면·온라인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특히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사업 축소 및 중단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업체를 공공사업이나 각종 공공물품 구매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김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