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고군산 광역해양레저 체험단지(이하 해양레저 체험단지)'의 연내 개장이 무산됐다. 당초 군산시는 오는 7월 선유도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문을 열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해양레저 체험단지는 지난 2023년 9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현 공정률은 70%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곳은 오는 8월말 완공이 목표이며,이후 관리 위탁자 선정과 함께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에 정식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용은 내년 봄부터 가능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양레저 체험단지는 총 사업비 386억 9000만 원을 들여 무녀도 일원 약 6만 4000㎡에 해양레저체험‧산림휴양‧기반시설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8년 해수부 SOC에 반영된 이 사업은 군산시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으로 경기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특화된 체류형 휴양공간 조성을 통해 고군산군도를 서해안 해양관광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져 있다. 주요 시설로는 △오션에비뉴 △오션테라스 △인공 파도풀 △인피니티풀 △레저레
조국 수호와 지역 발전에 헌신한 6·25참전유공자회 이용연(90) 태백시 지회장 등 9명이 제51회 강원보훈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강원보훈대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심사를 거쳐 6·25참전유공자회 부문을 비롯, 상이군경부문 김창수(68) 상이군경회 춘천시 지회장, 유족회 부문에 전찬선(74) 유족회 동해시 지회장 등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미망인 부문에 하경희(77) 미망인회 원주시 지회장, 특수임무유공자회 부문에 안창훈(61) 특수임무유공자회 철원군 지회장, 고엽제전우회 부문에 안의순(75) 고엽제전우회 철원군 지회장 등이 선정됐다. 월남전 참전자회 부문에 정래순(80) 월남전참전자회 강릉시 지회장, 무공수훈자회 부문에 김일환(68) 전 무공수훈자회 도지부장, 광복회 부문에 윤종구(86) 광복회 영동북부연합지회장 등이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오후 1시30분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다. 강원일보사는 1975년 강원보훈대상을 제정, 강원서부보훈지청·강원동부보훈지청 등의 후원으로 매년 6월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세종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수도 완성 흐름과 역행한다는 것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이틀 만에 충분한 후속 검토 없이 내려진 해수부 조속 이전 지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전 지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 이에 해수부는 추진단을 꾸리며 곧바로 이전 작업에 착수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관련 부처 간 충분한 협의 등 만반의 준비를 거쳐 이행하는 것이 통례"라며 "해수부 부산 이전은 정부부처 하나를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그치는 단순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따른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사전 검토와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세종, 부산에 분산되는 정부 기관 간 유기적인 국정협의 문제 △이전에 따른 비용과 행정 효율성의 문제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 편의 문제 △다른 해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문
이재명 대통령 명운이 걸렸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됐다. 법원이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있다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밝혀 재임 기간에 재판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며 사법부가 굴복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법률상 소송 절차 진행이 어렵거나 중단되면 관련 사건 결론이나 감정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재판이 열리지 않는 추정 상태로 두는 사례가 많다. 서울고법은 이번 결정을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댔다. 재판부가 사실상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셈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총 5개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다른 4개 형사재판도 줄줄이 임기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물론, 야당 등이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대학교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대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해 제주에서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제주가 보유한 천연 바이오자원을 발굴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약 연구개발센터와 산업 인프라를 조성해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바이오산업 기반을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서울권 14곳, 경기권 9곳, 경남권 8곳, 경북권 5곳 등 총 47곳이 지정됐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수도권 병원 이용률이 높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상급종합병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2년부터 서울권역에 묶여 있다. 이처럼 서울권역 내 대형병원과 경쟁에서 밀려 제주지역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없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진료권역 분리 용역은 지난해 12월 말 종료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2027~2029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시, 제주지역의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35년 간 개발 ‘설’이 끊이질 않았던 광주 동구 운림온천지구 개발 사업이 끝내 무산될 것인지 주목된다. 광주시는 9일 ‘동구 운림온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냈다. 지난해 7월 광주시 동구가 운림온천에 대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온천원보호지구 해제 요청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정 해제 절차가 이뤄지면 개발 사업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무려 30년 간 추진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했던 운림온천 온천원보호지구는 광주시 동구 운림동 산94번지 일대 지정된 40만여㎡ 부지로, 해당 구역은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결정되며, 용도 이외의 개인적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운림온천 개발 사업은 지난 1990년 광주시가 ㈜프라임월드로부터 온천공 발견 신고를 받은 뒤, 해당 부지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프라임월드 측은 이후 외국 자본을 유치해 운림온천 온천원보호지구 일대에 호텔 등 숙박시설, 상업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주차장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무등산 생태계를 훼손하고 수질오염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환경단체와 시민 반대에 부딪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장·군수 선거 기준, 국민의힘이 압승했던 경기도의 민심이 3년 뒤 치러진 6·3 대선에서 정반대로 뒤집혔다. 이번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시, 도내 시·군 권력 지형에도 대변화가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대 대선 경기도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52.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7.95%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득표율(49.4%)보다도 경기도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특히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보수세가 강한 과천·여주·연천·양평·가평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26개 시·군에서 상대 후보에 승리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22개 시·군 단체장을 배출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다만 당시에도 민주당 후보였던 김동연 도지사는 31개 시·군 중 14개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에 앞섰다. 당시 국민의힘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했던 성남·용인·의정부·김포·오산 등 17개 시·군은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에 손을 들어줬다. 후보가 속한 정당으로만 구분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가장 많은 득표율 상승을 보인 곳은 광주시다. 광주는 2022년 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46.11%
강릉~삼척 고속화철도 28개월, 용문~홍천철도는 16개월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강원 지역 1호 SOC사업이 될 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각각 영서와 영동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 인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연내 통과 전망이 나온다. 용문~홍천 철도는 지난해 2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1년 4개월째 장기화 되고 있다. 홍천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면적이 넓지만 철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강원 지역 18개 시·군 중 철도가 없는 곳은 홍천이 유일하다. 이로 인해 정책적 필요성은 큰 사업이지만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타 착수 1년이 지난 지금도 국토교통부와 강원자치도, 홍천군 등이 정책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삼척~강릉 고속화철도는 2023년 2월 예타에 착수해 2년을 넘겼다. 이 사업 역시 국토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 연결된 철도 총 480㎞ 중 삼척~동해~강릉만 유일하게 시속 60㎞대 노후·저속 구간으로 남아 있다. 나머지 구간은 모두 시속 200㎞대 주파가 가능하다. 강릉~동해~삼척 구간이 동해선 전체의 효율을 크게 떨어
달걀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 도내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기준 특란 30구의 가격은 지난 1월 6386원에서 이번 달 7029원으로 크게 올랐다. 계란 30구 가격이 7000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란계 업계와 정부는 달걀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달걀 가격 상승 원인을 업계의 달걀 산지 가격 인상 고지에 따른 도매가격 상승이라고 전했다. 반면 대한산란계협회는 정부의 난각번호 4번 폐지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소매점의 폭리 등이 달걀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소비자단체 및 언론 등과 관련 공동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난 2일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내 소비자들은 달걀 가격 상승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김모(50대) 씨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올해 초와 비교하면 거의 2000원 가까이 오른 것 같다”며 “달걀은 평소 소비량이 많은 식재료인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자영업자들 역시 달걀 가격 상승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었다. 특히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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