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인구가 지난 9월 14명 증가에 이어 10월 328명이 느는 등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북 순창군 사례 등에서 나타나듯 내년 1인당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이라는 정책적 특수가 가져온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반등이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2024년 연말 3만9832명으로 4만명이 붕괴된 뒤 연초부터 계속 줄던 인구가 9월, 10월 잇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특히 9월 전입자는 272명에 불과했지만 10월에는 629명으로 한 달새 전입자가 357명이나 증가하면서 인구 순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해군이 주목하는 부분은 2008년 1월 인구 5만3830명에서 지난 연말 4만명이 붕괴되기까지 인구 감소, 고령화라는 두 가지 악재가 이례적으로 지난 9~10월 두 달째 인구 증가라는 반전현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특이한 점은 지난 9월 전입자가 272명에서 10월은 131.3%인 357명이 증가한 629명을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를 보면 인구 감소가 월 20~132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반전은 추세를 바꾸는 폭발적인 증가로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남해군 전입자를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부산·경남 등 인근 지역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서울 전입자는 9월 28명, 10월 24명으로 4명이 줄었지만, 부산은 46명에서 130명으로 84명이 늘어 단일 지역으로는 가장 전입이 많았다. 진주가 10명서 68명으로 58명, 사천은 15명서 56명으로 41명, 창원이 19명서 40명으로 21명이 각각 늘었다.
부산이나 진주, 사천, 창원 등도 도로, 문화 등을 고려하면 동일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어 비교적 전입·전출이 용이하다는 점, 퇴직 이후 주소지 변경이 자유로운 계층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전입 인구의 남해 전입 이유와 정착 기간·지속성 등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따라서 이 같은 현상은 ‘양날의 칼’과 같다. 기본소득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정책적 특수효과가 갖는 긍정-부정적 효과나, 정착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인구 증가가 꾸준하게 이어질 수도, 아니면 일시적 현상에 그칠 수도 있다. 나아가 부정적 현상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즉, 전입자의 정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 등이 그렇다.
이렇게 함으로써 꾸준한 전입, 성공적인 정착, 인구 증가로 선순환됨으로써 농어촌기본소득도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 순창군의 경우, 지난 9월 2만6741명이던 인구가 10월 한달동안 전입 547명, 전출 169명으로 378명이 증가했다. 비율로 보면 남해군보다 폭발적인 증가세이다. 이에 따라 위장전입 논란에 일부 군민의 경우, 제공받던 각종 수당 감소 우려를 표출하는 등 반발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