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른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12일 오전 9시 26분 중앙지법 서관 후문 앞에서 하차해 건물로 들어갔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뭔가", "명품 선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19호 법정으로 향했다. 다만 법정으로 올라가는 검색대를 통과하기에 앞서 잠시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심사는 오전 10시 10분 시작된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에 놓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이재명 정부가 비수도권 경찰 인력을 대거 수도권으로 재배치하는 개편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으로는 치안 강화라는 취지인데, 비수도권 경찰을 빼 수도권 경찰을 늘리는 개편으로 지역 치안 공백 우려가 경찰 안팎에서 제기된다. 11일 〈부산일보〉가 확보한 경찰청의 지역 경찰 재배치 현황에 따르면 경찰은 하반기 인사 이동을 통해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11개 경찰청의 경찰 인력 총 928명을 줄이는 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수도권(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4개 경찰청의 인력은 총 527명 늘릴 계획이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부산(-221명), 대구(-145명), 전북(-99명), 울산(-95명), 경북(-94명) 등에선 경찰 인력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 경기남부(+299명), 인천(+140명), 경기북부(+64명), 서울(+24명) 등 수도권의 인력은 늘어날 예정이다. 경찰이 지역 간 대규모 인력 재배치에 나선 것은 약 10년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피싱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정원 조정도 그 일환이다. 이번 인력 재배치를 두고 수도권에 경찰 인력을 집중시킨다는 비판이
경남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저출산 여파와 원생 유출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지난 7일 창원교육지원청은 월포초 병설유치원 등 5개 병설유치원의 폐원에 따른 의견수렴을 행정예고했다. 월포초·성호초 유치원은 소규모 공립유치원 적정규모화에 따른 통폐합 추진으로, 풍호초·제황초·대암초 유치원은 장기간 휴원에 따라 원아 모집의 어려움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현재 김해의 대감초 병설유치원과 통영의 남포초 병설유치원 등 9개의 병설유치원이 폐원에 따른 의견수렴을 행정예고해 진행 중이다. 이처럼 도내 전역의 병설 유치원 휴·폐원이 가속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병설유치원 휴원 수는 2023년 32곳에서 2024년 45곳, 2025년 60곳으로 늘어 3년간 약 88% 증가했다. 폐원은 2023~24년 각각 1곳이었지만, 2025년에는 5곳으로 급증했다. 휴원 기준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모집 원아가 3명 미만일 때이며, 도서·벽지나 대체기관이 없는 경우는 예외다. 폐원의 기준은 3년 이상 장기 휴원하거나 교육지원청 검토 결과 필요성이 인정될 때 가능하다. 도내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2개 병설 유치원이
광주 미래먹거리 산업의 양대 축의 하나인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시가 제안한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공동용역을 국토교통부가 수용하면서, 광주가 자율주행을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산업을 주도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시가 요구한‘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 용역’을 추진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국토부와 오는 9월 부터 내년 2월까지 AI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사전 기획연구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용역 비용은 총 2억원 규모로 광주시가 1억5000만원 국비 5000만원이다. 인공지능 모빌리티 사업은 AI 기반 자율주행·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실제 도시에서 실증하고 상용화하는 1조 5000억원 규모 프로젝트다. 광주시와 국토부는 이 사업을 국가시범도시에 구현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는 20억원(국비10억원, 시비10억원) 규모의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한다. 국토부의 공동용역을 제안한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인 AI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동일
군산시가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새만금산업단지와 새만금 4호 방조제 사이 미개발 구역의 추가 매립안 반영을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시가 매립·확장을 요구한 구간은 기존 새만금산단 4공구와 9공구에 인접한 8.27㎢(약 250만 평) 규모다. 시는 이 지역을 산업단지로 조성하면 기존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집적 효과를 높이고, 기반시설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조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지난해 6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주관해 진행한 새만금 물 순환체계 분석 결과, 물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수질 취약지로 분류된다. 그러나 적절한 수질 개선 방안 부재로 기존 권역 내 환경생태용지 등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게 군산시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지역을 매립해 산업단지로 전환하면, 수질 순환이 개선되고 수생태계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곳에 연구개발(R&D) 및 실증 기반을 갖춘 첨단산업 집적화를 통해 새만금권역을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군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을 새만금개발청에 공식 요청했으며, 개발청은 현재 내부 검토와 관계기관
인천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본선이 착공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춘천까지의 연장도 정부 결단 만을 남겨두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검증 용역 중간보고에서 경제성(B/C)이 1.0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와 국가계획 반영 및 재정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등은 최근 GTX-B 춘천 연장 타당성 검증 용역 중간보고를 진행했으며 경제성 분석 결과 B/C(비용대비편익)가 0.96으로 측정됐다. 통상 B/C가 0.5를 넘을 경우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고 1.0을 넘으면 경제성까지 높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에 강원자치도와 춘천시는 최적의 운행횟수 조정 등을 통해 B/C를 1.0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최종 목표는 연말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통해 재정사업으로 춘천 연장을 실현하는 시나리오다. GTX-B를 비롯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확대는 조만간 발표될 국정과제 채택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국정과제 채택과는 별도로 연말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 국가계획 반영 시에는 전액 국비를 통한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국가
정부와 여당의 정책 지원이 영·호남에 무게를 두면서 충청지역 현안 추진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극항로 개척 공약에 따른 해수부의 부산 이전으로 '정부세종청사 쪼개기'에 이어 여당의 노골적인 호남 챙기기가 가시화 되면서 충청이 새 정부 초기부터 영·호남에 치이는 형국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나 공공의대, 제2경찰학교 등 중복되는 지역 현안들이 매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강조하며 북극항로 개척 일환으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공약, 충청권의 반발에도 일사천리로 이행하고 있다. 북극항로를 개척해 성장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선 해수부가 정부세종청사보다 부산에 위치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부산으로 데려가겠다고 공헌했다. 그간 충청에선 '행정수도 역행'과 '세종시 중앙부처 설치 원칙론 위배' 등을 내걸며 반발했으나 먹히지 않았다. 정부는 올 연말 해수부 부산 이전을 못박았다. 여기에 여당의 호남 정책 지원 기조가 더해지면서 지역 현안 입지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높아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근 제145차 전남 현장
인천 검단신도시에 입주 예정인 한 아파트 주민들이 가까운 초등학교를 두고 자녀들이 두 배나 먼 거리의 학교로 배정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1일 오전 9시50분께 인천 서구 불로동 A아파트 정문에서 인천목향초등학교로 향하는 통학길을 걸어봤다. 스마트폰 지도 애플리케이션으로 경로를 확인해보니 총거리가 972ｍ(도보로 약 15분)라고 표시됐다. 정문에서 목향초 방향으로 걷다가 왕복 2차선 도로에 다다랐다. 이 도로의 양옆에는 차량이 길게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키가 작은 보행자는 자칫 운전자의 시야에서 가려지기 쉬운 상황으로 보였다. 사거리에 도착하자 인근 아파트, 학교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대형 화물 트럭 여러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오는 11월 입주가 시작되는 이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목향초가 아닌 인천신검단초등학교다. 아파트 정문부터 신검단초까지 거리는 총 537ｍ였다. 이 경로도 아파트 인근 상가를 지나 큰길가로 향하면 대형 화물 트럭이 운행하는 걸 목격할 수 있었지만, 소요 시간은 약 8분으로 짧았다. 지난달 인천시서부교육지원청은 검단신도시 10개 아파트의 통학구역을 조정해 공고했다. 이 중 A아파트만 유일하게
제주에서 버스 이용 시 2개의 교통카드를 내년 말까지 이용하면서 혼선이 우려된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6년 말까지 교통카드로 ‘티머니’와 ‘온나라페이’를 사용하며, 이를 위해 버스에도 각각의 단말기가 부착된다. 티머니는 제주를 포함해 전국의 대중교통(버스·지하철)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점유율이 90% 이상이어서 ‘국민 교통카드’라 불리고 있다. 도는 8월 1일부터 청소년(13~18세) 버스 무료 탑승과 맞물려 중국인 관광객 80%가 사용하는 큐알(QR) 코드 결제도 디지털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티머니 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작년 8월부터 시행 중인 큐알 코드 결제는 단말기가 아닌 아크릴판에 코드를 부착해 인식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매번 버스요금을 결제할 할 때마다 스마트폰 화면을 운전기사에게 보여줘야 하며, 2명 이상 결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 도는 티머니 측이 큐알 결제를 위한 단말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주지 않자, 최근 ‘온나라페이’를 자체 개발했다. 온나라페이는 교통·신용카드 인식은 물론 큐알 결제도 가능하다. 특히, 티머니는 버스요금의 2.25%를 수수료로 챙겼지만, 도가 독자 개발한 온나라페이는 수수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등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으 전날 "11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무회의는 당초 12일로 예정돼있었지만 이날 하루 앞당겨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것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휴가 후 업무 복귀 첫날인 11일 '속전속결'로 이번 이슈에 마침표를 찍고 다른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확정된다. 임시 국무회의는 생중계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야권에서도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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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