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으로 일부 기능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농촌진흥청 조직 개편이 중도에 무산되면서 경기도 상주 인력만 전북으로 유출(9월4일자 1면 보도)되는 황당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경기도와 수원 정치권은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 등의 반발로 농진청 조직 개편이 무산된 점을 고려하면, 경기도 정치권이 ‘수도권 역차별’에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물론 경기도 역시 전북 전주에 있는 농진청의 식품 연구 부서를 수원으로 이전하는 조직개편안이 최근 사실상 무산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정부 부처인 농진청의 조직 개편을 지자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이유에서다. 농진청의 조직개편안이 알려진 뒤 즉각 대응에 나선 전북도와 비교되는 처사다. 전북도는 농진청이 조직개편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공공기관의 조직 개편이나 조직 이동 시 해당 지역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수도권 입장에서는 결국 수원 상주 인력만 전북으로 추가 유출된 데다, 조직개편이 실행됐을 경우 지역 내 식품 연구 관련 협업이 활발해질 수 있었지만 이러한 기회를 눈앞에서 놓친 셈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또는 대도시와 거리에 비례해 (지방에)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지방에 대규모 도시,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세제, 규제, 전기요금,배후 시설, 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5극 3특’(5개 권역·3개특별자치도) 정책과 맞물려 권역에 경제·생활권을 구성해 새로운 도시권역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집값도 그렇고 경쟁력도 사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재정 배분, 사회간접자본(SOC) 배분을 통한 지방 우대 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면서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급은 가구 단위로 이뤄지며, 지난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국내 거주 국민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된다.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1인 가구와 맞벌이 등 다소득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 1차 지급에서 추가 지원을 받았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314만여 명도 이번에 다시 포함된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수령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차 지급으로 살아난 내수 회복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16명이 탄 전세기가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38분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시간으로 12일 오후 3시 인천공항에 착륙할 전망이다.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남성 307명·여성 10명)이었는데 이 중 1명은 '자진 출국' 대신 잔류를 선택했다.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일본 3명·인도네시아 1명)까지 포함해 330명이 한국으로 돌아간다. 일반 탑승객과 달리 이들은 화물 청사에서 별도 신원 확인과 탑승권 교부 등 출국 절차를 거쳐 전세기에 올랐다. 사태 수습차 방미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등도 전세기에 탔다. 박 차관은 전세기 탑승 전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 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동안 직원분들께서 잘 견디고,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다"며 "그동안 많이 걱정했고 직원분들 가족들도 (석방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하는 생각에, 잘 해결돼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이 불법 체류 및
1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언급하며 “모든 정책 결정에 ‘지역균형발전영향평가’ 반영을 의무화 하는 제도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 추진 시 지역균형발전 영향 수치를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지역을 도외시하지 않고 상호 발전을 이끌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 발전 구상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지시를 해놓은 건데,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지방(지역)균형발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까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책과 국가 예산 배분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사실상 예산 편성과 국가 차원의 공공 사업 과정에서 수도권보다 지역에 유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재정 배분과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정책 결정에서도 지역 우대 정책을 반영 중”이라며 “여기에 (한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또는 대도시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전북 하늘길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1심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착공이 예정돼 있던 공항건설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법원은 기본계획 과정에서 비용대비 편익 및 최근 공항 안전의 이슈로 떠오른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 파괴 요인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일부 단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국토교통부 장관)는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사업은 비용대비 편익(B/C)이 0.479에 불과해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은 채 추진되고 있다"며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또 사업지 내 서식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제주지역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기업 대출 연체율은 1.29%(전국 평균 0.68%), 가계 대출 연체율은 1.25%(전국 평균 0.43%)다.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것으로, 제주는 전국 평균과 비교해 연체율이 갑절이나 높았다. 한은 제주본부는 관광객 소비 감소, 청장년층 인구 유출에 따른 소비 침체, 소상공인 운영비용 상승, 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등이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민생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개인 회생은 1916건, 개인 파산은 551건, 법인 파산은 24건에 이른다. 올해 5월 말 현재 제주지법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은 248건, 개인 회생 신청은 862건으로 집계됐다. 개인 파산은 본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다. 개인 회생은 소득이 있는 자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11일 442회 임시회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안건심사에서 김미영 도 경제
【강릉】강릉시가 가뭄 대응을 위해 도암댐 도수관로의 비상방류수를 한시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기존 설비 개선 경과에 따라 빠르면 오는 20일께 시험 방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환경부 장관의 현장 방문 이후 제기된 비상방류수 활용 문제에 대해 주민대표, 시민단체, 강릉시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뭄 대응을 위한 한시적 수용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수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검증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 해소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주 중 학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질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질과 방류체계의 안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환경부는 도암댐 비상방류수에 대해 총유기탄소(TOC), 부유물질(SS), 총인(TP),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등 8개 항목으로 공식 수질검사를 한 결과 주요 항목에서 모두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대장균 관련 항목은 모두 0으로 나타나, 위생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도암댐 본류(상·중·하류)의 수질은 비상방류수보다 다소 높은 유기물 및 조류 농도를 보였다.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향후에도 비상방류수 수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국수
고성군에서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로 인한 가리비·굴 양식장 집단 폐사로 1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진해만에서도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해안 홍합 양식장. 크레인이 바닷속의 밧줄을 끌어올리자 매달린 홍합들은 수심이 깊은 곳부터 절반가량 입을 벌린 채 폐사해 있다. 창원시는 이날 진해만 해역에 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인한 두 건의 양식장 폐사 피해 신고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동 막개도 양식장 2개 어장 0.59㏊에서 각각 50%, 67.8%가량의 홍합이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박경민(67) 옥계어촌계장은 “지난 몇 년간 산소부족 물덩어리 피해가 커지고 있어 홍합을 양식하는 줄의 길이도 많이 줄인 상태”라며 “지난해에는 산소부족 물덩어리 현상이 심하지 않고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커서 대부분 어민들이 고수온 피해 관련 보험만 들어놓아 폐사가 발생해도 신고하지 않고 있는 양식장들이 많다”고 말했다. 진해만 일대 수정리 등 어패류 양식장에서 8월 중순께부터 폐사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달 들어서는 양식장 수심 4m 이하의 아랫단부터 본격적인 집단 폐사가 발생하고 있다. 산소부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피해 사태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 여파로 빚어질 이상기후 현상에 경기도 역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팔당호 취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하수저류댐 건설 등의 방법으로 취수원 다변화를 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가가뭄정보포털의 가뭄 상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생활용수 급수량은 2016년 13억6천920㎥에서 2023년에는 14억9천90㎥를 기록했다. 경기도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급수량 또한 늘어난 셈이다. 게다가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공업용수의 사용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LG디스플레이가 있는 파주시의 경우 2023년 기준 1일 사용량이 무려 11만8천300㎥에 달한다. 제조기업이 집중된 평택시도 1일 1만3천700㎥의 공업용수가 쓰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국가 차원에서 조성 추진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메가클러스터는 1일 170만㎥의 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돼(경기연구원) 용수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도 취수원 다변화를 시도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홍천강으로의 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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