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 명태균 공천 개입 등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역시 계엄 선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특검팀은 180일 동안 관련자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15일 특검팀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기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처리했다. 타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164건, 특검 인지 사건 40건, 특검에 접수된 고소·고발이 45건이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총 3차례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8명도 잇달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이후 정치 상황을 계엄 선포의 이유라고 밝혔다. 국회가 정부 관료와 검사를 탄핵하는 등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고, 다음 해 예산에서 예비비를 비롯한 각종 사업들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으며,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입법 독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인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께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비상 입법기구로 입법권을 각각 장악해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틀어쥐는 무소불위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명태균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다만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 여사와 심하게 싸웠으며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며 분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비상계엄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봤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 계엄 발생 시 중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군의 인사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군 인사에서는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참총장 등이 핵심 보직으로 전진 배치됐다.
2024년 7월에는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를 들은 군 관계자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했고, 신 전 장관이 계엄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국방장관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으로 교체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과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적시했고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해산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부정선거 조작’을 벌이고자 선관위 점거를 시도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