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할 정도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에게 지자체, 소방공무원, 또는 군 간부 등을 사칭해 접근한 뒤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노쇼 사기가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 경찰 소방서 등이 공무원 행세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음에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겨냥한 피싱 범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도내 시·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달 춘천, 원주, 동해, 태백, 홍천, 횡성, 평창, 정선, 양구, 화천, 양양 등에서 공무원을 사칭한 대리구매 요구 사기 범죄 시도가 잇따랐다. 2024년 강원도 인제에서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 및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이 처음 드러난 이후 정당 및 정치인, 기획사, 연예인, 소방·교정공무원, 병원, 대학교 등 변형된 피싱 범죄가 확대되고 있다. 사기 수법은 대체로 유사하다.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관계자와 군 간부, 유명인 등을 사칭해 업체에 대형계약을 제안한 뒤 물품 일부를 허위로 제3업체에서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한다. 피해 업체가 속아서 물품 대금을 보내면 돈을 챙겨 사라지는 구조다. ‘신분
22대 국회 1년 동안 부산 의원 18명 중 국민의힘 김도읍(강서) 의원의 법안 발의·가결 건수가 각각 87건, 4건으로 최다 입법 실적을 기록했다. ‘성실성’ 지표인 본회의 출석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이 부산 의원 중 유일하게 90%를 넘어섰고, ‘적극성’ 지표인 상임위·본회의 발언 빈도를 살핀 결과 국민의힘 곽규택(서동) 의원이 총 2725건으로 가장 많은 의정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일보〉는 22대 국회가 가동된 지 1년을 맞아 부산 의원들의 입법 활동·출석률·의정 발언 등을 종합 분석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7일 기준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7건으로 입법 실적 1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박성훈(북을) 의원이 67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같은 당 조경태(사하을) 의원이 5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결률에서도 김도읍 의원은 4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87건 법안 중 4건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김미애(해운대을), 조경태, 백종헌(금정) 의원의 가결 법안은 모두 3건으로 뒤를 이었다. 본회의·상임위 출석률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돋보였다. 전재수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 94%로 부산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주도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무안군의 입장번복으로 또다시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대상지인 무안군이 정부에 전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이전 후보지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기존 입장대로 무안으로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호남 ‘호남 민심을 듣는다’의 타운홀미팅을 열고 광주군공항 이전을 국가주도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전 대상지를 무안으로 전제하고 6자 TF구성 등 해법을 제시했다.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등도 참여하기로 했다. 타운홀미팅 당시 김 군수는 “신뢰가 문제다. 기부대양여 방식의 1조원 지원을 믿지 않는다”면서 “국가주도 이전을 하면서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있다면 제 자신도 군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광주시의 불신을 해결하고 충분한 지원을 약속하면 무안군으로 이전을 동의한다고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통령도 ‘신뢰’를 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보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6일 청구했다. 특검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셈이다.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중 내란 특검이 먼저 승부수를 띄우는 모양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6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은 상황이라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이 외환 유치 등 ‘본류’로 꼽히는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1인당 기본 지급액은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추가로 5만원이 더 주어진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ips.go.kr)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19일부터 본인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행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이다.? 전 국민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 가능하다. 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이 발표됐다. 전북에는 4000억 원 이상의 민생회복 자금이 풀릴 전망이다. 지난 5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은 1차와 2차와 나눠 진행된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이 지급된다. 2차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9월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국민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2차 소비쿠폰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해야한다. 이번 지급계획 발표는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전 국민이 최소 15만원, 최대 50만원을 지급받는 가운데 경남을 포함한 비수도권은 3만원을, 그중에서도 인구소멸지역은 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된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밤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은 가결됐다. 이 대통령은 다음날인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인구소멸지역 주민엔 1인당 2만원을 더 주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당이 지역의 소득 불균형 해소 등을 이유로 비수도권과 농어촌지역에 대한 추가 지급을 주장하면서 정부 동의를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 기본적으로 소득 상위 10% 주민은 1인당 15만원을 받고, 상위 10%가 아니라면 소득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비수도권인 경남지역 주민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더라도 모두 1인당 3만원씩을 더 받아 최소 1
강원지역 공공기관들이 발주공사 입찰과정에서 지역 제한을 반영하지 않거나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는 등 지역기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도내 건설업계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내 각종 공사를 타지역 업체가 가져가면서 건설업계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입찰을 마감하는 ‘본관 회전문 교체공사’를 지역 제한이 아닌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 원주지역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업체 119곳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도지회는 공단에 원주시 관내 수의계약 발주를 요청했지만 공단은 지역제한은 의무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제한은 권고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다. 공단 측에서도 지역업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올해 4월 31억원 규모의 ‘본부 관내 포장유지보수공사’를 하며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았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됐을 경우 도내 업체가 약 10억원가량을 수주할 수 있었지만 해당 사업은 고스란히 수도권 소재 기업에게 돌아갔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공사 계약시 가능한 공동계약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추정가격이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찬바람'이 일고 있는 충청권 부동산 시장에 침체 가속이 우려된다. 지역에선 아파트 거래량 감소와 매맷값 하락, 미분양 적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잃은지 오래지만 새 정부 들어 시작된 고강도 대출 규제 영향으로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지역별 양극화를 고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출 규제 이원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충청권 미분양 주택은 8618가구로 집계됐다. 지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7673가구에서 같은 해 12월 8386가구로 치솟은 뒤 8000-9000가구대를 유지하고 있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역시 올 5월 2410가구를 기록, 지난해 11월(1960가구)보다 22.9% 증가했다. 거래량도 크게 얼어붙은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5월 충청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만 9751건이다. 이는 지난해(2만 7757건)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수도권 거래량이 38% 급증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누계)은 대전 -0.65%, 세종 -4
광주·전남 지역에서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주말 사이 전남 지역 해수욕장이 잇따라 개장하면서 피서객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올해는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이 지난해 대비 30% 뛰면서 경기 침체에 시름하던 지역 상인들도 모처럼 ‘화색’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주차 불편이나 안전관리요원·직원 부재, 편의시설 부족 등 고질적인 문제는 아직도 반복되고 있었다. 지난 5일 개장한 여수 해수욕장 9곳(웅천·만성리·모사금·무슬목·방죽포·장등·낭도·안도·거문도)은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모여든 피서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곳은 전남 12개 시·군의 해수욕장 54곳 중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여수시 9개 해수욕장에는 3144명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이는 지난해 여수 해수욕장의 첫 개장일(7월 8일)보다 30%(749명) 증가한 수치다. 웅천친수공원에 가장 많은 1226명이 찾아왔으며, 만성리검은모래해변 732명, 모사금해수욕장 579명 등이었다. 무슬목(303명)·방죽포(100명)·장등(91명)·낭도(49명)·안도(44명)·거문도(20명) 해수욕장에도 발길이 이어졌다. 이 중 섬 지역을 제외한 7개 해수욕장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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