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도 무기징역 등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상징적 출발점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입주 시점을 2029년으로 앞당기고, 국회 세종의사당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행정수도 로드맵을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추진 현황을 점검하면서 "속도를 내되 안전과 완성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주권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회복을 넘어 도약과 성장을 이뤄야 할 시기"라며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하고 대한민국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균형발전에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이전을 국토 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국가 과제로 재차 규정한 것이다. 세종집무실 건립은 당초 2030년 이후로 예상됐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입주 시점을 2029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 운영 중심을 분산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국정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는데, 이리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됐다"고 주장하며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13일 오전 9시 30분 시작된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0시 11분부터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1시간 29분 간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는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인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며 "저 역시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해봤지만 이렇게 지휘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들이 미친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왔다"며 특검팀 수사 결론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초반에 차분하게 최후 진술을 시작했지만 국회 이야기가 나오면서 점점 얼굴이 빨개지고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발언하던 도중 헛웃음을 짓고 방청석 쪽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발언을 강조하는 부분에선 오른손으로 주먹을 쥔 채 흔들거나 책상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무죄를 호소했다.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면서 "주도자인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고,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했으며,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감경해줘야 할 사정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 행위는 일체 없었다"며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핵심인사들의 전북 관련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역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정부 장관의 지역 비하 발언과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 대한 전략 공천 언급이 연이어 나오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일 소방청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한소방공제회 이전 문제를 논의하던 중 “세종 정도로 와야지 효율성을 따지다가는 다른 공제회와 묶여서 다 전주로 갈 수 있어요”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전주를 마치 ‘유배지’ 같은 선택지로 표현한 것이어서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적 조정·총괄 역할을 맡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어디로 보내면 불리한가’를 기준으로 지역을 서열화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대해 행안부 측은 윤 장관이 평소 혁신도시에 연관된 공공기관이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전북혁신도시에 연관기관이 모여야 한다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신영대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군산·김제·부안갑 지역 재선거와 관련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해당 지역 재선거는 전략 공천을
제주~서울 김포 노선이 2025년 전 세계 국내선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으로 조사됐다. 13일 영국의 항공데이터회사 OAG(Official Airline Guide)는 최근 ‘2025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공 노선’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주~김포 노선은 지난해 1440만개의 좌석을 제공해 2024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세계에서 가장 바쁜 국내선으로 등극했다. 제주~김포 노선은 390㎞의 단거리로, 7개 항공사가 하루 평균 3만9000석을 공급한다. 좌석 수는 2024년보다 1%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팬테믹 이전 수준보다는 17% 낮은 수치다. 이는 공급 좌석 기준이며, 한국공항공사의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김포 노선 이용객은 1523만6287명으로 집계됐다. 제주~김포 노선을 포함해 가장 붐비는 국내선 상위 10개 중 9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꼽혔다. 일본 삿포로 신치토세~도쿄 하네다 노선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1210만석으로 전 세계 2위에 올랐다. 후쿠오카~도쿄 하네다 노선은 전년과 비교해 1% 증가한 1150만석으로 3위였다.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하노이~호치민(1100만석) ▲호주 멜버른~시드니(890만석) ▲도쿄 하네다~오키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한다. 먼저 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이제까지 이뤄진 '법무부 산하 검사의 수사개시'는 이제 불가능해진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등 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예정이다. 중수청 조직은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이다. 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경남도의회가 12일 경남-부산 간 논의 중인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통합은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완성돼야 한다. 성급한 추진은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학범 의장은 ‘주민 동의’를 강조하며 공론화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의원 64명 중 민주당 의원 4명의 동의는 받지 않으면서 최근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 흐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 의장과 유계현·박인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등 확대의장단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과 생활권, 재정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속도전이 아니라 도민 신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간 행정통합이 정치권 주도로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 지난해 7~8월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가 참여했던 권역별 토론회 결과 도민들 여론이 단일하지 않다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완
광주·전남 주택 업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 맞춤형 부동산 부양책’ 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인구 감소와 경기 둔화, 주택 수요 급감이 겹치며 지방 주택시장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만큼 세제·금융·제도 전반에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은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중심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는 반면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 주택·부동산 시장은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심화를 우려했다. 협회는 지방 주택시장이 인구 구조적 감소와 실물경제 장기 침체가 맞물려 단기간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협회는 그나마 올해를 기점으로 일부 반등의 여지는 있다고 내다봤다. 협회는 주택 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 완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 경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의 지역 맞춤형 부동산 대책 가능성 등을 긍정적 변수로 꼽았다. 이같은 요인이 맞물린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광주·전남 주택 시장에도 점진적인 회복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협회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없이
청와대는 오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각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번 오찬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 회복,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정무비서관은 "청와대는 앞으로도 각 정당 지도부와 소통을 지속하며 통합,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국민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청와대 측 초청에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해외 일정이 있어 불참 의사를 전달해 천하람 원내대표만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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