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제주·강원·전북 등 특별자치시도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힘을 합한다. 세종시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4개 시도지사가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행정수도 완성 등 주요 현안 협력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1월 법정 기구인 행정협의회로 전환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회의로, 대표회장인 최민호 세종시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했다. 협의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제도적 지위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시도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공동결의문을 통해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실천주체로서 역할 강화 △행정수도 완성 등 시도별 주요 핵심 과제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5극 3특'이란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전략으로, 5개 초광역 경제권(극)과 3개 특별자치도(특)로 행정구역을 재편해 지역별 자생적 성장을 유도하는 모델을 말한다. 세종시는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 특화 발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시도와 공동 대응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전략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1년 5개월여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권의 필수의료 분야의 열악한 현실을 드러내는 지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아주대병원 정경원 권역외상센터 연구팀이 최근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한 전국 권역별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 분석결과 광주·전라·제주권(21.1%)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외상사망률(13.9%)의 두배에 근접한 수치다. 이는 지난 2021년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등록된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929명을 대상으로한 분석결과다.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중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돼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생존할 수 있는 사망자의 비율’을 뜻한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가 10.2%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12.4%), 부산·대구·울산·경상(13.6%), 대전·충청·강원(15.8%)에 이어 광주·전라·제주권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주·전라·제주권은 조사 첫 해인 2015년 40.7%에서 2017년 25.9%, 2019년 17.1%로 사망률이 낮아졌으나 2021년 다시 증가했다. 지역 의료관계자들은 고령인구 증가와 지리적 한계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정경원 센터장은 “세계적으로
화성 융건릉 폭설 피해 소나무(7월10일자 1면 보도)의 복구가 지연된 데에는 국가유산청의 경직된 행정 절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왕릉 유적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만큼,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1월 융건릉 일대에 폭설이 쏟아지며 소나무 600주 가량이 피해를 입었다. 습기를 머금은 습설로 줄기와 가지가 꺾인 소나무를 포함해 작은 손상까지 합치면 피해는 1천주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반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14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융건릉을 포함한 조선왕릉 일대의 복구 작업과 관련해 긴급 예산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폭설 당시 이미 그 다음 해(2025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모든 편성이 마무리된 상태였고, 긴급 예산도 조경과 수목 복구에는 즉각적으로 쓰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정기 예산은 매년 11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한 재해에는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융건릉 소나무 피해는 정기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긴급 예산도 전체 피해 규모나 다
원주지역 디저트 카페 사장 김모(28)씨는 폐업을 앞두고 휴업에 들어갔다. 불경기에 지난해부터 손님이 급격하게 줄면서 가게 운영을 이어가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익이 1년 새 40%가량 줄었다”며 “밀가루, 계란, 원두 등 재료값마저 크게 올라 더 이상 버티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강릉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이모(35)씨는 경영난에 시달리다 최근 가게 문을 닫았다. 오씨는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코로나 때보다도 크게 줄었으며, 가게 월세 내기도 힘들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강원지역 청년층의 창업 및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청년 사업자는 역대 1분기 중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도내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9,214명으로 전년대비 460명 줄었다. 도내 청년 사업자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부터 매년 증가 양상을 보여왔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0~2022년에도 청년 사업자 수는 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내수 밀접 업종에서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소매업(-282명)의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부동산임대업(-117명)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이상기후로 농작물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뒀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의결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재해에 대비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이상고온과 병충해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했고,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해 5월 잦은 비날씨와 일조량 부족으로 6쪽 마늘이 12쪽으로 두 배 늘어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벌마늘’ 피해가 도내 마늘 면적 1088㏊의 57.8%(629㏊)에서 발생했다. 작년 10월에는 이상고온으로 고급 만감류인 레드향 농가 900㏊ 중 48.8%(440㏊)에서 열매 터짐(열과 피해) 현상이 속출했다. 제주는 전국 콩나물 콩의 80%를 공급하는 주산지로 작년 11월 잦은 비로 곰팡이균이 확산, 수매량은 약 4000톤으로 전년도 5600톤과 비교해 28.5%(1600톤)나 감소했다
진해신항 건설로 피해 예상 지역의 어업 보상 약정 체결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일시 중지된 진해신항 공사도 이달 말부터 본격 재개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진해신항 건설을 위한 건설 예정지역 11개 수협과 어업 보상 약정 체결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 진해수협과 약정 체결을 하면서 진해만 지역 11개 수협과 어업 보상 약정 체결을 끝냈다. 항만 개발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주변 어업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지역 어민들에게 어업 피해 보상을 하며, 이를 위한 어업 피해 보상 체결이 완료돼야 한다.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사업은 선박 대형화,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40년까지 총 12조6379억원(재정 4조517억원, 민자 8조5862억원)이 투입되는 역대 최대 항만 개발사업이다. 해수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중 어업 보상을 위한 약정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했지만, 어업인·관계기관과 의견 차이로 체결이 지연됐다. 이로 인해 진해신항 공사가 중단됐다. 도는 해수부, 지자체, 부산항만공사(BPA), 보상전문가와 함께 ‘진해신항 어업보상 전담반(T
호남권 최초 익산 코스트코가 익산시민들의 전폭적인 환영과 성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익산지역 유통업계가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상생 발전을 이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스트코 익산점은 입점이 최종 확정돼 오는 8월 진입도로 착공을 앞두고 있다. 코스트코코리아 측과 입점 예정지 토지주 간 계약과 진입도로 개설, 교통영향평가, 건축 심의 및 공사 등을 거쳐 2027년 설 명절 전후 개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익산 지역사회는 오랜 기간 기대가 컸던 만큼 곳곳에서 열렬한 환영을 뜻을 밝히고 있다. 주요 거리마다 코스트코 익산 입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익산 코스트코에 대한 기대와 성원을 보내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코스트코 입점을 염원하던 다수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역 유통업계와 소상공인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산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사장 권진철)은 코스트코 익산 입점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내 다른 코스트코가 시내권에 입점한 것과 달리 익산 코스트코는 입지가 도심 외곽이기 때문에 지역상권과 공생할 수 있는 여건일
한미 관세 및 국방비 인상 협상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 든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카드가 안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미국도 부정적이지 않으며, 통상·국방비와는 별도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안보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 잘못된 카드이자, 미국이 원하는 걸 잘못 짚고 있다"며 맹렬히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를 정치적 카드로 삼으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러야 한다"며 "전작권을 패키지 딜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안보 자해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미 통상 협상 테이블에 전작권 전환까지 올리겠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한 일로, 안보는 결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지난 11일 '관세 협상 중 전작권 전환, 국민이 위태로워질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김 수석부대표는 "협상을 하라고 했더니, 안보를 포기하고 있다"며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전작권은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치느냐'고 가벼운 발언을 내뱉은 적이 있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국회의원(3선·전주갑)이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전북정치판의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입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나 전주시장 선거는 물론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갑 3선인 김 후보자가 ‘중책 중 중책’이라는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전북정치권에 무성했던 유언비어와 갖은 억측을 한꺼번에 날리게 됐다. 또 민주당 핵심 인사에 ‘줄서기’를 반복했던 전북정치권 내부에서 다른 지역 정치권이 줄을 서는 ‘실세’가 도내 국회의원 중에서 나온 것도 내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다. 13일 정치권과 정부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윤덕 의원의 국토부 장관 지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용인술을 제대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을 두루 쓰는 ‘탕평책’을 기본 바탕으로 하면서도 국정의 핵심에는 자신과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춘 ‘일 궁합’이 맞는 사람을 중용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경우 호남지역 첫 지지 선언부터 장관에 지명되기까지 이 대통령의 검증을 통과한 ‘믿을 맨’이라는 것. 실제로 이 대통령은 업무 성공률이 높으면
가정폭력을 ‘가정사’의 일부로 치부하지 않고 국가가 나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된 지 27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폭력 신고·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보다 가정 유지를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수사 관행 탓에 피해는 되풀이되고 있다. 경찰청의 ‘가정폭력 대응 및 수사 매뉴얼’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제지하고 가해·피해자를 즉시 분리한 뒤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보다는 당장의 위험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상습적 폭력에 노출된 경우엔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신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 처벌 의사를 묻는 것을 지양하라고 명시돼 있다. ■ 경찰, 가정폭력 사건 대응 매뉴얼 점검해야 특히 이 매뉴얼은 일선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경고한다. “구속하기도 어렵고 해봐야 벌금형이다” “이런 상처는 작아서 고소할 수 없다” 등 피해자에게 수사 결과를 예측해 말하지 말아야 한다.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 “조금만 조심하면 될 것을 왜 사람 성질을 건드리냐” 등 피해의 원인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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