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잇따라 흔들리며 정부 기조 관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세종 소재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된 데 이어, 세종을 충청권 광역통합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이 특별법 초안에 담겼다가 삭제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정책 일관성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초안에는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도 및 세종시와의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대전·충남 통합 이후 세종까지 아우르는 충청권 광역통합을 염두에 둔 조문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세종은 일반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는 특수 도시다. 행정수도특별법·세종특별시법 제정,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이 추진 중인 가운데, 세종을 통합 대상으로 거론한 것은 국정과제 방향성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종민 의원도 "세종은 통합 법안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앞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서 먼저 촉발됐다. 해당 초안에는 정부세종청사 소재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합 특별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담겼다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이어 세종 중앙행정 기능을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구상이 공식 문서에 포함됐던 만큼, 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 기능을 단계적으로 빼내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졌다.

정부는 "해수부 외 추가 이전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세종 기능 축소로 해석될 수 있는 논의가 동시에 등장한 것은 정책 신호 관리 실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정과제로 내세운 행정수도 완성의 우선순위를 정부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자 세종이 후속 통합 대상이나 중앙부처 이전 후보로 잇따라 거론되며 국정 방향의 중심축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통합 전략에 행정수도 정책이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세종 정치권이 단일 대응에 실패한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초안에 세종 소재 중앙부처 이전 방안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초안에 해당 조항이 담겼던 만큼 시장으로서 우려를 표명한 것은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최종안에서 조항이 삭제된 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종 법안에 없는 내용을 자극한 선동"이라며 공개 반박에 나서면서 논란은 정치 공방으로 번졌다. 초안 단계에서 이전 조항이 실제 검토됐던 사실까지 부정하는 듯한 표현은 논점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중앙정부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세종 정치권이 공개 설전을 벌인 모습은 시민 불안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통합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행정수도 완성이 후순위로 밀리는 듯한 신호를 반복적으로 노출한 데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이 정권의 공식 국정과제라면 그 원칙은 통합 논의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수도와 광역통합의 경계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