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 톤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1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설 16대 성수품 공급 규모는 평시의 1.5배에 달한다. 이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공급을 4배로 늘린다.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배는 평시의 5.7배인 4만 1000톤, 배추·무는 1만 1000톤(평시의 1.9배)을 공급한다. 축산물은 평시의 1.4배인 10만 4000톤으로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임산물(밤·대추)은 산림조합 보유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10.2배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산물은 6대 대중성어종 9만 톤(평시 1.1배)이 시장에 풀린다. 특히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정부 보유 물량 1만 3000톤을 마트나 시장에 직접 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역대 최대인 91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해 소비자 구매 가격을 최대 50%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별 매주 1인당 최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거론했다. 28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징수된 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된다. 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결과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도 소개하며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의됐다는 기사를 올리며 "대화 타협 공존,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격차에 대해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조 원에 1%만 해도 100억 원"이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에 지자체 금고 이자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점을 짚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조 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의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적었다. 행정안전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공개했다. 광역지방정부 정기예금 금리 평균은 2.61%로, 인천광역시가 4.57%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는 2.15%로 가장 낮았다. 부산과 울산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2.46%, 2.31%로 각각 집계됐다. 경남은 2.60%로 나타났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새만금의 시간이 찾아왔다. 대통령이 전력과 용수, 넓은 부지를 갖춘 남부권을 첨단산업 입지로 언급하면서, 전남을 비롯한 여러 지역이 저마다의 가능성을 앞세워 경쟁 구도에 뛰어들고 있다. 특정 지역을 콕 짚지 않은 발언인 만큼, 이제는 전국 각 지역이 스스로의 조건과 준비도를 증명해야 하는 국면이다.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광활한 산업 부지를 바탕으로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전력망과 용수 연계, 정주 여건 등 넘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이에 전북일보는 첨단산업 입지 경쟁 속에서 새만금이 서 있는 지점, 새만금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남은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점검한다. 이재명 정부가 전력과 용수, 넓은 부지를 갖춘 남부권을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의 대안 입지로 거론하면서, 남부권을 비롯한 전국이 유치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 특정 지역을 찍지 않은 이번 언급은 전북이 내세우는 새만금을 포함한 각 후보지의 준비 수준을 본격적으로 가려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27일 중앙과 지역 정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특정 지역이나 개별 사업을 지목하기보다, 첨단산업 입지에 대한 정부의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에 부족한 전력과
제주지역 건설산업이 장기간 이어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조원대 국가공기업 사업을 적기 착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건설단체연합회는 28일 제주지역 건설업이 처한 심각한 현실을 공개하며 정부와 제주도정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주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주도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도회, 제주도건축사회 등 도내 건설 관련 8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제주 건설산업은 수년째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업체 도산이 속출하고, 건설경기는 갈수록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종합건설업체 21곳과 전문건설업체 69곳 등 총 90개 건설업체가 문을 닫았다. 고용시장 충격도 심각하다. 제주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22년 3월 3만6000명에서 지난해 2만3000명 수준으로 급감해 불과 3년 만에 36%가량 줄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감소세가 단순한 경기 조정이 아닌 구조적 붕괴의 신호라고 보고 있다. 특히 민간 건설시장이 사실상 멈춰 선 상황에서 경기 하강의 완충장치 역할을 해야 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투자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한미 양국은 작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작년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을 두고 불가피하다, 또는 현실성이 없다는 등 입장을 바꿔 온 정부가 결국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내세웠던 ‘탈원전’ 기조를 사실상 폐기한 셈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를 시작,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년과 203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신규 원전 부지와 제12차 전기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입장이 달라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예민한 시기였던 문재인 정부 때의 에너지 정책과 똑같이 가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원전 수출은 장려하면서도 국내에선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했던 점이 모순적이었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도입하고 2035년까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인천의 노후 산단에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앞두고 있다. 각각의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체감도 높은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인천시는 현재 남동국가산단과 부평·주안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주차 인프라와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도로 인프라 확충과 환경 정비를 골자로 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산업구조 변화나 산업시설의 노후화, 도시지역 확산 등으로 변화가 필요한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의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변화한 산업 지역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주차장과 도로 등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는 10여년전 2015년 재생사업에 착수해 올해 완료를 앞두고 있다. 투입된 총 사업비는 356억원이다. 산단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산단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하주차장 건립, 노후 도로 정비, 공원·녹지 조성 등을 추진하며 산단의 불편하고 노후된 낡은 이미지를 벗겨내고 있다. 남동근린공원 내 지하 공간에 379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해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승기천변에 완충녹지를 연결녹지로 바꿔 접근성을 높이고 호구포역
27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최대 현안인 ‘통합명칭’과 ‘통합청사 주소재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광주시가 통합청사 주소재지를 전남에 두는 ‘가안’을 배척하고 광주에 두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논란도 예상된다. 자칫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통합법안 발의가 목표했던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4차 간담회’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다. 참석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원이·양부남 광주전남행정통합 공동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18명이다. 이번 간담회는 3차 간담회에서 불거진 ‘통합청사 주소재지’ 논란을 매듭짓기 위한 최종 담판 성격이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실상 통합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초 통합 논의는 순항하는 듯했으나 지난 25일 3차 간담회 직후 ‘통합시 명칭은 광주로 하되 청사는 전남에 둔다’는 가안이 나오면서 후폭풍을 불렀다. 이후 광주시 홈페이지에는 ‘전남이 주소재지로 정해지면 통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연이어 올라왔다. 각종 지역 인터넷 카페에는 지역 국회의원사무실 전화번호
수도권과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땅값(지가)은 4% 대로 올라 전국 최고치를 찍은 반면 충청권 지가 변동률은 1% 대에 머물고 있다. 서울과 대전의 아파트값 격차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고수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이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연간 지가변동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가는 2.25% 상승했다. 상승폭은 2024년(2.15%) 대비 0.10% 포인트, 2023년(0.82%) 대비 1.43% 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02%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기(2.32%)가 뒤를 이었다. 수도권 지가는 전국 평균(2.25%)을 상회했다. 충청권은 대전(1.26%), 세종(1.47%), 충남(1.09%), 충북(1.15%) 등 4개 지역 모두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땅값과 함께 집값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의 가파른 집값 상승과 지방 부동산 침체가 맞물리면서 전국 아파트값 상하위 격차가 14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고
한국지방신문협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등록번호: | 발행인 : 이동관 | 편집인 : 이동관 | 전화번호 : 053-255-5001
Copyright ©2019 한국지방신문협회.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9일 09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