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공식 지시해 정부 차원의 TF팀까지 꾸려지게 된 가운데, 경기도 공공기관도 조정권에 들지 관심이다. 일부 기능이 겹치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돼 온 상황인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정 제1동반자’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와 보폭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곳이다.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로는 공공기관 수가 변하지 않았다. 지난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경기도미래세대재단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청년·청소년 업무를 총괄하게 된 것 이외에는 큰 조정이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중앙 공공기관의 통폐합 지시가 내려지자, 경기도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라며 통폐합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발전공기업들과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 공기업 등이 통폐합 우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발맞춰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영향이 불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대학육성 사업인 글로컬 대학 선정에서 비영남 지역이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에서 대학 11곳이 선정된 반면, 광주, 전남·북지역 등 호남권 선정대학은 4곳에 그쳤다. 광주에서는 단 한 곳 대학도 포함되지 않았다. 23일 광주일보가 교육부와 글로컬 대학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글로컬 대학 30’ 선정이 진행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총 20개 대학이 선정됐다. ‘글로컬(Glocal, Global+Local) 대학 30’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 육성책의 하나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30곳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해 1개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년 동안 선정과정에서 권역별로는 영남권 11곳, 호남권 4곳, 충청권 2곳, 강원권 2곳이 선정됐다. 영남권에서는 국립경국대, 포항공대, 대구한의대, 한동대(경북) 등 4곳, 부산대·부산교대(연합·부산), 경북대(대구), 울산대(울산) 등이다. 비영남 지역 대학은 충청권 2곳, 강원권 2곳, 호남권 4곳에 그쳤다. 호남권의 경우 전남의 목포대와 순천대, 전북대와 원광대·원광보건대(연합·전북) 등 4곳이 선정됐고 광주는 제주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7번째 순서로 나서서 "'END'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구상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그는 '교류'와 관련해선 "교류와 협력이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교훈"이라며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겠다"고 설명했다.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남북의 관계 발전을 추가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비핵화'와 관련해선 "엄중한 과제임이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20분간 연설로 유엔총회 데뷔전을 치렀다. 23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은 미국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에 이어 7번째 순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연설은 통상적으로 각국 정상에 배정되는 연설 시간인 15분을 다소 넘겨 20분간 진행됐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첫 유엔총회 연설 때 소요된 15분보다 길었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22분과 비슷한 길이였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대결 종식의 방법론으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의미하는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비상계엄 사태 극복의 원동력을 지칭하는 '빛의 혁명'을 "유엔 정신의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라고 부른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들었던 오색빛 응원봉처럼 국제사회와 유엔이 인류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등불을 함께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유엔의 과제 해결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한 길에 답이 있다. 더 많은 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한민국'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20대 남성(부산일보 9월 9일 자 10면 등 보도)이 당시 수용복 하의와 수건으로 눈이 가려진 채 신체 곳곳을 맞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구치소 측은 사건 전 보안 인력이 순찰을 돈 지 40여 분이 지난 시점에야 재소자가 쓰러진 모습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소자가 폭행으로 숨지는 이례적 사건이 일어난 데다 주말 구치소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전반적인 교정 행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대구지방교정청 등 교정 당국은 지난 7일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재소자 A 씨가 눈이 가려진 채 복부, 목, 허벅지 등을 맞아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직전 A 씨는 앉아서 졸고 있었고, 같은 방에 있던 재소자들이 A 씨 눈을 수용복 바지와 수건으로 가린 뒤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5인실에 수감된 A 씨는 사건 당일 재소자 3명에게 폭행 당했고, 다른 수감자 1명은 망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 A 씨가 졸고 있을 때 눈을 가린 채 집단 폭행을 한 건 사실상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오히려 감시가 없는
전주 서부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추진해 온 '황방산 터널 개통사업'의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결과가 기준치(1.0 이상)를 밑돈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국가계획 반영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황방산 터널은 우리노인전문병원에서 드림솔재활병원까지 1.85㎞(터널 0.8㎞) 구간에 왕복 4차로 도로를 내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870억 원 규모다. 2028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황방산 터널은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사안이다. 찬성 측에선 교통난 해소, 반대 측에선 환경 훼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채택하며 급물살을 탔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리맥)에 황방산 터널 개통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BC 값은 0.5대로 알려졌다. 통상 BC 값이 1.0 미만이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전주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BC 값이 기준치를 한참 밑돌면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
국내 항공사 일반석 좌석 면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일부 기종의 좌석이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은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6개 국내 항공사 이코노미 좌석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와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다. 조사 결과 제주항공 B737-800 기종 일반석의 안장폭은 최소 41.4㎝, 고객 1인당 좌석 면적은 0.305㎡로 가장 좁았다. 티웨이 B737-800 기종 역시 안장폭 43㎝, 1인당 면적 0.314㎡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의 동일 계열 기종은 상대적으로 넓은 좌석 면적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석 간격이 가장 좁은 항공사는 에어부산이었다. A320-200 기종의 좌석 간격은 71.1~73.7㎝로 확인됐다. 복도 통로 간격은 티웨이 B737-800 기종이 42.9㎝로 가장 좁았다. 정준호 의원은 “일부 항공사의 일반석 좌석 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해 승객 불편이 크다”며 “국토부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2일 오후 5시 현재 60.1%를 넘겼다. 지난해 같은 기간 72.4%, 평년 82.9%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지만 한때 11.6%까지 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괄목할만한 수치다. 특히 강릉시가 재난사태 해제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본격화 하면서 사실상 가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한달여 가까이 지속된 이번 가뭄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없다면 비슷한 재난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수자원 확보 및 저장 시설 다변화 요구=강릉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는 장기화된 가뭄과 40여일 이상 지속된 폭염으로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다. 강릉 도심을 흐르는 남대천 역시 동해까지 거리가 짧아 물을 담아둘 그릇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오봉저수지와 남대천만으로는 생활 및 농업에 부족한 점이 드러났다. 수자원 확보 대안으로는 도암댐이 있다.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수질이다. 댐 바닥 슬러지 제거 등 근본적인 대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수적이다. 비용문제에도 불구, 차세대 바닷물 담수화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밖에 빗물저장조 등 소규모 저장시설을 비롯해 확보된 수자원을 원활하게 사용
의료 대란 여파로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47곳의 의료이익이 1조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 환자가 급감하며 입원 수익이 크게 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경상국립대병원 역시 지난해 입원환자가 6만5000여명이 줄어 감소 폭이 2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 47곳의 회계자료 분석 결과, 2023년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이익은 약 310억원 적자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적자가 1조원을 넘어서며 그 규모가 30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료 수입은 27조2340억원에서 25조610억원으로 약 2조2000억원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그중에서도 입원 수익이 1조8000억원 감소하며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이러한 여파로 2024년 전체 당기순이익이 역시 5000억원 적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익은 병원의 본질적 활동인 진료 행위에서 발생한 순이익으로 의료수익(입원 수익, 외래수익 등 진료로 벌어들인 수입)에서 의료비용(인건비, 약제비, 진료 관련 경비 등)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실제로 입원환자 감소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립대병원과 빅5 병원 다수가 입원환
기후위기로 폭염이 심해지면서 철도 선로까지 변형 위험이 높아져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8월20일자 1면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선로 변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행운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기후변화에 따라 선로의 온도 자체가 급상승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안태준 국회의원이 한국철도공사(KORAI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경부고속선 철도 선로의 평균 온도는 46.1도에 달했다. 이는 2020년 동월(36.4도)에 비해 5년 만에 10도 가까이 상승한 수준이다. 일반선(경부선) 역시 38.7도에서 44.5도로 평균 온도가 올랐다. 특히 지난 7월 27일 경부선의 경우, 59.1도라는 최고 온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렇듯 폭염에 따라 철로가 달궈져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인데, 정작 대책은 자동살수장치 확충 및 차열성 페인트 도포 등 일시적인 조치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시 서행운전 기준을 폭염 심화에 맞춰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현행 규정상 일반선은 60도 이상이면 서행운전을 해야한다. 고속선의 경우 자갈도상 구간의 경우 55도 이상이면 서행운
한국지방신문협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등록번호: | 발행인 : 이동관 | 편집인 : 이동관 | 전화번호 : 053-255-5001
Copyright ©2019 한국지방신문협회.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0일 10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