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은 정치권의 여파 수습에 대해 ‘미완’ 상태로 남겨져 있다고 평가한다. 혼란을 야기한 주동자들의 문책과 진상 규명이 더뎌지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학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과 위헌적 계엄의 반복을 막을 대책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인천대 시국선언을 주도한 김철홍 명예교수는 “첫 단추조차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다”고 사태 1년 후를 진단했다. 6월 출범한 특검팀이 수사를 지속해 가담자들 대부분을 재판에 넘겼지만, 아직 책임자와 가담자들에 대해 선고된 판결 없이 1심에 머물러 있다. 특검팀은 오는 14일 공식적인 수사를 종료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엄 선포의 동기를 밝혀내지 못했다. 김 교수는 “혼란을 야기한 세력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단계는 하나도 진전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제대로 수습이 안 되니 또다시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튀빙겐 대학에서 시국선언을 한 유학생 이모(30)씨도 “아직도 당시의 계엄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정부가 바뀌고 사람들의
내란 주범인 윤석열 정권에서 ‘광주 지우기’이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힘 빼기 시도가 끈질기게 이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전 정권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하 아특사업)의 심장인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 구성을 3년 넘게 미루며 고사(枯死) 작전을 폈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계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었던 지난해 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컨트롤타워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의 위상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은밀히 통과시킨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다. 2일 광주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조성위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바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올해 2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내란 사태가 종식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불법적인 비상계엄 시기에 통과된 이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중인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전 정부가 ‘위원회 정비’라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불구속 기소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밤 11시 53분쯤까지 약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추 의원은 이날 심사 최후 변론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법원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후손을 돕는 것은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위대함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성명에서 지난 정권을 겨냥해 '사적 야욕', '친위 쿠데타' '전쟁 획책' 등을 강조하며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였다"며 "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왔다.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며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거듭 국민의 위대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불법계엄의 폭거를 멈춰 세운 지 1년. 한국 민주주의를 붕괴 위기로 몰아넣었던 책임의 무게는 아직도 그 누구에게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3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공모자들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서 있지만, 국가적 재난에 가까웠던 그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시민이 되살린 헌정 질서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나, 그 질서를 뒤흔든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1년째 미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024년 12월 3일 밤, 헌정 질서는 한순간에 붕괴 직전까지 밀렸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 통제 같은 포고령이 40여 년 전의 어둠을 불러들였다. 총과 방탄헬멧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군용 버스와 헬기를 타고 국회로 들이닥쳤고, 병력은 유리창을 깨고 본청 로텐더홀 앞까지 도달했다. 민주주의의 심장을 향한 난입이었다. 그러나 시민과 국회가 역사의 방향을 되돌렸다. 국회는 그날 새벽 여야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신속히 통과시켰고, 공표 직후 계엄군의 군홧발은 힘을 잃었다. 이과정에서 소극
제주시 구좌읍과 성산읍을 연결하는 비자림로가 이달 말 준공된다. 하지만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은 위협을 받고 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달 말 비자림로(대천~송당) 2.94㎞ 구간이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된다. 간접비(공사 중단 추가비용)와 물가 상승으로 총사업비는 52억원이 늘어난 294억원이 투입됐다. 일부 환경·시민단체는 목재 가치가 떨어지는 삼나무 벌채에 반발했고, 맹꽁이와 애기뿔소똥구리가 발견됐다며 2018년부터 수 십 차례 공사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멸종위기종 ‘팔색조’의 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했지만 서식지나 새를 관찰한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그럼에도 환경부와 영산강환경유역청은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나 법정보호종에 대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으로 폭 24m의 도로 부지를 16.5m로 축소하도록 했다. 그 결과, 왕복 4차로는 설치됐지만 인도가 없는 기형적인 도로가 준공하기에 이르렀다. 인도가 설치되지 않으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은 폭이 30㎝ 남짓한 갓길로 통행을 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구좌·우도면)은 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차들이 쌩쌩 다니는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약 3,400만건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로 제한됐고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무단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고객 정보 탈취 시도가 이미 5개월 전에 시작됐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 사고를 지난 18일 인지하고 지난 20일과 전날 각각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고소장을 받아,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창원 주남저수지를 찾는 야생 조류의 종은 늘고 있지만 개체 수는 줄어들고 있어 철새 먹이터로 이용하는 논밭 면적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서식지 보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지난달 28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남저수지 10년 조류 모니터링 결과와 보전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수동 경상국립대 조경학과 교수는 ‘주남저수지 10년 철새 모니터링 결과와 서식지 현황’을 발표했다. 이 교수팀은 10년 전부터 주남저수지 등 지역 조류 생태계 현황을 자체 조사하고 분석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모니터링 결과, 주남저수지를 찾는 야생종류 종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종수는 △2017년 121종 △2018년 108종 △2019년 111종 △2020년 117종 △2021년 119종 △2022년 118종 △2023년 142종 △2024년 151종 △2025년 7월까지 129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150종을 넘어섰다. 개체 수는 일본AI 발생 당시인 2021년과 다음 해인 2022년 크게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추세로 관측됐다. △2017년 1만4626마리 △2
다행스럽게도 ‘12·3 비상계엄’은 실패했다. 그날 밤 군(軍)이 통수권자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한 것이다. 군은 계엄 상황에서 통수권자의 의지대로 움직여줄 국회 내부에 대한 물리력 투사 수단이었다. 비상계엄의 성패를 가를 가장 큰 중책이 군에게 맡겨진 셈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날 밤 계엄군에 의해 국회 밖으로 끌려 나온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피고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국회 청문회, 법정 증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된다. 국회뿐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타 장소 등으로 출동을 요구받았다.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병력은 1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계엄군은 총기와 야간 투시경, 헬멧 등으로 무장했다. 국회 경내에 헬리콥터를 통해 투입된 병력만 해도 200여명이었다. 국회 운동장에 헬기가 뜨고 내리는 모습,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본청으로 침투하는 모습 등을 TV, 인터넷 등을 통해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다. 국회 내부 곳곳에서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소화기를 뿌리며 계엄군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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