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인 60조원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남지역의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로 재정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남도,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로 이중고=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총 37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정부의 당초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예산이 1조1457억원 규모로 책정됐지만, 현재 기준 10.8%인 1138억원이 미교부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세의 경우에도 올해 예산액 3조9855억원 중 6.5% 수준인 2590억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도는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으로 누락된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등에 집중하는 한편 3회 추경시 세외수입 등 미편성된 세입을 반영하고 미집행 예산 및 예비비 삭감 등의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세수감소로 인한 타격은 내년에 더 심각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1.3%(8조5000억원) 규모로 감소되면서 경남도의 보통교부세도 전년 대비 15.5%인 1600억원 규모로 줄어들 전망이다. 게다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세도 7~8%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올해 국세
부산 기장군 중입자가속기 구축사업이 또 지연됐다. 중입자가속기 구축사업은 이미 11년 지연돼 사업비는 800억 원 넘게 늘어난 상태다. 중입자가속기는 암세포 파괴 능력이 뛰어나 전립선암, 폐암, 간암, 두경부암, 육종 등에 치료 효과가 커 ‘꿈의 암 치료 기술’로 불린다. 11일 부산시와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중입자가속기가 도입되는 기장군 서울대병원 기장암센터 증축·리모델링 공사의 조달청 입찰 공고 시점이 당초 지난 7~8월에서 다음 달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지난달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됐던 기장암센터 증축·리모델링공사(소방) 공고는 ‘선행공사 조달 요청 지연으로 인한 착공일 지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취소됐다. 취소 배경으로는 증축공사의 난도가 높아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는 점이 작용했다. 부산시와 서울대병원 등은 최첨단 시설인 중입자가속기 도입을 위한 증축공사의 난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조달청이 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맞춤형 서비스 발주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조달청은 공사의 높은 난도에 비해 규모는 작아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통합발주에도 어려움이 빚어진다. 정부 규정상 통합발주 대상
전문=새만금을 세계에 알려 지지부진했던 개발과 전북의 국제적 위상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부실 운영이라는 오명 속에 막을 내렸다. 잼버리가 사실상 파행을 거듭하면서 30년의 역사를 가진 새만금은 오히려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 속도감을 중시하며 새만금에 애정을 쏟던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부분 증발시켰다. 설상가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로운 로드맵 수립을 이유로 기반 인프라 사업의 중단을 지시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은 그 별칭만큼 전북만의 사업이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새만금’은 ‘전북만의 새만금’으로 인식되면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게 사실이다. 이번 사태 역시 새만금이 정쟁에 휘말리고, 과거 도내 지자체의 소지역주의 행태가 개발 중단의 빌미를 제공했다.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 새만금을 완성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새만금에 닥친 현실과 나아갈 방향을 조명한다. △통합 새만금특별자치시 논의 새만금이 해묵은 지역주의 논란과 정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북을 넘어 정부가 직할하는 특별자치단체로 지정될 필요가
신수도권 시대를 맞아 충청권이 함께하는 첫 대규모 국제대회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하계U-대회) 준비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주요 행사 장소로 계획된 시설이 행정절차 미비로 차질을 빚으며, 국제적 망신을 샀던 '제2잼버리 사태'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대전시와 세종시 등에 따르면 하계U-대회 개·폐회식 장소로 예정된 '대전 서남부스포츠타운'과 '세종 종합체육시설' 건립이 착공에 필요한 핵심 관문을 제때 넘지 못해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폐회식 장소인 세종 종합체육시설 건립 문제가 심각하다. 당초 내년부터 건립 로드맵을 밟아간다는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2024년 정부예산안 반영에 실패했다. 이대로면 설계공모와 건립 등을 거쳐 적기 완공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지적이 체육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계U-대회 공동 유치를 계기로 정부의 관심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세종 종합체육시설은 대평동 일원 18만4728㎡ 부지에 주경기장(2만석), 실내체육관(4000석), 실내수영장(3000석) 등으로 계획돼 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864억원,
대구경북신공항과 배후도시의 청사진을 보여줄 '2023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가 관련 업계의 큰 관심 속에 6일 경북 구미시 구미코에서 개막했다. 울릉공항을 발판 삼아 국내에 진출하려는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들의 세일즈 경쟁이 시작한 것은 물론 물류·방위사업 등 공항경제권을 이룰 기업들도 대거 참가했다.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의 활성화와 지역 산업 발전을 목표로 올해 처음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경북도와 구미시가 공동주최했다. 주관은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산 전시회인 '서울 ADEX'를 개최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맡았으며,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공군이 후원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중국 남방항공, 브라질 엠브레어, 프랑스 ATR,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STX에어로서비스, UPS, 페덱스(FedEx), 중국 순펑 등 각 분야 선도기업에다 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국내외 70여 기업·기관이 참가해 대성황을 이뤘다. 지역 항공산업 육성에 뜻을 모은 기업들의 업무협약도 잇달았다. 우선 국내 최초로 항공 MRO 서비스를 제공해 온 STX에어로서비스는 대구경북신공항 배후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에 대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결정을 김포시와 인천시 모두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법적인 노선확정 또는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대광위는 다음주 중 5호선 연장노선을 발표(8월22일자 2면 보도=[경인 Pick] 지하철 5호선 연장 이달 결정… 대광위 결정에 경인지역 희비)하기 위해 평가작업에 돌입했다. 경기도(김포시)는 검단신도시 1곳과 인천 불로동·김포 감정동 경계 1곳 등 검단지역에 1.5개 역사만 들르는 노선을, 인천시와 서구는 검단신도시 2곳과 원당지구 1곳, 불로동·감정동 경계 1곳 등 '서구 3.5개 역사' 노선을 대광위에 제출했다. 심리적으로 좁히기 힘든 양측 案 상대편 제안 받아선 안된다 성토 이처럼 심리적으로 좁혀지기 힘든 각자의 노선안이 제출되자, 상대편 노선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양측 정치권과 주민들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다. 김포 정치권 관계자는 "인천시안이 된다면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합의부터 파기될 것이다. 김포시가 차량기지와 건폐장을 전부 떠안고 노선은 인천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간다면 어떤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미래 교통수단을 선도하게 됐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 SK텔레콤, 한국공항공사가 공동 참여해 오는 2025년 전국 최초로 UAM 상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UAM은 전기로 구동하는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로 도심에서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초기에 높은 탑승비용을 감안, 우선 관광용으로 도입한 후 교통수단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체는 한화시스템과 미국 오버에어(Overair)가 공동 개발해 2025년 미국 연방항공청(FAA)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에어택시’를 개발한 업계 선두인 미국 조비에비에이션 기체 도입도 검토 중이다. 4~5인승 전기수직이착륙기는 제주국제공항 버티포트(이착륙장)에서 출발, 성산 또는 중문으로 운항할 예정이다. 차량으로 1시간 걸리는 구간을 15~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기체가 해당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늘길에 통신망을 설치하고, 차세대 전기배터리 개발에 나섰다. 이 사업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1차산업과 관광·서비스업 위
'일단시켜' 등 전임 강원도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지원 사업들이 5년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7억원을 들여 개발한 '일단시켜'는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종료하고 320억원이 투입된 전기차 생산업체 '디피코'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일단시켜' 다음 달 서비스 종료=춘천에서 배달 덮밥집을 운영하는 30대 김모씨는 지난달 ‘일단시켜’ 가맹점에서 탈퇴했다. 6개월 넘게 단 한 건의 배달 요청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도는 2020년 ‘일단시켜’ 출시 이후 앱 운영과 홍보를 위해 올 7월까지 총 2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할인 쿠폰 15억원, 홍보에 9억원 등을 사용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누적 가입자수는 지난달 기준 총 12만3,000여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153만여명)의 8%에 불과하다. 이용 건수 또한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3만2,680건에 그쳤다. 더욱이 일단시켜 서버의 유지·보수를 담당했던 운영업체와의 계약도 해지됐다. 강원자치도는 다음달 15일부로 앱 서비스를 종료한다. ■'우리도' 앱 이용자 외면=강원도가 51억원을 들여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우리도' 역시 도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우리도'(나야나)
경남 대중소 방산기업들이 ‘폴란드 방산 전시회(MSPO 2023)’에 참가해 유럽시장 공략을 정조준했다. 폴란드는 러-우크라 전쟁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방산 수출의 72%를 차지한 국가로 도내 방산 기업들은 폴란드를 거점으로 삼아 유럽 진출에 전력투구한다는 전략이다. 제31회 폴란드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MSPO)는 5~8일(현지시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동유럽 최대 규모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이다. 올해는 35개국의 650여개사가 참가하고, 3만6000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한국이 지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주도국 자격으로 행사에 참가했다. 경남에서는 체계업체인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SNT다이내믹스 등 4개사가 참여했다. 경남도는 지자체 최초로 별도 홍보관을 꾸려 도내 중소방산기업인 △영풍전자 △수옵틱스 △아이스펙 △동성전기 △창민테크론 등이 홍보 활동을 펼쳤다. ◇현대로템, 실제 차량 전시=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전시회에서는 처음으로 실제 폴란드 K2 전차(K2GF MBT)와 성능개량형 K808 차륜형장갑차를 전시했다. 폴란드 K2 전차는 지난해 8월 긴급소요분 180대에 대한 첫
벡스코에서 내부 문제로 전기가 차단될 경우 비상발전기 가동 등 추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 소방시설도 함께 먹통이 돼 화재가 나면 대형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동북아 전시·컨벤션 중심지 지위를 노리는 부산의 위상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1전시관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정전 사태(부산일보 9월 4일 자 3면 보도)의 원인은 한전 등 외부 전기 공급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내부 시설 문제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9시 51분께 벡스코 1전시관에서 ‘부산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2023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BIMTC)’ 개막식, ‘제20회 부산국제음식박람회’ 개막식 리허설이 진행되던 중 8분간 정전이 발생했다. 벡스코 비상발전기는 한전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전기 인입단 방면에 설치돼 외부 전기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만 가동되도록 설계됐다. 이번 정전 사태처럼 벡스코 시설 내부 원인으로 전력이 차단될 경우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벡스코 측은 이에 대해 “정전이 났을 때 내부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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