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다. 법원은 소송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현재 이 문제를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중인 한수원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특정 원전 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810절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APR-1400(한국형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수원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미국
기업회생을 앞둔 플라이강원에 20억원을 지원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양군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법규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자치법규를 무시한 채 별도의 협약을 맺고, 통상적인 행정절차인 사업 계획 검증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취재 결과 양양군은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 등으로 지원 용도가 제한된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체결 지원’ 조례를 무시하고, 올 4월 김진하 군수와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 명의로 ‘플라이강원 항공사업 유지 협약서’를 체결했다. 본보가 확보한 이 협약서는 기존 자치법규에는 없던 ‘인건비(급여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군은 이 협약을 이유로 사업계획서와 산출근거 등 증빙서류도 받지 않았다. 군은 이처럼 사전 검증도 없이 20억원 집행 승인을 군의회에 요청했다 뒤늦게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자 심의 당일 부랴부랴 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군은 의회 승인이 끝난 뒤에는 20억원의 용도를 ‘인건비’에서 ‘운항장려금’으로 바꿔 김 군수와 주 대표 명의의 협약서를 다시 체결,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양
정부가 올해 예상 세수 결손 규모를 59조 1000억 원으로 공식화했다. 역대급 세수 펑크다. 세수 부족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자동 삭감'으로 이어져 지방 살림살이에도 타격을 준다. 당장 전북도 역시 3500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기존 세입 예산안 전망치 400조 5000억 원에서 341조 4000억 원으로 59조 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14.8% 부족한 규모다. 세수 결손 기준으로는 1990년(13.9%) 이후 가장 큰 오차율이다.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 악화에 따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국내 자산시장까지 위축되면서 국세 수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요 세목별로 부족분을 보면 법인세 25조 4000억 원, 양도소득세 12조 2000억 원, 부가가치세 9조 3000억 원, 종합소득세 3조 6000억 원 등이다. 세수 부족분 59조 1000억 원 가운데 60%는 중앙정부가, 40%는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법인세 등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 규정에 따
경남의 올 상반기(1~6월) 기준 제조업 창업기업 수가 5년 전 상반기 대비 1062개 감소하며 전국 세 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현상 지속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창업기업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경남의 제조업 창업기업 수는 1840개로 5년 전(2018년 상반기)과 비교해 1062개(-36.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감소율은 서울(-44.2%), 광주(-42.9%) 다음으로 경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경남의 제조업 창업기업 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 상반기 2947개에서 2018년 상반기 2902개, 2020년 상반기 2136개, 2022년 상반기 2027개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경남의 전체 창업기업 수도 3만6451개에서 3만5146개로 1305개 감소했다.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결합된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는 올 상반기 6147개로 전년 동기(6026개) 대비 2.0% 증가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지식기반 서비스업에는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교육 서비스, 사회복지 등의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학교 부지인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첨단 위성제조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와 한화시스템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관련 행정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한화시스템은 업무협약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 제주에 1만㎡ 규모의 한화우주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을 내놨다. 19일 본지 확인 결과 제주도와 한화시스템은 하원테크노캠퍼스에 ‘한화우주센터’ 건립을 목표로 핵심 인프라인 위성AIT(위성체 총조립 및 기능·성능 시험) 시설 조기 착공을 위한 인허가 등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위성AIT는 제주우주센터 사업의 첫 단계이자 핵심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제주도가 하원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내년 9월까지 진행 중이며, 이와 병행해 제주우주센터 조기 착공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공장설립 등 개별행위 인허가 절차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시계획 심의를 비롯해 공장설립 인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위성AIT 시설을 조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위성AIT 시설이 준공되면 이를 통해 제주에서 소형 위성이 생산될 예
호남대표 언론인 광주일보가 뉴미디어 시대를 견인하고 있다. 광주일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19일 오전 기준 호남지역 신문 최초로 1000만 조회 수를 돌파했다. 2017년 1월 11일 공식 채널을 개설하고 뉴미디어 시대를 향한 첫 걸음을 뗀 광주일보는 활자와 영상을 결합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호남지역 신문사 최초로 유튜브 10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광주일보 유튜브 채널은 정치·사회적 화제가 되는 현장과 인물, 프로야구 KIA타이거즈와 프로축구 광주FC를 중심으로 한 지역 스포츠 현장, 그리고 호남의 멋과 맛 등을 고르게 다룬 덕분에 독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유튜브 개설 6년여 동안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영상은 지난 3월 30일 내보낸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의 단독 인터뷰다. 전우원씨는 당시 자신의 할아버지 대신 5·18학살에 대해 사죄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전 씨의 광주 방문 소식에 점심도 거르며 현장을 지킨 취재기자의 노력으로 이뤄진 전우원 씨와의 만남은 ‘빨래방’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진행된 인터뷰 등으로 화제를 모으며 85만이라는 폭발적인 조회 수를 기록했다. 광주일보 유튜브를 대표하는 콘텐츠는 ‘야구 도시’ 광주에 걸맞게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단식 중인 이 대표의 병원 이송 및 입원이 맞물리면서 여야 정국이 극단적인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검찰은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이 대표는 단식 19일 차에 접어들면서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민주당은 단식 중인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앞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이송 후에도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며 "폭주하는 정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가"라며 "(검찰은)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을 구속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단식을 계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방역 최전선에 앞장선 반면 2천억원이 넘는 의료손실로 운영에 직격타를 맞았다. 정부와 경기도가 투입한 지원도 한참 역부족인 상황이라 도의료원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려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의료손실 합계는 2천5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2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은 지난해 5월 해제됐다. 전담병원 운영기간동안 일반 환자 이용이 어려운 도의료원은 해제 후에도 환자의 발길이 끊기자 운영 차질도 커지는 상황이다. 도의료원 산하 6곳 병상 가동률 뚝 정부 손실보상금으로 회복 어려워 道 지원도 역부족… "정부 나서야" 2019년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외래 환자 총합은 113만6천여명이지만, 지난해 외래 환자 총합은 95만8천명으로 15%가량 줄었다. 외래 환자수가 줄어들면서 입원 환자수도 감소했다. 2019년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평균 병상 가동률은 75.2%였다. 반면 올해 6월 기준 병상 가동률이 50%를 웃도는 병원은 이천병원에 불과하다. 40%대의 파주병원을 제
한반도에 존재한 고대 문명 가야를 대표하는 고분 유적 7곳을 묶은 ‘가야고분군’이 마침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이는 가야사 발굴 40여 년 만의 결실이자, 등재 추진 10년 만의 성과다. ‘잃어버린 왕국’ ‘잊힌 역사’였던 가야사가 ‘세계 역사’가 된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7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은 7개 고분군으로 이뤄진 연속유산이다. 7개 고분군은 경남 김해시 대성동고분군, 함안군 말이산고분군, 창녕군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고성군 송학동고분군, 합천군 옥전고분군, 경북 고령군 지산동고분군, 전남 남원시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이다. 경남 5곳, 경북·전북 각 1곳이다. 이로써 한국은 총 16건의 세계유산(문화 14건, 자연 2건)을 보유하게 되었다. 세계유산 등재로 기대와 함께 과제를 안게 됐다. 가야고분군의 국제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1500년간 잊혔던 가야사의 가치가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재조명되고 있다. 경남도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내 5개 가야고분군 중심의 가야유적 발굴과 연구보존 및 활용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6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오는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문화강국에 대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공식 요청하며 가야고분군을 활용한 경남의 세계문화관광지 도약을 예고했다. ◇가야사의 중심 경남도= 경남도는 가야의 고지로 가야고분군 중심 분포지역이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2018년)에 따르면 전국의 가야유적 2495곳 가운데 67%인 1669곳이 경남에 있다. 특히 현재까지 경남도에서 확인된 고분군은 614개소에 달해 경남이 가야사 뿌리의 중심지였음을 드러낸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등의 문헌에 따르면 가야는 낙동강 서쪽 변한지역에 있던 여러 세력 집단이 성장한 나라다. 서기 42년 김수로왕이 김해지역에 가락국을 건국한 후 경남의 해안지역에서 발원, 차례대로 5가야가 건국됐으며, 서기 562년까지 500년 넘게 이어진 것으로 전해지지만, 고구려·신라·백제에 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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