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의 해묵은 현안인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 문제가 대법원 판결 이후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첫 당정협의 간담회를 여는 등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에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고, 나주시 등이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지난 5년 동안 멈춰섰던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정상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러나, 정부 중재안 가운데 나주시와 난방공사, 청정빛고을간 손해배상 소송 등 진행 중인 소송 7건을 모두 취하하는 과정에 손실금 처리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SRF 문제 해결 6차 당정협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나주 SRF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신정훈 원내선임부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 국·과장급 관계자, 그리고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등 지자체 관계자, 한국지역난방공사 본부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회의는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행정소송 결과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 등 SRF 문제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된 가운데 개최돼 향후 SRF 갈등 해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나주시는 지방선거 기간 체결된 ‘광주·전남·빛가람혁신도시 상생발전협약’과 향후 지자체간 협력 방안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SRF 발전소 관련 소송 등 주요 경과를 브리핑했으며, 국무조정실은 자체조정안과 이를 바탕으로 한 그간의 협의경과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각 기관별로 제한적으로 논의돼왔던 ‘국무조정실 중재안’이 집중 논의됐다.

조정안에는 광주시가 자체 쓰레기 처리 시설을 설립하고, 이를 조건으로 나주 SRF 발전소는 특정 기간(10년)을 정해 시한부로 가동하며, 이후에는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등으로 연료를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정훈 의원은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소송전이 결과적으로 나주시민의 선택지를 축소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면서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새로이 출범하고, 법적분쟁이 일단락된 만큼, 현상황에서 나주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합의해나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현재로서는 국무조정실 조정안이 상당히 합리적인 중재안으로 판단된다”며 “SRF 정책은 실패한 정책인 만큼 가동시한을 확실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못 박고 이를 바탕으로 각 관계기관이 연료전환과 주민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