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을 쏟아낸 가운데 대구에선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각한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려면 조정대상지역을 하루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1일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 과제, 분양가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제시된 정책들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상생임대인(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 인상하는 임대인)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서민 임차인에 대한 대출 한도 확대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 과제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분양가 상한제도 손질한다. 분양가를 산정할 때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경비로 인정해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업 주체의 부담을 줄여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시장 반응은 대체로 좋은 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바꿔 진행할 수 있는 정책 카드를 총동원해 대책을 준비한 것은 긍정적이다. 민간 건설 임대와 공공임대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했다.
다만 대구 주택시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 대한 언급은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아쉽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규제지역 지정·해제 경우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층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달 말 별도 발표할 것"이라고만 했다.
대구는 미분양 물량이 전국 최고 수준인 6천827가구(4월 기준)에 이르고 올해 1~4월 평균 청약률이 0.6대 1에 그치는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 대출 규제와 부동산 관련 세제 등을 완화하면서 거래에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는 수도권과 달리 주택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거래량 급감,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했다"며 "주택보급률 외엔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구 정치권 전체가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관심을 가져 온 김상훈, 주호영, 김승수 의원 외에 미분양 물량이 특히 많은 동구와 달서구 지역 국회의원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생각과 달리 지정 해제 시 부작용도 염려할 게 없다고 주장한다. 대구는 주택 공급량이 많은 데다 고금리 현상이 더해져 투기 바람이 일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대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도 무주택자인 실수요자, 집을 옮길 가구를 챙길 수 있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주택시장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대구를 시범적으로 지정 해제해 추후 상황을 지켜본 뒤 다른 시도로 확대 적용할지 검토하는 게 정부로서도 좋은 대안일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