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구 산업폐기물매립시설 운영사인 네이처이앤티(옛 동양에코)가 추진하고 있는 수조원대의 증설 사업과 관련,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11월 포항도시관리계획 결정 때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산업폐기물매립시설 인근의 옥명공원을 '지하 폐기물처리시설, 지상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의심되는 포항시의 직무유기 및 운영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밝혀 달라는 것이다.

 

 

◆"포항시의 입장 번복"

 

옥명공원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3일 포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4년 포항시와 동양에코는 지역 주민들과 상생협약을 하며 더 이상 매립장 확장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며, 옥명공원은 도시공원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2월 9일 포항시의회 시정 질의 중 당시 동양에코가 옥명공원 도시공원 부지를 일부 매입한 건에 대해 포항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부지를 산업폐기물매립장 부지로 변경할 계획이 없으며, 추후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 동양에코가 매입한 토지를 재매입,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포항시는 동양에코의 옥명공원 부지 매입을 묵인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철강공단의 유일한 녹지인 옥명공원 지하를 폐기물매립장으로 중복 결정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네이처이앤티는 6매립공구의 안정화를 명분으로 종료된 매립장들까지 파내 옥명공원에 옮겨 매립하는 유례없는 산업폐기물매립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국공유지 포함 특혜 아니냐"

 

특히 주민들은 "옥명공원 매립장 조성부지 39만8천여 ㎡ 내에는 국공유지 2만6천317㎡ 정도가 포함돼 있는 것이 새로 발견됐다. 옥명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로 수차례 약속한 포항시가 특정 업체의 매립장 조성사업에 국공유지를 편입시키는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청구서에는 "포항시가 최근에 조성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계획을 세우지 않아 지역의 폐기물 매립장 부족은 이미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립이 완료돼 사후 관리단계인 네이처이앤티가 매립장 사업을 독점하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주민들은 "다른 산단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상식인데, 그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포항시가 향후 지역 폐기물 처리시설(매립장) 부족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자 매입부지와 매립부지 내 국공유지까지 포함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면적 변경을 결정해 주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했다.

 

 

◆환경청 "주민의견 수렴" 반영 안 돼

 

주민들은 주민 의견 수렴도 제대로 되지 않고 도시계획결정이 내려졌다는 점도 감사청구서에서 지적했다.

 

포항시의 도시계획결정과 관련, 대구지방환경청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또 대기질·악취·수질·지형·지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 피해가 우려되므로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환경청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반대를 우려하는 일부 위원의 의견도 무시된 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주민 350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 대표 청구인으로 나선 고일래 위원장은 "산업폐기물매립장 인근 수만 명의 주민과 어린이의 건강과 생존이 수십 년째 위협 받고 있다. 다시 수십 년 유독성 물질을 내뿜는 산업폐기물 인근에서 살 수는 없다는 절박함에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이날 대책위와 함께 회견장을 찾은 이재도 경북도의원은 "주변의 만류와 압력성 전화가 없지 않지만 주민들과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책위는 24일 서울 감사원을 찾아 공익감사청구서를 직접 접수할 계획이다.

 

김대호 기자 dhk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