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월드컵경기장을 관리·운영하는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이 오는 6월 열리는 국제양궁대회에 경기장을 대관해 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재단 등에 따르면 다음 달 3~8일까지 열리는 '수원 2024 아시아컵 3차 국제양궁대회'의 장소로 수원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을 빌려줬다. 아시아양궁연맹(WAA)이 주최하고 수원시와 수원시양궁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 대회는 18개국 1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하지만 재단은 설립 목적인 축구 발전을 위한 진흥사업보다 매년 경기장 대관을 다른 이벤트로 수익을 내고 있어 지역 축구계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재단 정관 제3조에는 '법인(재단)은 지역 및 국내 축구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육·문화시설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체육진흥과 도민화합을 도모하며, 나아가 세계축구 발전과 인류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그럼에도 재단은 이번 양궁대회처럼 매년 수원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대관해주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 재단이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경기장 시설물 대관으로 낸 수익은 19억3천여만원에 달한다. 싸이 흠뻑쇼 SUM
광주시가 답보상태에 있는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추진을 위해 전남 무안군민과 직접 소통에 나선다. 시는 직접적인 주민 설득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무안지역 4만 2000여 모든 가구에 광주시장이 직접 쓴 편지를 발송하는 한편 9개 읍·면 장터를 순회하는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시는 또 행정기관인 전남도, 무안군을 설득해 무안군 발전 계획을 주제로 하는 대토론회 등도 구상하고 있다. 다만 광주시의 이같은 노력에도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무안군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걸린 민간·군 공항 이전 사업 성공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산 가덕도 공항,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등 신설 공항들이 지역 국제공항 선점을 위한 개항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민간·군 공항 추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오늘 밤(21일)부터 이틀동안 무안 4만2000여 가구에 소음 영향 지도를 첨부한 ‘약속의 편지 1’을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이 ‘약속의 편지’에 1을 붙인 것은 앞으로도 무안군민과의 서신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22~
속보=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정부에 광업권 소멸을 공식 신청하며 6월 폐광(본보 지난 6일자 2면 보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1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장성광업소 광업권 등기 소멸을 신청했다. 산업부는 현지 점검을 통해 노사 합의 여부, 광해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광업권 소멸을 승인할 전망이다. 광업권 등기가 소멸되는 일자가 장성광업소의 공식 폐광일이 된다. 광업권 소멸은 6월 마지막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936년 개발이 시작된 장성광업소는 국내 최대 규모 탄광으로 9,406만톤의 석탄을 생산하고 88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폐광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도 속도를 낸다. 도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고용노동부에 태백과 삼척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공식 요청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 초안은 이미 노동부에 접수된 상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구직급여,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전직·창업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일자리사업 등에 연간 최대 300억여원의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고용위기지역은 최초 2년 지정 후, 1년 범위 내 3회 연장이 가능하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1일 개최한 ‘2024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제2부교육감’ 신설이 담긴 조직구조 개편안이 나왔지만 직제 신설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맞춤형 용역’이라는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맡은 ㈜중앙경영연구원은 이날 제주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제2부교육감 신설을 제안했다. 용역진은 유보통합과 초등 돌봄 확대, 지역교육청에 부과되는 업무 확대 및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등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정무적 기능 및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제주특별법상 보장된 제2부교육감제 신설을 통한 제주형 교육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2부교육감 산하 소속으로는 기획조정실(명칭 변경), 디지털미래기획과(신설), 다문화·국제정책과(명칭 변경), 공보관(명칭 변경), 노사대외협력관(신설)을 제안했다. 제2부교육감의 역할로는 소통지원, 대외협력,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디지털·AI 기반 교육환경 구축, 국제교육·다문화 업무 총괄 등을 들었다. 지난 10일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제2부교육감 신설 필요성으로 제시된 ‘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대안’ 논리는 빠졌다. 용역진은
사천시 사남면에 자리 잡은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는 22일 외벽 간판을 부착한다. 건물 정면과 후면에는 ‘우주항공청’을, 양 측면에는 우주항공청 영문명인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의 약자인 ‘KASA’ 간판으로 바꿔 단다. 개청 준비가 한창인 20일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찾았다. 남해고속도로에서 사천IC로 빠져나와 우주항공청 임시청사까지 이어지는 도로에는 ‘우주항공청’ 노면 표지가 있었지만, 교통표지판에는 아직 우주항공청으로 안내하는 표시가 없었다. 이 부분도 이번 주 내로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게 사천시 계획이다. 고속도로에서 임시청사까지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다. 바다를 앞에 두고 탁 트인 전망에 단독 건물인 임시청사. 오른쪽 편으로는 200대 이상 주차 가능한 공간이 있다. 건물 안팎에서는 의자 등 사무집기가 옮겨지고 있었고, 외벽에서는 창문 청소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건물 내부에는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는 동시에 공사가 완료된 곳에는 입주 청소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모든 공사업체는 도내 기업으로 선정됐고, 30억원 규모의 공사는 6개 업체가 나눠 맡았다. 우주항공청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다. 우주항공청특별법에도
최근 정부가 광역행정권을 포함한 전국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면서 '메가시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경기도 흡수를 통한 서울 확장이 목적인 '메가 서울'과 달리 지방행정체계의 변화를 꾀하는 대구·경북 통합론이 급물살을 타면서 메가시티에 대한 관점과 방향성이 구체화됐다는 평가다. 충청권도 특별지자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세우는 등 메가시티 구축에 앞서고 있는 만큼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청권 각 시·도지사가 '한 지붕 네 가족'이 아닌 '한 가족'의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소멸, 행정구역-생활권 불일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행정체계 개편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지자체 통합부터 관할구역 변경 등 새로운 행정체계 출범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별 의견을 수렴해 연말쯤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같은 행정체계 개편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구-경북 통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탄력이 붙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0일 "대통령께서 장관에게 특별지시를 했다"며 "TK(대구·경북) 통합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중앙정부에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20일로 복귀시한(D-day)을 맞았다. 하지만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물론 전국의 대학 병원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전문의 자격 등 개인 진로에 불이익이 불가피한 만큼 전공의들에게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특히 병가 등을 활용해 수련병원에서 수련기간을 조정받을 수 있다며 유화책을 쓰고 있으나 전공의들은 아직 요지부동이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한 발씩 양보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공의들의 이탈 시기는 다르지만 대다수가 일주일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께에는 복귀자 총 수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복귀는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극소수에 한정될 것으로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앞둔 고연차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20일이다. 전공의들의 복귀가 사실상 요원한 상황에서 교수들과 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한계 상황에 달하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사태로 인해 내년 전임의 등 의사 부족은 차치하더라도
여야 원내지도부가 22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해 공식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서울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원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이날 만남에는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동석한다. 이들은 앞서 지난 주 첫 원 구성 협상 일정 등을 조율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인 171석 확보한 만큼 18개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각각 다른 정당이 나눠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 역시 관례적으로 여당이 맡아 왔다고 설명한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의 자리를 두고 양당 간 치열한 샅바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그후 사흘 안에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한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다음 달 5일 열리기 때문에 이틀 뒤인 7일에는 원 구성을 끝마쳐야 한다.
#평택시는 최근 빈집을 상속받은 자녀 4명 모두에게 '정비 대상 빈집'을 안내하는 우편을 송부했지만, 그중 한명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빈집을 철거하지 못했다. 사유재산으로 분류되는 빈집을 처리하려면 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임의로 처리했다가는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지난 3월, 한 빈집 소유주가 직접 A지자체에 빈집 처리를 문의했고, 해당 지자체는 빈집정비사업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그런데 "빈집을 정비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소유주는 정작 신청 절차 및 보조금 지급 유형 등을 안내받자 "서류를 작성하기 귀찮다"고 변심했다. 결국 현재까지 빈집은 방치된 상태다. 고령화와 인구소멸 여파로 농어촌 지역은 물론 도심에서도 빈집이 속출하고 있다. 다 쓰러져가는 빈집은 미관상으로, 또 안전상의 이유로도 '흉물'로 전락했다. 하지만 사유재산인 빈집에 지자체도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내 빈집은 총 3천737개에 달한다. 이 중 2천483개는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에 있는 빈집이다. 이에 도는 앞서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
낙동강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대구와 부산이 새로운 식수 확보 방안으로 특별법(가칭 '물 특별법')을 제정, 물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이후 지난 30년간 영남권 전체 식수 오염이 위협 받아 온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난제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시와 부산시는 영남권 물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해 '물 특별법'을 제정해 공동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구가 광주와는 달빛동맹을 기반으로 대구경북신공항·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를 통해 '하늘길'과 '철길'을 열었다면, 이번엔 새로운 '물길'을 뚫기 위한 방안으로 부산과의 광역 협력이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골자로 추진하는 방안이 가장 핵심이다. 이어 대구와 부산의 식수 문제 해결책을 하나로 묶어 두 도시가 공동 대응하고, 낙동강 수계기금을 활용한 협력금 지급은 물론 취수원이 있는 지자체에 대한 상생 협력 차원의 지원 사업 등도 특별법에 담는 형식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낙동강 물 문제가 지난 3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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