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후 5년째 진척이 없는 제2경춘국도(본보 지난 14일자 2면 보도)가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하반기부터 강원특별자치도와 정부가 총 사업비 증액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는 가운데 사업 정상화를 위해 5,000억원 가량의 사업비 추가 확보가 절실해 힘겨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도에 따르면 제2경춘국도는 이달 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환경당국의 보완요구까지 마친 상태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총사업비 증액이라는 가장 큰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제2경춘국도는 예타 면제 당시 1조2,863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그러나 사업 확정 당시부터 예산이 빠듯하게 반영된데다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 공사 물가까지 크게 올라 사업비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2022년 설계·공사 동시 입찰에 건설사가 단 한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강원자치도와 국토교통부 등은 부족한 사업비를 5,0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소 1조7,9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야만 시공사를 찾을 수 있지만 세수감소 등으로 인한 긴축재정 기조 속에 5,000억원 증액은 정부에도
“장기요양기관마저 ‘쩐의 전쟁’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치매노인 등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거나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마저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지역시장 잠식에 나서 이들의 지역시장 진출을 제재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 재가노인복지센터들은 해당 업체가 지역에 문을 열면 지역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놓인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요양보호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유 경쟁’이라는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들의 요양보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에 본사를 둔 A업체는 군산시에 장기요양기관의 하나인 재가노인복지센터 지정 심사를 신청했다. 해당 업체는 전국에 체인망을 두고 있는데 법인을 여러 개로 나누어 10곳의 지자체에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복지 용구 등 34개의 직영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요양보호사 전국 채용 등 요양 인프라 확충을 들어 2025년까지 전국에 100개 센터 오픈을 목표로 홍보하고 있는데, 군산시는 1차 지정 심사에서 경북 경주시, 광주광역시 등 타 지방
올 여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각 지자체의 유비무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충청권의 경우 지난해 산사태, 지하차도 침수 등 각종 피해가 컸던 만큼 올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6월 강수량은 평년(622-790㎜)과 비슷할 확률이 50%, 7월부터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오거나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일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6월 말부터 7월까지 이른바 '극한호우'가 계속됐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재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올 봄 댐 유역 강수량이 평년 대비 40% 늘었다"며 "하절기 홍수 대책 실행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도 최근 관계부처, 전국 지자체와 여름철 재난 안전 점검 회의를 열고, 풍수해 3대 인명 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났다. 충남 논산의 한 추모원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4명이 매몰돼 이중 2명이 숨졌으
최근 광주·전남 지역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여름에는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민들은 벌써부터 올 여름나기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부터 이어진 기온상승과 잦은 강수로 인해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계속되자 전남지역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2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역(과기원) 낮 최고기온은 30도를 기록했고, 담양 30.5도, 곡성과 화순 30.1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에 육박했다. 광주도심에서는 반소매를 입은 시민들이 연신 손부채질을 했고 뜨거운 햇살을 피하기 위해 양산을 챙겨 들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과 구름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며 높은 일사량 탓에 한낮 더위가 지속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초여름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전남 23일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예상되고 자외선 지수 또한 ‘높음’에서 ‘매우높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 20일에는 여수에는 낮최고기온 28.8도를 기록해 지난 1952년 5월 14일(28.3도) 이후 72년 만에 5월 일최고기온 극값(최대치)을 경신했다. 이외에도 보성은 3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제주지역 소비자들의 인식이 한 달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값 하락을 예상하는 비중도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9로 전월보다 1.3포인트(p) 하락했다. CCSI는 지난달 소폭 상승했다가 이달 들어 다시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현재생활형편(90)은 전월 대비 2p 상승했지만 생활형편전망(91)은 1p 내렸다. 가계수입전망(95)과 소비지출전망(102)은 전월 대비 각각 3p, 1p 떨어졌다. 현재경기판단(68)은 전월 대비 1p 오른 반면 향후경기전망(79)은 3p 하락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미국 정책금리 인하 지연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7p 오른 104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진해신항 컨테이너 부두 공사가 내년에 첫 삽을 뜬다. 22일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최근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 부두 1-1단계 1공구 축조공사를 발주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친 후 내년 초 착공할 계획이다. 총 4단계로 나눠 건설되는 진해신항은 창원시 진해구 연도 앞 해상에 오는 2040년까지 컨테이너 터미널 21개 선석과 피더 부두, 배후단지 등이 들어선다. 이번에 발주한 1-1단계 1공구 축조공사는 8000TEU급 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950ｍ 길이의 2개 선석과 호안, 상부 시설 등으로 이뤄진다. 총사업비 9162억5000만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9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진해신항은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추진된다. 이번 첫 공사부터 부두 하부시설과 상부시설을 동시에 건설하면서 침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 입찰 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이며, 지역업체 참여 비율도 20% 이상으로 권고했다. BPA는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심사와 기본설계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사업 적격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내년 4월께 계약과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진해신항 컨테이너 부두 1개 선석을 건설하는 1-1단계 2공구 공사를
도레이그룹이 경북 구미에 2025년까지 5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로 하면서 구미시가 첨단소재 분야 글로벌 생산기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도레이와 도레이첨단소재는 22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북도, 구미시와 고기능 탄소섬유 및 아라미드 섬유, 친환경 소재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해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레이는 구미에 총 5천억 원을 투자해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정보통신(IT)소재용 필름, 2차전지 분리막 등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이미 도레이첨단소재 구미4공장에선 내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연산 3천300t 규모의 탄소섬유 3호기 증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증설이 완료되면 연산 8천t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구미1공장에는 연산 3천t 규모로 건식방사 공법의 아라미드 섬유 생산설비 2호기를 증설한다. 아라미드 섬유는 강철보다 5배 강하고 500도의 고온에서도 견디는 슈퍼섬유로 전기차 구동모터, 내열 보호복, 초고압 변압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이번 증설을 포함해 연산 5천t 규모를 확보, 원가·품질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레이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반려’됐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열 번째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사례다. 이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국 급랭’의 신호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대국민 전쟁 선포’라고 규정하며 야7당 공조 대정부 압박 총력전을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번 특검 법안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지원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련 정부 기관이 속속 실무 작업에 나서면서 2년여 만에 재점화한 대구경북(TK)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1일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를 방문, TK 통합 관련 첫 대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 일정에는 전날 경북도로 발령 난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참석해 행안부에서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을 만나는 등 정부 지원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김 실장은 "경북도와 대구시가 실무적인 협의체를 꾸리게 된다면 정부도 함께 협의의 장을 펼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행안부의 의지는 적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시도가 (통합 추진 과정에서) 뭘 원하는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만큼 행안부도 시도와 긴밀히 소통하며 TK 통합에 필요한 특별법 입법을 돕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입법으로 할지, 의원 입법으로 할지 방식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정부 입법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을 행안부가 맡아서 하게 될 것"이라며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두 분 모두
지방소멸 문제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다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이어진 행정통합은 생활권이 같은 도농복합 도시 간 행정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에 가깝다.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숙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속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역 내부의 갑론을박을 부르고 있다. 통합 찬성 측에서는 ‘선택과 집중’, ‘압축과 연계’ 논리에 기반해 "시대적 흐름으로 지방 대도시를 키워야 농어촌도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 내 균형발전을 무시한 강자의 논리로 공항, 광역철도망, 도로 등의 인프라에 투자해도 지방이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지자체 간 통합 시 선거구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는 지역정치인들 역시 통합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확실한 점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보다 다른 지역의 통합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띄운 대구·경북 통합 시도는 대구를 광역시를 넘어 서울 다음으로 큰 단일도시인 직할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행정구역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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