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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지방소멸 시대 행정구역 통합 논의 봇물…“서울 일극체제 막기위한 마지막 대안”

대구경북 통합 청사진 제시 “정부 적극 지원”
대구, 광역시 넘은 500만 직할시 만들기 시동
전남 목포-신안, 경남 진주-사천 통합론 등장
도시 압축·연결·연합 일련의 과정 시대적 흐름

지방소멸 문제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다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이어진 행정통합은 생활권이 같은 도농복합 도시 간 행정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에 가깝다.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숙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속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역 내부의 갑론을박을 부르고 있다. 통합 찬성 측에서는 ‘선택과 집중’, ‘압축과 연계’ 논리에 기반해 "시대적 흐름으로 지방 대도시를 키워야 농어촌도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 내 균형발전을 무시한 강자의 논리로 공항, 광역철도망, 도로 등의 인프라에 투자해도 지방이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지자체 간 통합 시 선거구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는 지역정치인들 역시 통합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확실한 점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보다 다른 지역의 통합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띄운 대구·경북 통합 시도는 대구를 광역시를 넘어 서울 다음으로 큰 단일도시인 직할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행정구역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 역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4자 회동을 조율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음주 중 자리를 함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달라지는 행정 체제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선점하겠다는 게 홍 시장과 이 지사의 생각이다.

홍 시장은 지난 20일 “현행 기초·광역·국가 3단계의 행정체계에서 국가·직할시 2단계 행정체계를 만들어 기존에 추진하던 양적 통합과는 다른 질적 통합을 추진하자”고 선언했다. 

그는 “3단계 행정체계를 줄여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합치면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축은 서울과 대구 양대 구도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구·경북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다른 광역권 행정 개편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11월 4개 시도지사가 충청권 메가시티 비전을 선포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은 행정통합의 전 단계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은 행정통합보다 생활권 경제동맹에 무게를 두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전북과 같은 기초단체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선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이 가시화했다. 두 시군은 박홍률 시장과 박우량 군수가 손을 맞잡고 통합을 추진 중이다. 목포·신안은 2026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통합 로드맵을 설정해 단계별 과제를 밟아가고 있다. 통합 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선 두 지자체의 통합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가  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경남 진주시와 사천시의 경우 지난 20일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이 진주시와 사천시를 통합하자는 제안을 하자 사천시와 사천시의회의 강렬한 비난을 받았다. 경남도의 경우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방소멸론에 처음 불을 당겼던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원하든 원치 않든 대도시권 중심의 공간적 재편은 계속될 것이다"며 "수도권이라는 거대 공간에 맞대응할 또 하나의 대도시권을 만들어야 한다. 소지역주의로의 회귀에 솔깃해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공염불에 우왕좌왕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